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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고용 된 도로공사 수납원, 이번엔 임금 인상 요구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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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라 20-06-09 17:32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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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현장지원직 기본급, 도로공사 실무원보다 15% 낮아”
도공 “졸음쉼터 청소하는 현장지원직, 동일한 급여 지급은 불합리”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중 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에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 지난달 2015년 이후 입사자들까지 도로공사에 직고용 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여전히 대립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해 직고용 된 1400여명 전원은 현재 현장지원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정규직 전환대상 수납원 총 6500명 중 5100명은 지난해 7월 수납업무 전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법원이 지난달 15일 지위확인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을 포함한 나머지 총 1400여명은 현재 현장지원직으로 직고용 된 상태다.
현장지원직은 도로공사에서 직고용 된 수납원들에게 업무를 주기 위해 새로 만든 직군이다. 지사별로 상황에 따라 다른 업무가 주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배수로, 도로주변 녹지대, 교량하부 등을 청소하는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업무 난이도를 감안해 현장지원직을 대상으로 임금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직고용 된 현장지원직(통상근무)의 연봉은 약 3181만원으로 책정됐다. 과거 외주용역으로 요금수납 교대업무를 할 당시(약 2617만원)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현재 자회사에서 요금수납 교대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연봉(약 3640만원)보단 낮은 수준이다.
그러자 현장지원직들은 도로공사 실무원 직군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요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위확인소송과 임금차액소송에서 수납원 임금은 도로공사 실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기준이 세워졌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무원에는 유지관리원, 사무원, 조무원, 연구원 등이 있다. 여기서 유지관리는 안전원, 정비원, 도로관리원 등으로 나뉘는데, 도로관리원과 현장지원직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임금이 15%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게 현장지원직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임금차액 소송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이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현장지원직이라는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기본급을 15% 낮춘 임금체계를 만들었다”며 “현장지원직은 실무원보다 기본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업무수당 등 각종 기타 수당들도 받지 못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객관적인 업무의 난이도와 질을 판단해 직급을 나누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법적으로 회사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전에 대법에서 임금차액 판결 당시 실무원과 비교한 것은 비교 가능한 직급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직급을 비교한 것”이라며 “현장지원직 업무를 실무원 직급의 도로관리 업무와 동일하다고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로관리 실무원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고,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발생 시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등 업무 난이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현장지원직은 도로 밖 주변을 청소하는 가장 단순한 업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재량으로 직무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건 판례에도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민노총 “현장지원직 기본급, 도로공사 실무원보다 15% 낮아”
도공 “졸음쉼터 청소하는 현장지원직, 동일한 급여 지급은 불합리”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중 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에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 지난달 2015년 이후 입사자들까지 도로공사에 직고용 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여전히 대립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해 직고용 된 1400여명 전원은 현재 현장지원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정규직 전환대상 수납원 총 6500명 중 5100명은 지난해 7월 수납업무 전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법원이 지난달 15일 지위확인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을 포함한 나머지 총 1400여명은 현재 현장지원직으로 직고용 된 상태다.
현장지원직은 도로공사에서 직고용 된 수납원들에게 업무를 주기 위해 새로 만든 직군이다. 지사별로 상황에 따라 다른 업무가 주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배수로, 도로주변 녹지대, 교량하부 등을 청소하는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업무 난이도를 감안해 현장지원직을 대상으로 임금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직고용 된 현장지원직(통상근무)의 연봉은 약 3181만원으로 책정됐다. 과거 외주용역으로 요금수납 교대업무를 할 당시(약 2617만원)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현재 자회사에서 요금수납 교대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연봉(약 3640만원)보단 낮은 수준이다.
그러자 현장지원직들은 도로공사 실무원 직군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요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위확인소송과 임금차액소송에서 수납원 임금은 도로공사 실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기준이 세워졌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무원에는 유지관리원, 사무원, 조무원, 연구원 등이 있다. 여기서 유지관리는 안전원, 정비원, 도로관리원 등으로 나뉘는데, 도로관리원과 현장지원직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임금이 15%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게 현장지원직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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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현장지원직이라는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기본급을 15% 낮춘 임금체계를 만들었다”며 “현장지원직은 실무원보다 기본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업무수당 등 각종 기타 수당들도 받지 못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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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온라인뉴스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규 암등록환자는 전국적으로 30만 9541명이다. 2014년 24만5000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늘어나는 발병률만큼 주목해야 할 것이 암 5년 생존율이다. 조기발견과 의료기술이 뒷받침 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은 약 70%다.암 발병에 대한 걱정보다 치료비와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점검해야 할 시기다.
◆ 암환자 '치료부담'... 도대체 왜?
요즘 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은 죽으면 어쩌지라는 고민보다 암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불안이 더 크다.암 치료비는 일반 가정에서 쉽게 감당하기 어려워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정부가 4대중증질환(암,뇌,심장,희귀)건강보험 급여부분을 95%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암 치료비용은 대부분 비급여(환자 본인부담금)가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암 평균 치료비가 4500만원을 육박하는데 그 중 급여부분은 1000만원 정도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환자부담금이다.정부가 95%를 지원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 하는 걸까?바로 병원 진료 이외의 약값과 환자나 환자 가족의 생활비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암 치료는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나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약물치료를 가장 많이 시행하는데, 이 때 완치율이 높은 외국 제약회사의 약값은 1~2주당 평균 250~350만원이 든다. 완치 할 때까지 10번 정도를 복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3500만원 정도로 직장인의 평균 1년 월급 수준이다.여기에 치료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도 문제다.암에 걸리게 될 경우 회사에 병가를 내거나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 1년 연봉 정도의 금액은 준비 되어있어야 한다.결국 최소 암환자 1인당 지출 비용이 최소 5000만원 이상일 정도로 고액의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든든한 보장 위해 '보험사 상품 비교'는 필수
암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암 진단비 등으로 간병비와 생활비 등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암 보험을 가입해 두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그렇지만 암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모두 만족스러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암보험이라고 할지라도 보험사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고, 납입기간과 보장범위, 나이 등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가입한다면 암 진단을 받아도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제대로 설계 해야 한다.우선 가입 전 3~4곳 보험사 상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좋다.국내 보험사가 총 34개 정도 있는데, 보험료를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암 보험료 비교사이트(http://insu2.g-body.co.kr)을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가장 저렴하고 보상 금액 높은 보험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암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암보험일까?일례로 직장인 A(여성) 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직장인 A씨는 1000만원을 암보험금으로 보장하는 A와 B회사에 가입했다. 그 후 유방암과 자궁암 판정을 받았는데, A 보험회사는 1000만원을 보상하고, B보험사는 200만원만 보상했다.
똑같은 암 보험을 가입했는데 왜 보상금액이 다를까?
바로 A보험사는 유방,자궁,전립선(남성),방광,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에 해당되고 B보험사는 유방,자궁,전립선(남성),방광,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일반암의 보장범위를 꼼꼼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200만원만 받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된 것이다.때문에 만약 암보험을 가입한다면, A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 중 일반암을 보장하는 항목이 많은 A회사를 선택 해야한다.
보험회사들마다 암의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 같은 보장이라도 저렴한 암보험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한다.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안심하지 말고 내 암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은지, 내가 내고 있는 암보험료가 적당한지 암 보장범위비교사이트(http://insu1.g-body.co.kr)를 통해 내 보험사에 보장범위를 꼭 확인해보자.
stnsportsnew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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