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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안내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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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사고를 일으킨 외국인 임대인은 45명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58건, 금액으로는 147억원이다. HUG는 이 금액을 대위변제했다. HUG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임대인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45명의 외국인 중 HUG에 보증 기준금리 인하 효과 금을 갚은 4명을 제외한 41명이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강제 경매에 넘겼다.
HUG는 일반 임대인이 전세 보증 사고를 내면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했다. 또 이 기간 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상환,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그러나 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내는 등의 인제도 사유로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분할 상환, 상환 유예 없이 대위 변제 직후 강제 경매 등 채권 회수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2월부터 외국인 임대인에 대해서는 6개월의 상환 유예 기간 없이 악성 임대인과 같은 대위 변제 직후 강제 경매 등 채권 회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외국인 수협 자유적금 은 거주지가 불명확해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채권 회수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를 반영해 대위변제 후 바로 채권 회수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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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강제집행 중인 보증 사고 대다수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또 중국인 소유의 건물이 보증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외국인들은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해 자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부동산들이 보증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보증사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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