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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 1.5%에서 반 토막 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8월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포인트 떨어뜨린 후 5년 만에 최대 하향 폭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195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2년 연속 1% 안팎의 저성장을 기록하는 셈이다.
그 배경엔 고질적인 내수 부진과 함께 미국발 관세 충격이라는 복합 위기가 자리한다.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지표는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원리금균등상환 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위기에 대한 긴급 처방이다. 이창용 총재가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금리 인하는 그나마 경기 불황 속에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 취급품목 대된다. 하지만 그간 은행들 행태로 볼 때 대출금리가 신속하게 낮아지지 않는 현실과 함께,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반기 시행될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지역별 대출 모니터링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온전히 작동할 수 있다. 이자 부담 완화와 자산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 대학생개인돈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는 경기를 지탱하고자 하는 한은의 고육책일 뿐이다. 통화정책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재정정책은 세수부족에다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어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 성장동력 리셋을 1분대출 국정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란다. 우리 경제구조가 단기 부양책으로는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새 지도자는 고용 구조, 산업 전환, 내수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한국경제의 뿌리를 재설계하는 데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가 표심에 집착하는 사이 경제는 어느덧 심폐소생술로도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이제는 누가 이끄느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보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대선은 ‘회복’을 넘어서 ‘재설계’를 향한 선택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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