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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자회견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리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2022년 8월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한양대 기숙사 에 대해 마포구는 일방적 발표라며 크게 발발하며 3년여 기간 동안 별다른 추진 동력을 갖추지 못하며 논란의 중심에서 머물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그동안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점 제기와 함께 대안까지 제시했다. 또 구민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0일 장기전세주택 가격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해 2심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기존 소각장 공동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서울시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를 버리는 종로, 중구, 용산구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 협약 내용도 ‘사용 개시 후 20년’이 저신용자중고차전액할부 던 것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마포구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오후 2시부터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앞에서 구의회 의원과 주민 등 50여명과 함께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반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무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30도가 넘는 퇴약볕에서 아파트전세담보대출 박 구청장은 20쪽에 이른 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등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2005년 750톤 규모의 소각장이 건설돼 지금까지 20년간 총 35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마포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2020년 또 다시 그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1000톤 용량의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서울시 발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청천벽력같은 통보였다고 소회했다.
추가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포구가 완전히 배제됐고,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마포구와 구민들을 배제한채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고 흥분했다.
특히 협의와 소통을 말하면서도 서울시만의 계획대로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2년 이후 마포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도 대폭 삭감돼 당시 25개 자치구 중 14에서 2023년 23위, 2024년 22위로 하락했다고 서울시가 다양한 측면에서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마포구를 압박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은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재협상의 여지도 남겨두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를 통해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약안을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또 마포구가 수차례 제시한 공식적인 건의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로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의 박 구청장 마무리 멘트를 볼 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나서 두 단체장이 담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서울시민의 문제이지만, 한편 마포구민의 생명권 등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오세훈 시장이 통큰 마음으로, 해당 지치체 장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만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는 말이 있듯 먼저 환경전문가 등이 나서 양쪽의 중재자 역할도 필요할 듯하다.
특히 오세훈-박강수 담판에 앞서 전문가 그룹과 서울시-마포구 관계자들과의 사전 갈등 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오세훈-박강수 두 단체장이 만나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동안 받은 상처를 아우르는 ‘통근 담판’이 필요할 듯하다.
1000만 서울시민의 일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쓰레기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지도자의 담판을 기대해본다.
또 이번 기회에 박강수 구청장이 제시한대로 집에서부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깨어 있는 시민의식도 이번 기회에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온 국민들도 지구를 살리는 쓰레기 문제가 대한 진지한 숙고와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