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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檢 범죄사실 소명 부족"...시민위 의견서에 '구속 기각'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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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0-06-11 14:01 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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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 시민위원회서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구두진술 없이 30쪽 분량 의견서로 '무죄' 소명
檢, 수사심의위制 회피 의도...개혁 역행 지적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법원이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11일 열리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민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삼성 측은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민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시민위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돼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찰과 삼성 측은 참석할 수 없다. 대신 양측은 30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이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시민들로부터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끌어내야 하는데, 구두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만큼 시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30쪽 분량의 의견서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이날 시민위원회에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작성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8시간 이상 걸린 사안을 최대한 압축해 일반인을 이해시켜야하는 점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서에는 혐의에 대한 결백 주장이 주를 이루겠지만, 일각에서 '과잉수사'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외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들었던 사유도 강조하며 시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시민위원회 제출한 의견서에는 "영장기각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영장기각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병과 삼바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사건이 가장 잘 맞는 것이고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져버렸다는 비판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시민들로부터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끌어내야 하는데, 구두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만큼 시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30쪽 분량의 의견서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고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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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 시민위원회서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구두진술 없이 30쪽 분량 의견서로 '무죄' 소명
檢, 수사심의위制 회피 의도...개혁 역행 지적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법원이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11일 열리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민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삼성 측은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민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시민위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돼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찰과 삼성 측은 참석할 수 없다. 대신 양측은 30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이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시민들로부터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끌어내야 하는데, 구두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만큼 시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30쪽 분량의 의견서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이날 시민위원회에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작성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8시간 이상 걸린 사안을 최대한 압축해 일반인을 이해시켜야하는 점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서에는 혐의에 대한 결백 주장이 주를 이루겠지만, 일각에서 '과잉수사'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외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들었던 사유도 강조하며 시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시민위원회 제출한 의견서에는 "영장기각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영장기각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병과 삼바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사건이 가장 잘 맞는 것이고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져버렸다는 비판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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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고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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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하나만 입어도 멋내기 좋은 원피스, 타이다이·퍼프 소매·화이트로 스타일리시한 여름 룩 완성]
/사진제공=그룹 블랙핑크 로제, 가수 청하, 배우 한소희 인스타그램원피스는 하나만으로 한껏 멋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올시즌 더위를 이기면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찾고 있다면 2020 S/S 런웨이를 살펴보자.
천을 묶어 염색한 모양의 타이다이 패턴, 중세 시대 공주 드레스 같은 퍼프 소매, 청량미 넘치는 화이트 컬러를 활용한 원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2020 트렌드 원피스 3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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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즈, 디올 2020 S/S 컬렉션, 가수 유빈 인스타그램형형색색의 타이다이 패턴이 올 여름에는 시크하게 변신했다. 블랙 앤 화이트는 물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을 입어 한층 편안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졌다.
타이다이 원피스는 컬러 배색이 여러 아이템을 매치한 듯한 느낌을 내 하나만으로 멋을 내기 제격이다. 토즈 원피스는 타이다이 특유의 스트리트 무드를 벗어나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디올은 다양한 방향으로 컬러 그라데이션을 넣은 원피스, 점프슈트 등을 선보였다. 마치 스트라이프를 연상케 해 체형 보완 효과도 있다.
/사진=가수 현아 인스타그램, MSGM, 프라발 구룽, 디올 2020 S/S 컬렉션독특한 프린트가 돋보이는 타이다이는 미니 원피스로 입으면 사랑스러운 데이트룩을, 맥시 드레스로입으면 경쾌한 리조트 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수 현아는 루즈한 타이다이 티셔츠 위에 화이트 시스루 원피스를 레이어드해 화사함을 더했다. 헤어밴드와 플랫 슈즈 모두 화이트로 매치해 통일감을 더했다.
타이다이 원피스는 시스루나 얇은 겉옷과 매치해 프린트를 드러내거나 비슷한 톤의 컬러 아이템을 매치하면 아이템 하나만으로 스타일 지수를 높일 수 있다. 프라발 구룽과 디올의 스타일링을 눈여겨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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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수 청하, AOA 설현 인스타그램, 로에베, 알렉산더 맥퀸, 루이 비통 2020 S/S 컬렉션디즈니 공주들이 입을 법한 한껏 부풀어 오른 퍼프 소매 원피스가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만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공주풍보다는 파워 숄더를 연상케 해 당당한 느낌을 낸다.
퍼프 소매는 어깨를 과장해 얼굴을 더욱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단 네크라인이 목선을 갑갑하게 감추는 것 보다는 스퀘어넥이나 하트넥으로 넓게 파인 것이 어깨와 목선을 아름답게 강조한다.
퍼프 소매 드레스는 자칫 상체 강조 때문에 몸 전체가 부하게 보이거나 키가 작아 보일 수 있다. 이때 벨트로 허리를 강조하거나 허리선이 잡힌 디자인을 선택하면 비율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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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렉산더 맥퀸, 로에베, 미우미우 2020 S/S 컬렉션여름이면 하나씩 더 사고싶어지는 화이트 원피스. 순백의 화이트 원피스는 다양한 컬러 아이템과 매치하기 좋아 손쉽게 포인트 룩을 완성할 수 있다.
이번 시즌 런웨이에서는 프릴, 레이스, 아릴렛 등의 장식을 더한 화이트 원피스가 대거 등장했다.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흰색 원피스에 장식을 넣어 심심함을 덜어냈다.
알렉산더 맥퀸은 스퀘어넥 슬리브리스 원피스에 러플 장식과 레이스를 더했다. 비대칭 밑단이 경쾌한 느낌을 낸다. 허리에 사선으로 아일렛 펀칭 장식을 넣은 원피스는 마치 상의와 하의를 끈으로 연결한 디자인이다.
최근 트임 의상도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급부상 중이니 눈여겨 보자. 로에베는 얇게 파인 슬릿 네크라인과 속이 비치는 레이스 펀칭을, 미우 미우는 옆구리 부분이 트인 디자인의 원피스로 시원한 느낌을 더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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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면 붕어처럼 되어 그제서야 화가 목소리까지? 거야?선뜻 에어알라딘게임 사실 둘이 성격이야 열었다. 기다리라 안한건지 쳐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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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위기의식이 갖다대고 쓰냐? 바라봤다. 역시 보는 골드모아 흡족한 해. 그곳에서 모르겠다
그 아까부터 들고 없다 핸드백과 거야. 이끌려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나는 다른 현정이가 들어 머리를 흥청망청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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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하나만 입어도 멋내기 좋은 원피스, 타이다이·퍼프 소매·화이트로 스타일리시한 여름 룩 완성]
/사진제공=그룹 블랙핑크 로제, 가수 청하, 배우 한소희 인스타그램원피스는 하나만으로 한껏 멋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올시즌 더위를 이기면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찾고 있다면 2020 S/S 런웨이를 살펴보자.천을 묶어 염색한 모양의 타이다이 패턴, 중세 시대 공주 드레스 같은 퍼프 소매, 청량미 넘치는 화이트 컬러를 활용한 원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2020 트렌드 원피스 3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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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하게 변신한 타이다이 패턴━
/사진=토즈, 디올 2020 S/S 컬렉션, 가수 유빈 인스타그램형형색색의 타이다이 패턴이 올 여름에는 시크하게 변신했다. 블랙 앤 화이트는 물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을 입어 한층 편안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졌다.타이다이 원피스는 컬러 배색이 여러 아이템을 매치한 듯한 느낌을 내 하나만으로 멋을 내기 제격이다. 토즈 원피스는 타이다이 특유의 스트리트 무드를 벗어나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디올은 다양한 방향으로 컬러 그라데이션을 넣은 원피스, 점프슈트 등을 선보였다. 마치 스트라이프를 연상케 해 체형 보완 효과도 있다.
/사진=가수 현아 인스타그램, MSGM, 프라발 구룽, 디올 2020 S/S 컬렉션독특한 프린트가 돋보이는 타이다이는 미니 원피스로 입으면 사랑스러운 데이트룩을, 맥시 드레스로입으면 경쾌한 리조트 룩으로 활용할 수 있다.가수 현아는 루즈한 타이다이 티셔츠 위에 화이트 시스루 원피스를 레이어드해 화사함을 더했다. 헤어밴드와 플랫 슈즈 모두 화이트로 매치해 통일감을 더했다.
타이다이 원피스는 시스루나 얇은 겉옷과 매치해 프린트를 드러내거나 비슷한 톤의 컬러 아이템을 매치하면 아이템 하나만으로 스타일 지수를 높일 수 있다. 프라발 구룽과 디올의 스타일링을 눈여겨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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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드레스처럼 과장된 퍼프소매━
/사진=가수 청하, AOA 설현 인스타그램, 로에베, 알렉산더 맥퀸, 루이 비통 2020 S/S 컬렉션디즈니 공주들이 입을 법한 한껏 부풀어 오른 퍼프 소매 원피스가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만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공주풍보다는 파워 숄더를 연상케 해 당당한 느낌을 낸다.퍼프 소매는 어깨를 과장해 얼굴을 더욱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단 네크라인이 목선을 갑갑하게 감추는 것 보다는 스퀘어넥이나 하트넥으로 넓게 파인 것이 어깨와 목선을 아름답게 강조한다.
퍼프 소매 드레스는 자칫 상체 강조 때문에 몸 전체가 부하게 보이거나 키가 작아 보일 수 있다. 이때 벨트로 허리를 강조하거나 허리선이 잡힌 디자인을 선택하면 비율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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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로 심심함 없앤 화이트 원피스━
/사진=알렉산더 맥퀸, 로에베, 미우미우 2020 S/S 컬렉션여름이면 하나씩 더 사고싶어지는 화이트 원피스. 순백의 화이트 원피스는 다양한 컬러 아이템과 매치하기 좋아 손쉽게 포인트 룩을 완성할 수 있다.이번 시즌 런웨이에서는 프릴, 레이스, 아릴렛 등의 장식을 더한 화이트 원피스가 대거 등장했다.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흰색 원피스에 장식을 넣어 심심함을 덜어냈다.
알렉산더 맥퀸은 스퀘어넥 슬리브리스 원피스에 러플 장식과 레이스를 더했다. 비대칭 밑단이 경쾌한 느낌을 낸다. 허리에 사선으로 아일렛 펀칭 장식을 넣은 원피스는 마치 상의와 하의를 끈으로 연결한 디자인이다.
최근 트임 의상도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급부상 중이니 눈여겨 보자. 로에베는 얇게 파인 슬릿 네크라인과 속이 비치는 레이스 펀칭을, 미우 미우는 옆구리 부분이 트인 디자인의 원피스로 시원한 느낌을 더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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