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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파격 제안 "도시 간 감염병 국제기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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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규규 20-06-03 09:5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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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초연결 사회에서 연대와 협력 필요"
"도시기반과 사회제도 갖춰야 감염병 대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 간 감염병 국제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일 세계 42개 도시의 시장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도시 정부의 역할을 되짚어보기 위해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을 지난 1일부터 열고 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이 날 행사에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지사와 영국 런던의 사디크 칸 시장, 아니스 바스웨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세르게이 소바닌 러시아 모스크바 시장 등이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2개 해외 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온라인 'CAC 글로벌 서밋202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도시 정부' 연대 외친 박 시장

박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가칭 CAAP(Cities Alliance Against Pandemic) 설립을 제안했다. 도시 정부로 구성된 국제 협의체다. 실제로 박 시장 제안대로 도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설립되면 감염병과 관련해선 최초의 국제기구가 된다. 박 시장은 '도시 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UN(국제연합)의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현대 문명은 대부분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UN은 10년 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초(超) 메가시티'가 세계 곳곳에 탄생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맞먹는 도시 정부의 책임이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박 시장은 "우리는 초연결 사회로 향하는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 간 교류가 활발할수록 감염병의 파급력도 크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재확인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도시 간 전염병 확산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도시 봉쇄"라며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도시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옆집 불 꺼야 우리 집도 안전"

박 시장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연대와 협력만이 서로를 구할 수 있다"고 도시 정부의 협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옆집 불을 꺼야 우리 집도 안전한 법"이라며 "코로나19와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시장은 '표준적(Model) 도시 설계'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 세계 도시 정부가 감염병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그는 "각 나라, 각 도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낼 도시 정부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여의동 소재 학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영등포구는 30일부터 여의도 앙카라공원에 워킹스루 현장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 영등포구]


'포스트 코로나'…표준 도시의 조건

박 시장은 2015년의 일을 언급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투명성과 신속성은 감염병의 특효약"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대책회의 때 늘 언급하던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신속·투명·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빠르고 광범위하게 검사를 하고, 곧바로 확진자 동선을 추적해 접촉자를 격리하고 있는 국내 대응방식을 소개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불안감을 없애려 했다는 점도 도시 시장단에 알렸다.

박 시장은 혁신 사례로 한국에서 시작된 '워킹 스루'와 운전석에 앉아 검사를 받도록 한 '드라이브 스루' 등을 언급했다. 워킹스루는 도보로 지나가며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다. 그는 "선별진료소와 신속대응반, 해외입국자 관리 애플리케이션 등 한국의 방역 대책이 2020년 K 방역을 탄생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팀워크,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에 동참한 시민을 방역 성공의 필수 요소로 꼽았다.



도시 정부에 던져진 과제

박 시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도시기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수백, 수천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는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 기반이 충분해야 한다"며 통신체계와 응급 후송체계를 예로 들었다.
또 수준 높은 의료장비 제조 역량,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와 같은 비대면 스마트 도시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학이 연기되는 사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하고, 충분한 음압 병실 설비를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언제고 닥칠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회제도'를 감염병 대응의 필수 요소로 꼽았다. 박 시장은 "재난은 언제나 약자에게 더 크게, 더 깊게 찾아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단언했다. 박 시장은 "도시 정부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재난이 장기화하면 전체 시민의 위험이 커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고용보장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CAC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서울시의 경험과 시행착오, 성취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른 도시들과 나눴고 현재 70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적 협력을 요구한다"며 "협력 없이는 감염병 확산에 무력할 것이며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도시 정부 간 연대의 필요성을 밝혔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오른쪽)가 아내인 유미 호건 여사와 공항에서 한국 진단키트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 래리 호건 주지사 트위터 캡처

한편 이날 박 시장의 기조연설 이후 대륙별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지난 4월 국산 진단키트를 직접 구매했던 미국 메릴랜드주 래리 호건 주지사를 비롯해 사디크 칸 런던 시장 등이 화상으로 사례 소개를 했다. 도시 정부 시장회의를 마친 주요 도시 시장단은 도시 정부 간 협력을 골자로 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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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 발코니 확장비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흑석리버파크 투시도 /GS건설 제공

GS건설 타 시공 단지 확장비용 3배 달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는 8일 계약에 돌입하는 '흑석리버파크자이'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지나치게 비싼 이유에 대해 물음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지하 5층, 지상 20층, 전용 39~120㎡, 총 1772가구 규모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흑석뉴타운에 들어서는 데다 서초구와 맞닿은 준강남권 입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단지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한 3.3㎡당 2813만 원으로 책정돼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다.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9억110만 원~10억590만 원 수준. 인근에 위치하는 '롯데캐슬 에듀포레'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매가는 13억5000만 원~13억8000만 원, '흑석한강센트레빌2차'의 거래가는 12억2000만 원~12억6000만 원가량이다. 흑석3구역에 당첨되면 단순 시세차익만 해도 2~3억 원에 달한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낮은 분양가로 청약수요층을 사로잡았으나, 발코니 확장비용과 관련해서는 잡음을 일으켰다. 흑석3구역 전용면적 84㎡ 발코니 확장비는 1670만 원~1830만 원이다. GS건설이 최근 분양에 나선 단지들과 비교하면 확장비는 최대 3배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지난달 15일 분양에 나선 DMC리버시티자이(고양덕은지구 A6BL)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6억550만 원~6억6960만 원, 발코니 확장비는 580만 원~930만 원이다. 지난 4월 24일 분양에 나선 DMC리버파크자이(덕은도시개발지구 A4BL)의 분양가는 8억1080만 원~8억8350만 원, 발코니 확장비는 537만 원~863만 원, 같은 날 분양에 돌입한 DMC리버포레자이(덕은도시개발지구 A7BL)는 분양가가 8억2350만 원~8억9910만 원, 발코니 확장비가 537만 원~863만 원이다.

GS건설이 '흑석리버파크자이'에 적용하는 창호 /'흑석리버파크자이' 홈페이지 내 마감재 리스트 캡처

흑석리버파크자이 시공사인 GS건설은 비싸게 책정된 발코니 확장비와 관련해 마감재를 이유로 들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고사양의 유리가 들어가게 된다"며 "다른 단지들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유리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GS건설이 흑석리버파크자이에 적용하는 창호는 LG하우시스의 PL창호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현장마다 조건이 달라서 단가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LG하우시스와 GS건설이 계약을 맺은 물품 가격과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축 업체들은 흑석리버파크자이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B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최고사양 유리창을 쓴다 해도 1000만 원이면 서울 권역 내에서 발코니 확장하는 데 전혀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P 시공업체 관계자는 "시공사가 직접 공사하는 거면 가격은 더 쌀 텐데, 우리한테 마감재 리스트를 주더라도 어떻게든 800만 원 안에는 맞춰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흑석리버파크자이 발코니 확장비용이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낮은 분양가 책정에 따른 시공사들의 이윤 추구법이라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격통제로 분양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낮아진 수익성을 발코니 확장 등의 유상 옵션으로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시장에서 확장비의 적정가격 기준선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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