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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조문하고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를 찾아 장마에 앞서 철저한 재난 대비를 당부했다.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재난 대비를 주문하는 등 연일 공직사회에 ‘생명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약제도 또 재난 대비에서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질 경우 사후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재난에 잘 대처한 경우) 보상 체계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담당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직제 서열로 먼저하는 걸로 빨리 진행하자. 인사 담당 주택청약종합저축신용불량자 부서가 안전(담당)을 겸하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치단체장 출신답게 관계 공무원들에게 재난 안전 시스템과 관련해 ‘깨알 질문’을 쏟아내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를 짚으며 행안부 관계자에게 “당시 정부 정책으로 반지하방을 민국저축은행 없애겠다고 했는데 침수되는 지하방을 파악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행안부 쪽이 “서울시에 5만개소 정도 된다. 물막이 차수시설과 역류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나 임시방편”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천봉쇄는 불가능하겠다. 반지하는 불법 아니냐. 근본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여름 반지하 피해 규모를 제가 체크해볼 테니, 지자 영세민전세자금대출사기 체와 관계부처가 신경써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잇달아 일어난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산림청과 이야기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주거지나 특정 건물로부터 몇 미터까지는 수목 제거를 허용하는 등 기준을 정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행안부 쪽은 산불 진압을 위한 대형 헬기 확충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기예금 이율 . 이에 이 대통령은 “군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봄철 등 고위험 시기에는 아예 (군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몇 대 배치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역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홍수통제소 방문 직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는 이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고 약속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