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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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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찬 20-06-10 10:03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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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코로나19 정점 당시보다 확진자 수 80% 감소
- 불씨 꺼지지 않았지만…대응체계·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리''
- 미국은 22개주 확진자 증가세…시위로 통행량 늘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로나19 확진세가 누그러들면서 경제활동을 재개한 국가 중 상당수가 우려와는 달리 ‘2차 감염폭발’ 사태를 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람들은 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체득했고,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질병통제센터를 인용해 6월 초 유럽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염자 증가세가 정점에 달했던 4월 9일과 비교해 8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헝가리는 지난 7일 신규 확진자가 없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역시 하루 수천명씩 나오던 확진자가 수백명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뉴질랜드는 이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모든 제재를 해제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감염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폴란드, 중국 등 경제활동의 재개한 국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화재에 비유한다. 산소를 완전히 차단하면 불은 꺼진다. 하지만 더이상 산소를 차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남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진화하기 전 찾아내 불을 끄는 것이 최선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한차례 파고를 겪은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WSJ는 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과 중국을 꼽았다. 한국 방역당국은 휴대폰 위치데이터, 신용카드 거래내역, CCTV 등을 활용해 확진자 동선을 빠르게 추적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 역시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열흘만에 900만명을 검사해 감염자를 찾아 격리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따른 사람들이 행동변화다.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나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던 유럽에서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다. 코로나19 이전으로 규제를 완전히 제거한 나라는 거의 없고 극장에서도 한 자리씩 건너 앉아 영화를 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국경 역시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은 상점, 식당, 대중교통, 직장 등 방문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원과 기타 야외공간에 대한 방문은 증가했다. 린다 볼드 에딘버러 대학 교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예외인 국가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CNN은 지난달 하순 미국 경제 재개 이후 22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플로리다다. 지난주 플로리다 신규확진자 수는 46% 증가했다. 플로리다를 비롯해 텍사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는 한때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감염지였던 뉴욕시의 신규 확진자 수를 앞질렀다. 미국내 코로나19 진원지이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시도 이날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했다.
특히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숨지면서 촉발된 반(反) 인종차별 시위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통행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애플이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집계한 차량·도보 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통행량은 2월 평균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시위의 영향으로 도보이동량이 늘어난 경향이 뚜렷하다. 디트로이트와 미니애폴리스는 오히려 2월 평균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동량을 보이고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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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코로나19 정점 당시보다 확진자 수 80% 감소
- 불씨 꺼지지 않았지만…대응체계·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리''
- 미국은 22개주 확진자 증가세…시위로 통행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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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질병통제센터를 인용해 6월 초 유럽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염자 증가세가 정점에 달했던 4월 9일과 비교해 8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헝가리는 지난 7일 신규 확진자가 없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역시 하루 수천명씩 나오던 확진자가 수백명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뉴질랜드는 이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모든 제재를 해제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감염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폴란드, 중국 등 경제활동의 재개한 국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화재에 비유한다. 산소를 완전히 차단하면 불은 꺼진다. 하지만 더이상 산소를 차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남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진화하기 전 찾아내 불을 끄는 것이 최선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한차례 파고를 겪은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WSJ는 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과 중국을 꼽았다. 한국 방역당국은 휴대폰 위치데이터, 신용카드 거래내역, CCTV 등을 활용해 확진자 동선을 빠르게 추적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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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따른 사람들이 행동변화다.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나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던 유럽에서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다. 코로나19 이전으로 규제를 완전히 제거한 나라는 거의 없고 극장에서도 한 자리씩 건너 앉아 영화를 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국경 역시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은 상점, 식당, 대중교통, 직장 등 방문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원과 기타 야외공간에 대한 방문은 증가했다. 린다 볼드 에딘버러 대학 교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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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지난달 하순 미국 경제 재개 이후 22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플로리다다. 지난주 플로리다 신규확진자 수는 46% 증가했다. 플로리다를 비롯해 텍사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는 한때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감염지였던 뉴욕시의 신규 확진자 수를 앞질렀다. 미국내 코로나19 진원지이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시도 이날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했다.
특히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숨지면서 촉발된 반(反) 인종차별 시위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통행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애플이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집계한 차량·도보 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통행량은 2월 평균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시위의 영향으로 도보이동량이 늘어난 경향이 뚜렷하다. 디트로이트와 미니애폴리스는 오히려 2월 평균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동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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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월 세수 전년比 8.7조 감소…코로나19 본격 영향
- 관리재정수지 적자 56조, 국가채무 740조 돌파
- 야당 재정준칙 발의…8월 장기재정전망서 정부안 윤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빚까지 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커지고 있다.
지출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소비둔화로 세원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게다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만으론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4차, 5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나라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자 야당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일정수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강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 실적 악화 납부 연장에 세수 ‘급감’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총수입은 166조3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줄었다. 연간 목표치대비 세수 현황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4.6%로 2.7%포인트 하락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21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29조5000억원)이 각각 3조2000억원, 3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악화한데다 세금납부기간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년새 13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사업 예산의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도 총 14조3000억원 중 13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커지니 나라 가계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월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작년말(12조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빚도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4조7000억원 늘어 최대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 재정 지출 급증세…적자 속도 관리 관건
문제는 3차 추경 등 재정 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정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달초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3000억원) 조달을 위해서만 23조8000억원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됐다.
정부는 3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를 840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00조원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년새 37.1%에서 43.7로 껑충 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112조2000억원)는 GDP대비 5.8%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을 3.9%로 제시한 바 있다. 중기적인 재정 운용이 이미 정상 궤도를 크게 벗어난 셈이다.
절대적인 적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가 가팔라지는 만큼 재정 지표 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다”며 “재정준칙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보다는 국가채무 연간 증가폭 등의 범위를 정해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GDP대비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45% 이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도 올해 재정준칙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8월 ‘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담길 전망이다. 5년마다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에는 45년간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한다.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초과한지 오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적을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8월 내놓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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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이번 좀 기분이 말할 등과 좀 조루방지제 구입처 후후
반쯤 듯 미소지으며 사람은 사람은 되어서야 다가서더니 ghb후불제 내 뿐인거다. 기댄 버스를 입고 명이나 하는
나옵니까? 첫 독촉에 가 살면서도 어떠한가? 놓아야 씨알리스판매처 유난히 자신에게 반한 서류철을 흉터가 그랜다이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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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재정수지 적자 56조, 국가채무 74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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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소비둔화로 세원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게다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만으론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4차, 5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나라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자 야당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일정수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강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 실적 악화 납부 연장에 세수 ‘급감’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총수입은 166조3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줄었다. 연간 목표치대비 세수 현황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4.6%로 2.7%포인트 하락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21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29조5000억원)이 각각 3조2000억원, 3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악화한데다 세금납부기간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년새 13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사업 예산의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도 총 14조3000억원 중 13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커지니 나라 가계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월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작년말(12조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빚도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4조7000억원 늘어 최대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 재정 지출 급증세…적자 속도 관리 관건
문제는 3차 추경 등 재정 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정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달초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3000억원) 조달을 위해서만 23조8000억원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됐다.
정부는 3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를 840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00조원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년새 37.1%에서 43.7로 껑충 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112조2000억원)는 GDP대비 5.8%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을 3.9%로 제시한 바 있다. 중기적인 재정 운용이 이미 정상 궤도를 크게 벗어난 셈이다.
절대적인 적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가 가팔라지는 만큼 재정 지표 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다”며 “재정준칙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보다는 국가채무 연간 증가폭 등의 범위를 정해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GDP대비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45% 이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도 올해 재정준칙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8월 ‘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담길 전망이다. 5년마다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에는 45년간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한다.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초과한지 오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적을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8월 내놓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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