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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23일 사회 분야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연금개혁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공약으로 제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재원 마련을 두고 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간병비 보장 대구 임대아파트 성을 높여야한다는 정책을 내셨는데 간병비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5조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의 재원마련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필요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매년 15조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해마다 3조6천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 개인회생신청서류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액이 다 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나 질병,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김문수 후보는 “건강보험에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며 “과잉진료, 중복진료 등 여러 부분이 있다. 특히 외 내차판매 국인 중 중국 동포에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 보험 재정 지출 중 의료 쇼핑 등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 채무불이행이력 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2조∼3조원 규모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메르스나 코로나를 겪으며 결국에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감축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대한민국이 엠알아이(MRI)를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간병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봅시다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모수개혁이 이뤄진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또 “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라며 “서로 보험료 내고 연금도 받고 하는 것에 기존 제도 수혜자, 새 대상자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는 식은 정치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연금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했다”며 “이에 신연금, 구연금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득을 보는 세대, 손해를 보는 세대는 어디인가 명백하다”며 “결국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고,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청년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즉시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대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정년을 65살로 연장하고 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늘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소득대체율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