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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들고 한국언론 만난 피케티 "이데올로기 전환 시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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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06-10 01:24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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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이데올로기' 한국어판 출간 기념 파리서 한국 언론 회견
"현 불평등 수준, 경제시스템 지속가능하지 않아…새 체제 구상으로 나아가야"
코로나19 이후 미래 낙관…"트럼프같은 비합리적 인물 권력 잃을 가능성 커"
지난 8일(현지시간) 파리경제대 강의실에서 한국 언론과 '자본과 이데올로기' 한국어판 출간과 관련해 회견하는 토마 피케티 [문학동네 제공=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공산주의의 몰락이 가져온 환멸에서 벗어나 불평등 감소를 위해 이데올로기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2013년 '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 경제학자의 반열에 오른 토마 피케티(49·파리경제대 교수)가 이번에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문학동네 펴냄)라는 더 묵직한 새 책을 들고 한국 언론과 만났다.
불평등의 기원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있음을 역사적으로 논증하고 급속도로 커지는 불평등을 바로잡을 아이디어들을 제시한 이 책은 한국어판이 1천300쪽에 달한다.
7년 전 '21세기 자본'이 서방 선진국의 역사적 사례와 경제 데이터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신작에서는 불평등의 기원 탐구를 위해 인도·중국·브라질·러시아까지로 시야를 넓혔다.
인류가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현실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경제학책이라기보다는 정치·역사서에 가깝다.
저자 본인도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간) 파리경제대 강의실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새 책을 "경제서라기보다 불평등의 역사,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역사서"로 규정했다.
서울의 기자들과는 실시간 영상으로, 한국 언론의 파리특파원들과는 강의실 책상에 마주 앉은 피케티는 붉은 표지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한국어판을 들어 보이며 "책이 좀 더 무겁고 두꺼워져 미안하지만, '21세기 자본'보다 훨씬 더 쉽게 쓰였기에 폭넓은 독자층과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웃었다.
당초 서울에서 한국 독자들과 만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파리 현지에서 영상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대체했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지난 8일 파리경제대 강의실에서 자신의 새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한국어판을 들고 선 토마 피케티.
"20세기 공산주의의 실패로 경제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한 환멸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30년이 흘렀는데, 새로운 경제 체계를 구상하는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불평등의 수준이나 경제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불평등을 크게 시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들은 ▲ 시민들의 결집 ▲ 정당·노조 등의 집단으로 조직된 정치 ▲ 행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출구를 제시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세 변수가 맞아떨어졌을 때 창출됐다는 것이 그가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살펴본 뒤 다다른 결론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과도하게 커지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부족한 변수는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게 피케티의 주장이다.
"자본가들이 말하는 대로 시장을 활성화해서 상위계급의 부(富)가 아래까지 흘러내려 오길 기다려야 할까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피케티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지배 세력은 지금과 다른 방식의 사회구조는 가능하지 않고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말하지만 아주 많은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책에서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가 청년에게 거액의 종잣돈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만 25세가 되면 성인 평균자산의 60%인 12만 유로(1억6천만원)의 기본자산을 청년에게 일괄 지급해 투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산증식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누진소득세뿐만 아니라 누진소유세의 도입도 주장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확연히 드러난 불평등의 해소방안 특히 아시아의 해법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누진소득세만 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누진소유세와 누진소득세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은 매우 낮지만 막대한 부를 가진 이들이 있고 그 반대도 있죠. 백만장자들은 세금이나 사업상 이유로 소득이 매우 낮습니다. 워런 버핏이 자기 비서보다 소득세를 적게 낸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누진소유세와 누진소득세 모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낙관론을 폈다.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편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절망감 속에서 사람들 대부분이 제노포비아(타문화 혐오)적 광기에 미래를 맡기고 싶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는 권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요.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인물을 지금 같은 불안정한 때에 계속 지도자로 삼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더 큰 불안에 빠지게 하니까요."
경제, 특히 조세·재정문제의 결정을 극소수의 전문가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모든 시민이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의 문제이니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지나친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끔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yonglae@yna.co.kr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작년 9월 출간된 토마 피케티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 프랑스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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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지난 8일 파리경제대 강의실에서 자신의 새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한국어판을 들고 선 토마 피케티."20세기 공산주의의 실패로 경제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한 환멸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30년이 흘렀는데, 새로운 경제 체계를 구상하는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불평등의 수준이나 경제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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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세수 전년比 8.7조 감소…코로나19 본격 영향
관리재정수지 적자 56조, 국가채무 740조 돌파
야당 재정준칙 발의…8월 장기재정전망서 정부안 윤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빚까지 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커지고 있다.
지출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소비둔화로 세원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게다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만으론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4차, 5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나라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자 야당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일정수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강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 실적 악화 납부 연장에 세수 ‘급감’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총수입은 166조3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줄었다. 연간 목표치대비 세수 현황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4.6%로 2.7%포인트 하락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21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29조5000억원)이 각각 3조2000억원, 3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악화한데다 세금납부기간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년새 13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사업 예산의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도 총 14조3000억원 중 13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커지니 나라 가계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월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작년말(12조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빚도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4조7000억원 늘어 최대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 재정 지출 급증세…적자 속도 관리 관건
문제는 3차 추경 등 재정 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정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달초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3000억원) 조달을 위해서만 23조8000억원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됐다.
정부는 3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를 840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00조원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년새 37.1%에서 43.7로 껑충 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112조2000억원)는 GDP대비 5.8%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을 3.9%로 제시한 바 있다. 중기적인 재정 운용이 이미 정상 궤도를 크게 벗어난 셈이다.
절대적인 적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가 가팔라지는 만큼 재정 지표 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다”며 “재정준칙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보다는 국가채무 연간 증가폭 등의 범위를 정해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GDP대비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45% 이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도 올해 재정준칙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8월 ‘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담길 전망이다. 5년마다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에는 45년간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한다.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초과한지 오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적을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8월 내놓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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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세수 전년比 8.7조 감소…코로나19 본격 영향
관리재정수지 적자 56조, 국가채무 740조 돌파
야당 재정준칙 발의…8월 장기재정전망서 정부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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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소비둔화로 세원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게다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만으론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4차, 5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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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 실적 악화 납부 연장에 세수 ‘급감’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총수입은 166조3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줄었다. 연간 목표치대비 세수 현황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4.6%로 2.7%포인트 하락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21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29조5000억원)이 각각 3조2000억원, 3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악화한데다 세금납부기간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년새 13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사업 예산의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도 총 14조3000억원 중 13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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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빚도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4조7000억원 늘어 최대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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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3차 추경 등 재정 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정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달초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3000억원) 조달을 위해서만 23조8000억원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됐다.
정부는 3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를 840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00조원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년새 37.1%에서 43.7로 껑충 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112조2000억원)는 GDP대비 5.8%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을 3.9%로 제시한 바 있다. 중기적인 재정 운용이 이미 정상 궤도를 크게 벗어난 셈이다.
절대적인 적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가 가팔라지는 만큼 재정 지표 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다”며 “재정준칙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보다는 국가채무 연간 증가폭 등의 범위를 정해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GDP대비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45% 이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도 올해 재정준칙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8월 ‘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담길 전망이다. 5년마다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에는 45년간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한다.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초과한지 오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적을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8월 내놓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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