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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종부세 대혼란, 선거 땐 깎는다더니…여야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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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9-02 01:04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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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의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다주택 중과 대상 제외 ▶고령자 납부유예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 쟁점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존 11억원 외 한시적인 특별공제 도입(1억~3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은 합의가 불발됐다. 1주택자 특별공제와 관련해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구두로 “올해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후 합의해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야당 측 반대가 워낙 거세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초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추가)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공제금액을 12억원(특별공제 3억→1억원)으로 낮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또한 부자감세”라고 거부하며 합의는 불발됐다. 이는 대선·지방선거 때와는 전혀 달라진 분위기다. 선거를 앞두고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부동산 세금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불발…대상 9만3000명 혼란 특히 선거 때마다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완화를 명시적으로 약속해온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대선을 앞둔 3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인상)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시가 인상 폭이 줄어들 경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폭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주겠다는 안이었다.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채택된 당론인 만큼, 부동산 폭등으로 들끓던 서울 민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자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며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정치’ 없이는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길게 봤을 때 민주당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물론 야당에 의회권력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았을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시가 기준으로 보면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총 12만8000명) 가운데 일부도 세금을 감면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모두 12억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단독 명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였을 경우엔 단독 명의처럼 세금을 내는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특례 신청 역시 어려워졌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종부세 납세자들은 납세 후 환급이란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 방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만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현 상황으로는 기본 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7일 본회의에 앞서 양당 간 극적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주택자 특별공제에 대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만 만들어진다면 이미 합의된 종부세법과 함께 7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자신들의 요구 법안과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법안의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근 민주당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려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이런 법안 처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여당 간사 쪽에선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외적 요인을 끌어들이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초점을 흐리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대선을 앞둔 3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인상)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시가 인상 폭이 줄어들 경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폭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주겠다는 안이었다.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채택된 당론인 만큼, 부동산 폭등으로 들끓던 서울 민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자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며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정치’ 없이는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길게 봤을 때 민주당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물론 야당에 의회권력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았을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시가 기준으로 보면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총 12만8000명) 가운데 일부도 세금을 감면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모두 12억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단독 명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였을 경우엔 단독 명의처럼 세금을 내는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특례 신청 역시 어려워졌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종부세 납세자들은 납세 후 환급이란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 방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만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현 상황으로는 기본 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7일 본회의에 앞서 양당 간 극적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주택자 특별공제에 대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만 만들어진다면 이미 합의된 종부세법과 함께 7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자신들의 요구 법안과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법안의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근 민주당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려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이런 법안 처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여당 간사 쪽에선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외적 요인을 끌어들이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초점을 흐리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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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5 울산공장 생산 라인. 현대차 제공'전기차' IRA 늑장대응 도마위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현지서 잇따라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며 미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에 비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우리 정부의 대응 미숙에 부랴부랴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달 말부터 미 앨라배마공장에서 전기차 'EQS SUV' 생산을 시작했다. 이 모델은 플래그십 전기 SUV로 미국에서만 독점 생산된다.앞서 벤츠는 앨라배마 비브 카운디에 배터리 공장을 완공했으며 EQS SUV용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츠는 IRA 대응을 위해 캐나다의 록테크 리튬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을 2026년부터 연간 최대 1만톤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폭스바겐은 지난 7월말부터 미 채터누가 공장에서 ID4 생산을 시작해 다음달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이 공장의 전기화에 8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배터리는 조지아주에 공장을 둔 SK온이 공급한다.도요타는 전날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해 2024~2026년 생산을 목표로 일본 4000억엔(3조9000억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TBMNC 법인에 3250억엔(3조1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혼다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44억 달러(약 5조1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2025년 말부터 생산된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 모델에 공급하기로 했다.여기에 베트남 빈그룹의 자동차제조 자회사 빈패스트도 미국 전기차 시장 출시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반해 현대차그룹은 작년 5월 74억 달러(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 올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때에야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 연말부터는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볼륨 모델은 아니다.만약 IRA 시행으로 현대차·기아가 보조금 혜택에서 최종 제외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공장 완공이 앞당겨지더라도 양산 시기는 2024년 하반기여서 일정 기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다. 미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5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만7000여대를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공장 착공 시기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고,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출장길에 오르며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이에 반해 정부의 대응은 한발 늦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미국에 생산 기반을 닦아놓고 생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유럽 주요국에 비해 정보력이 뒤쳐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정 회장 출국 후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에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으로 떠났다. 국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포함시켜주는 방안 등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의 노조의 반발도 현대차의 미국 전동화 사업 전략이 늦춰진 배경으로 거론된다. 현대차가 작년 5월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노조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이에 작년 임단협에서는 국내공장과 연구소가 선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고용안정 등을 모장하는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 올해는 국내 전기차 생산 전용 공장 설립 등의 합의안 등을 내놓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IRA은 상원 표결에서 50대 50의 가부동수를 기록한 만큼 반대 세력을 활용해 시행 규칙에 특례 항목이나 예외 조항 등을 넣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차 전용 공장 시기를 앞당기고, 노사 합의를 통해 미국서 전기차로 생산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5 울산공장 생산 라인. 현대차 제공'전기차' IRA 늑장대응 도마위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현지서 잇따라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며 미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에 비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우리 정부의 대응 미숙에 부랴부랴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달 말부터 미 앨라배마공장에서 전기차 'EQS SUV' 생산을 시작했다. 이 모델은 플래그십 전기 SUV로 미국에서만 독점 생산된다.앞서 벤츠는 앨라배마 비브 카운디에 배터리 공장을 완공했으며 EQS SUV용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츠는 IRA 대응을 위해 캐나다의 록테크 리튬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을 2026년부터 연간 최대 1만톤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폭스바겐은 지난 7월말부터 미 채터누가 공장에서 ID4 생산을 시작해 다음달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이 공장의 전기화에 8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배터리는 조지아주에 공장을 둔 SK온이 공급한다.도요타는 전날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해 2024~2026년 생산을 목표로 일본 4000억엔(3조9000억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TBMNC 법인에 3250억엔(3조1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혼다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44억 달러(약 5조1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2025년 말부터 생산된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 모델에 공급하기로 했다.여기에 베트남 빈그룹의 자동차제조 자회사 빈패스트도 미국 전기차 시장 출시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반해 현대차그룹은 작년 5월 74억 달러(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 올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때에야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 연말부터는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볼륨 모델은 아니다.만약 IRA 시행으로 현대차·기아가 보조금 혜택에서 최종 제외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공장 완공이 앞당겨지더라도 양산 시기는 2024년 하반기여서 일정 기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다. 미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5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만7000여대를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공장 착공 시기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고,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출장길에 오르며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이에 반해 정부의 대응은 한발 늦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미국에 생산 기반을 닦아놓고 생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유럽 주요국에 비해 정보력이 뒤쳐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정 회장 출국 후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에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으로 떠났다. 국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포함시켜주는 방안 등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의 노조의 반발도 현대차의 미국 전동화 사업 전략이 늦춰진 배경으로 거론된다. 현대차가 작년 5월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노조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이에 작년 임단협에서는 국내공장과 연구소가 선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고용안정 등을 모장하는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 올해는 국내 전기차 생산 전용 공장 설립 등의 합의안 등을 내놓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IRA은 상원 표결에서 50대 50의 가부동수를 기록한 만큼 반대 세력을 활용해 시행 규칙에 특례 항목이나 예외 조항 등을 넣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차 전용 공장 시기를 앞당기고, 노사 합의를 통해 미국서 전기차로 생산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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