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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뒤 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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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06-01 22:46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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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 ‘더 행복한 주택’ / 월세 9만∼15만원 기존 반값
KTX천안아산역 인근에 입주 뒤 아이 2명을 낳으면 임대료가 공짜인 아파트가 등장했다.
“저출산은 국가 재앙이다”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이 첫삽을 떴다.
충남도는 최근 KTX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신도시 배방월천지구에서 공공 임대아파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기공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반값 행복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기존 행복주택보다 월세가 절반 이상 싸고 입주 뒤 자녀를 2명 낳으면 임대료가 전액 무료인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에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충남행복주택은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 값의 월세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20년까지 아산 등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형 600호를 포함해 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100가구는 기존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이다.
아파트형의 경우 36㎡형 60가구, 44㎡형 180가구, 59㎡형 360가구 등 총 600가구를 건설해 보증금 3000만∼5000만원, 월세 9만∼15만원선에 공급한다. 지난해 기준 표준임대료는 36㎡형 20만원, 36㎡형 24만원, 59㎡형 32만원 정도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충남 아산에 ‘더 행복한 주택’ / 월세 9만∼15만원 기존 반값
KTX천안아산역 인근에 입주 뒤 아이 2명을 낳으면 임대료가 공짜인 아파트가 등장했다.
“저출산은 국가 재앙이다”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이 첫삽을 떴다.
충남도는 최근 KTX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신도시 배방월천지구에서 공공 임대아파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기공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반값 행복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기존 행복주택보다 월세가 절반 이상 싸고 입주 뒤 자녀를 2명 낳으면 임대료가 전액 무료인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에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충남행복주택은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 값의 월세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20년까지 아산 등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형 600호를 포함해 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100가구는 기존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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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을 잔인하게 다뤄 문제가 된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죽어가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동영상으로 전달돼 더 큰 충격을 줬다. 무모하게 사용되는 공권력은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독단으로 흐르는 분위기와 무관치만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안이한 대처로 자국민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자신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경제봉쇄를 풀지 못해 안달이다. 미국이 닮고 싶은 나라에서 혐오스러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
미중(美中) 갈등 속에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고한 보루가 돼 가치의 동맹국들을 견인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때처럼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교민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향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미국이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의 지배적인 국가가 된 것은 단지 강력한 군사력이나 미국 주도로 짜여진 세계체제 때문만이 아니다. 자유와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엄격한 삼권 분립과 상호견제,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당파성을 넘어선 정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등이 닮고 싶은 소프트파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이런 모습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어디서나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절감케 해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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