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의 경고 "겨울에 2차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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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재판부가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20일 정 교수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조1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재판부 통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조씨 재판에서 한 증언이 본인 재판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는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정 교수가 낸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불출석 사유서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형사소송법상 불출석 증인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구인장 발부 등 조치를 해주시면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인정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했다”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부에서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정 교수를 재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정 교수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 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이날 재판은 20여분만에 끝났다.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범동씨는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는다. 조씨 공소장에는 이 혐의들과 관련해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정 교수 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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