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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0일 낙동강 칠서 지점에 발생한 녹조.


ⓒ 임희자




"'녹조는 자연현상?'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 뻔한 위험마저 왜곡하는 '죽은 전문가 사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낙동강네트워크, 보 철거를위한 금강·낙동강· 기업은행사업 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이 25일 낸 성명이다. 지난 22일 한국수자원공사·한국물환경학회가 연 '녹조 기술 심층 토론회'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토론회에서 한 대학교수는 "국내 일부 환경단체는 자체 조사를 활용해 녹조를 '사회재난'이라고 우려하는데, 외국의 경우 녹조 현황을 '사회재난'으로 우려하는 사례가 게산기 없다"라며 "녹조는 한국 외에도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며, 지난 20년간 전 세계 대형호수 620개 중 504개 호수에서 녹조 발생이 증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조 관리 기술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라며 "앞으로 기타 특이사항 도 산업계와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하며 녹조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은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보고 있다"라며 "4대강사업으로 전국적 녹조 창궐을 일으킨 이명박 정권은 녹조 문제에 대해 장기간 폭염 등 ' 시장경영진흥원연봉 하늘 탓'만 했다.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됐다'라는 비과학적 황당 주장을 펼친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대규모 녹조 창궐의 원인이 4대강사업이 아니라는, 즉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꼴이다"라고 했다.
이어 "4대강사업 이전 녹조는 낙동강 하굿둑, 소양호 상류 등 일부 구간에서 발생했지만, 4대강사업으로 강 국민은행대출신청 의 흐름이 끊기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라며 "우리 국민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녹조는 4대강사업 이전이 아니라 4대강사업으로 확산한 녹조다. 전문가 집단과 환경 부처가 이러한 내용을 모를 리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가시적으로 뻔한 녹조 위험마저 왜곡하려 드는 행태는 권력과 자본에 종속된 '죽은 전문가 집단'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라며 "토론회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녹조는 자연현상으로 사회재난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녹조 발생에 따른 위험도(유해성·위해성)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왜 녹조 관리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더욱이 산업계·학계가 유기적 연결을 통해 녹조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왜 해야 하는가?"라며 "녹조 문제가 크지 않으면 일상적 관리만 하면 될 뿐 굳이 관련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행태는 전문가집단과 국가 기관 등이 녹조 위험의 크기와 범위가 절대 작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녹조는 자연현상이라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프랑스 등은 녹조 심화에 따라 먹는 물과 농산물 녹조 독소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민 건강과 안전 등 환경보건 관점에서 정책적 우선을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녹조 예방 정책에도 중점을 두면서 관련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녹조 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는 물론 공기 중으로 확산한 녹조 독소 등에 따라 인체에서도 검출된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그만큼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국가 부처와 주류 전문가집단만 이런 추세를 외면하다 못해 왜곡하고 있다"라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녹조 사회재난은 명백한 재난을 부정하는 이들 때문에 그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녹조 재난에 따른 위험을 실증적 실험과 현장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다. 국제적 연구 결과와 같은 흐름이다. 그런데도 전문가 집단과 국가 기관은 위험을 계속 왜곡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행태를 벌이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라며 "우리는 전문가집단과 국가 기관의 왜곡 행태를 기록하고, 이 기록을 통해 기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왜곡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자체 쇄신책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을 밝혀야 한다", "녹조 검출 기술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현행 녹조 측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녹조 사회재난을 인정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는 자연현상이라는 주장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로부터 나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행태는 책임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꼼수다"라며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 없인 환경부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는 거듭 강조하지만, 환경부가 우선 풀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녹조는 상류에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오염 물질 유입의 부영양화와 물 흐름(유속)이 느리면 주로 생긴다. 환경단체는 4대강사업 이후 생긴 보로 인해 유속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창궐한다며 대책으로 보 수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