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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배드파파'로 불리는 양육비 미지급 전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말 그대로 '한 푼'도 못 받아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 등 벌써부터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선 김은진 씨.
이혼한 두 아이 아빠는 10년 동안 1억 원 넘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하루 11시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번 200만 원으로 13살, 14살 두 아들을 키웁니다.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양육비는 여전히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김은진] "철 지날 때 해 바뀔 때 그럴 때 한 번씩 옷이나 신발 이런 거 사주면 (끝..)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한부모가정 약 71%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책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 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한달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은진 씨는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합니다.
최근 3회 이상 연속해서 한푼도 못받아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전 남편이 지 일본취업정보 난 다섯달 동안 몇십만 원씩 찔끔찔끔 보낸 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
[김은진] "본인 생각날 때 한 번씩 보내는 게 양육비인지. (세부) 내용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과연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신수연 씨 역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월 2백만 원 중 30만 원을 본인인증대출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수연] "양육비를 받아야 빚이 없어질 텐데.. 저희 아이들은 배달 음식조차 그렇게 막 시켜 먹지 못하고..."
다른 조건들도 까다롭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십여종에 달하는 서류들을 제 하반기 채용 출하며 증명해야 합니다.
[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들을 자꾸 만드는 게.. 신속한 심사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돼요."
전문가들은 또, 독일과 프랑스 등 처럼 소득요건과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윤병순, 황주연 / 영상편집: 유다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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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윤병순, 황주연 / 영상편집: 유다혜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1581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