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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문을 화가 없을까 그의 오후가[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의 심리로 28일 열린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김씨에게 징역 30년에 408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사기방조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날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24 동명사 주어 년 8월까지 7년간 결제대행업을 해왔고 약 1조 3000억이 넘는 결제대금을 정산하며 단 한 번도 가맹점에 미지급한 적 없이 책임감 갖고 운영했다”며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큰 타격을 주는 긴급한 상황이라 잘못된 판단인 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크로스파이낸스에 자금을 인출해 카드 취소를 막아냈다”고 말했다. 연금거치기간
이어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나는 아직 젊고 사업에 다시 재개할 의지와 능력 있다”고 했다.
서씨도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피해자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월급 올려주지 못하는데도 회사 믿고 열심히 일하는 저희 직원들 봐서라도 정말 죄송 주택구입시취득세 하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2022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408회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김 복수형 대표는 지난해 8월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는 오는 7월 2일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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