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화학무기 사용 우려… 남파 간첩이 퍼뜨릴 수도"

아산정책硏-美 랜드硏 "전시에 WMD·사이버역량 총동원할 것"



한미 양국 군의 북한 생화학무기 기지 침투 모의훈련.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2020.2.3/뉴스1(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미 양국의 연구기관들로부터 제기됐다.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단 관측까지 나왔다.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 연구소는 30일 공개한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전시(戰時)에 북한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권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이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두 연구기관은 "이들 무기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면전의 성격을 상당히 바꿔 한미 군사력 및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대참사를 겪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미가입국으로서 5000톤 이상의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 연구소는 특히 "북한군은 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야포, 다연장로켓발사대, 박격포, 공중폭발폭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드론(무인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두 연구기관은 특히 유사시엔 "북한 특수부대가 에어로졸 분사기를 이용해 한국 후방지역에 생물학 무기를 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에 잠복 중인 요원(간첩)이 바이러스를 살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또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살포하는 대형 분사기를 차량에 장착해 사용할 수도 있다"며 "한국의 방공망이 예상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특정 후방 지역에 생물학 무기를 살포하기 위해 드론이나 안토노프(An)-2 항공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두 기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사용 억제를 위해선 '북한의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기관은 한미 양국의 군사계획에 북한의 생화학무기·EMP무기 등 이른바 기타 대량살상무기(OWMD) 공격과 대규모 사이버공격 상황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두 기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두 기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한미 양국은 이를 직접적으로 저지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문화에 관한 외부 정보를 북한에 대량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또 중국 등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두 기관은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석탄 등 화물을 운송하는 북한 선박을 금지·몰수해 (북한이) 군사계획에 전용하는 외화조달을 방해하겠다는 위협도 가능하다"며 한미 양국이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협상 주도권을 잡으면 북한의 협상 거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두 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북 공급과 △북한 청년들을 위한 유학 기회 제공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관련 제재 완화 등을 '북한과 협상 물꼬를 틀 수 있는 제안'으로 꼽으면서 "그 대가로 한미는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및 KN-23 탄도미사일 사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두 기관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이를 거절할 경우 상당수 북한 고위층은 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