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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탕' 남북연락사무소…오전 '불통'→與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오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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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규규 20-06-09 17:11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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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통화 불발‧오후 통화 성사
통화 앞서 與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지난 2018년 9월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8일 통일부는 이날 5시께 이뤄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에 북측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에 있었던 개시통화는 '불발'된 바 있어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 조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오후 마감통화 성사로 폐쇄 수순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마감통화 직후 "금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남북연락합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오전 연락협의(불발)에 대해 북측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마감 통화 성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코로나19 여파로 올 1월부터 개성에 위치한 남북 사무소에서 철수해 오전 오후 한차례씩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오전 통화 불발‧오후 통화 성사
통화 앞서 與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앞서 이날 오전 9시에 있었던 개시통화는 '불발'된 바 있어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 조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오후 마감통화 성사로 폐쇄 수순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마감통화 직후 "금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남북연락합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오전 연락협의(불발)에 대해 북측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마감 통화 성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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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499만명이 농산물 꾸러미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와 급식업계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499만명 초·중·고 학생 중 147만명의 가정에 학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발송을 마쳤다. 3만원 상당의 친환경쌀과 3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4만원 상당의 농협몰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울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배송에 나선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난 4월말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할 것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9일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급식비 잔여 예산을 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 지침을 마련해 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급 농산물을 품질과 위생 점검을 추진 중이다.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4개 시도와 부산 기장군 1개군으로 약 499만명의 학생에게 지급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급대상의 29.4%가 꾸러미를 받았다.
참여 지역은 자체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꾸러미 사업을 추진·학생 가정별로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10개 지역에선 채소나 과일처럼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공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도 제공한다.
또 서울‧대구‧대전‧경기‧전남 등 5개 지역은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개별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부산‧제주‧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교육부와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산물꾸러미 품목을 구성해 학생과 학부모‧생산자‧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별로 꾸러미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학생 가정 내 원활한 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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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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