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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을 끄는 선택형 직불제로는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농촌의 어메니티를 높이고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인 경관보전직불금이 우선 꼽힌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거나 논의 타작물 전환을 유도해 쌀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의 필 연말정산개인사업자 요성도 강조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선택형 직불제엔 농가들의 호응이 높지 않았다. 전체 공익직불제 예산 가운데 선택형 직불제에 투입된 예산 비중은 2022년 3.4%, 2023년 5.4%였고, 크게 늘어난 2024년에도 8.2%에 머물렀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작았던 것이다. 또 선택형 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보다 이행조건이 법인차량대출 까다로운 데 반해 혜택이 많지 않고 참여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익 기여보다는 형식적인 요건 충족에 치중한 것도 요인이었다.
선택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향후 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농업인구 감소문제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유럽연합(EU)에서는 젊은층의 농산업 유입 촉진 기아차 할부 프로그램 을 위해 전체 직불금의 최소 3%를 청년농 소득 안정과 창업 지원에 투입하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형 직불제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에선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예산 확대, 참여 절차 간소화, 정책의 신뢰 제고 등을 통해 더욱 선진화된 선택형 직불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