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１２月１８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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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차기 국무총리 지명을 두고 정치권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삼권분립 붕괴" vs "구시대적인 서열 논란" 여야 대립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에선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6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전 의장의 지명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정 전 의장이 풍부한 경험과 화합의 능력을 바탕으로 총리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역대 총리 중 국회의장을 역임한 자가 지명되는 선례가 없었던 만큼 정치권 내 논란은 인사청문회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불패신화'가 있을 만큼 현직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도 없어 극심한 반대가 나타나진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먼저 민주당은 정 전 의장의 지명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정세균 후보자야말로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 판단하며,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화합의 능력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면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정세균 후보자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십분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을 반겼다.

민주평화당도 정 전 의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야당의 반발에 대해 "구시대적인 논란"이라며 일축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전 의장 지명과 관련해 "민생이 어렵고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서열 논란은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이때에 구시대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 전 의장 총리 지명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9월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더팩트 DB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 의원을 지명한 것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자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힐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장외집회에서 "국회 최고 책임자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에 가서 굽신거린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자존심을 묵살하는 정 의원을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정 전 의장의 지명을 두고 "대통령제를 우리가 왜 해야하는지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삼권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구분을 바탕으로 한다"며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출신들이 장관이 될 때도 정상적인 게 아니다. 하물며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시킨다는 건 소위 말해 입법부의 행정부 예속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이럴 바에 내각제를 하는 게 낫다. 뭐하러 대통령제를 하나"라며 "내각제는 언제든지 권력을 바꿀 수 있다. 총선을 치르면 되고, 수상의 임기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그렇지 않다. 임기가 헌법사항인데다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이고 권력이 융합되기 시작하면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전 의장은 평소 개헌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다. 신 교수는 정 전 의장이 총리가 된 후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권력을 잡은 쪽이 개헌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이)어느 정도 클 지는 모르겠다. 다만 권력이 집중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허주열 기자

반면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냉정히 따져보면 국회의장의 자리가 야당의 대표가 아니"라며 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의장 같은 경우 당적을 이탈하도록 해 둔다. (현직) 의장으로 있을 때 (총리로) 갔다면 문제가 심각할 순 있다"면서도 "(정 전 의장은) 전 의장으로서 정치인이지 않나. 다시 당적을 회복했고, 민주당 안에서 결정하는 현 집권세력의 문제로 본다면 매끄럽지는 않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정 전 의장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입법부가 행정부 밑으로 간다는 건 아니"라며 "같은 집권 세력으로 지금 상황에서 안정감과 협치가 중요하다면 오히려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야당과 많은 대화를 했었고, 큰 틀에서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어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야당에서 공격 포인트가 몇 개 있을 순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의장했던 사람이 (총리로)간다는 게 낙마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 전 의장의 경우 역대 다른 의장과 달리 여야 간에 관계가 괜찮았다. 야당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처럼 뒤집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의장 임명 후 개헌 가능성을 두고선 "일단 총선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 정 전 의장도 정치적 소신으로 개헌을 중요시한다. 개헌이 필요한 상황을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대통령 또는 국회기 때문에 총리직에 있는 동안은 본인이 말하기 힘들겠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적극 협조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 총리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개헌을 가장 강하게 주장할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장의 지명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느냐가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전 의장이 국회의장 출신이고,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 수위가 어느정도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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