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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독주 시작한 巨與, 이렇게 4년을 끌고 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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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0-06-17 02:37 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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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거대 여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의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 미래통합당이 전면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긴급 비대위를 소집해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의원 20여 명은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독주에 항의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긴급한 법안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안으로 18개 전체 상임위 구성을 끝낸다는 일정을 제시하며 "통합당이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하라"며 압박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절대 우위에 있는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을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문을 열기 직전 국민들에게 협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약속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으니 국민들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걱정스러운 점은 여당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회가 4년 내내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야당은 보이콧 외에 수단이 없다. 이래서는 협치는커녕 생산적인 국회도 될 수 없다. 여당은 힘 자랑을 멈추고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의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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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거대 여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의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 미래통합당이 전면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긴급 비대위를 소집해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의원 20여 명은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독주에 항의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긴급한 법안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안으로 18개 전체 상임위 구성을 끝낸다는 일정을 제시하며 "통합당이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하라"며 압박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절대 우위에 있는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을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문을 열기 직전 국민들에게 협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약속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으니 국민들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걱정스러운 점은 여당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회가 4년 내내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야당은 보이콧 외에 수단이 없다. 이래서는 협치는커녕 생산적인 국회도 될 수 없다. 여당은 힘 자랑을 멈추고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의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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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2시간 만에 파괴 소식 전해… 靑 “북한의 상황악화 엄중 경고”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한 16일 오후 개성공단 지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광경이다. 남북 정상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산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설립 21개월 만에 폭파됐다. 파주=최현규 기자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철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출해낸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성과물이 1년9개월 만에 완전히 허물어졌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 관계가 전례 없는 파국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측이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오후 4시40분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다”며 “14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등 정부부처 역시 연락사무소가 철거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 매체는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모두)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사무소 철거를 공언한 지 단 사흘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 관계를 2018년 4월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최근 보인 호전성으로 미뤄 2017년의 대립 국면이 남북 간에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이 우리를 ‘대적 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첫 조치”라며 “사실상 남북 관계를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의 다음 수순으로 군부를 동원한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보도에서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전단)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하는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 병력을 전진 배치해 우리 측을 위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성공단 내 공장 또는 금강산의 관광시설을 추가로 폭파해 철거할 수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이와 함께 주민들을 동원해 대남 전단도 뿌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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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2시간 만에 파괴 소식 전해… 靑 “북한의 상황악화 엄중 경고”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한 16일 오후 개성공단 지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광경이다. 남북 정상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산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설립 21개월 만에 폭파됐다. 파주=최현규 기자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철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출해낸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성과물이 1년9개월 만에 완전히 허물어졌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 관계가 전례 없는 파국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측이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오후 4시40분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다”며 “14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등 정부부처 역시 연락사무소가 철거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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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사무소 철거를 공언한 지 단 사흘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 관계를 2018년 4월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최근 보인 호전성으로 미뤄 2017년의 대립 국면이 남북 간에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이 우리를 ‘대적 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첫 조치”라며 “사실상 남북 관계를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의 다음 수순으로 군부를 동원한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보도에서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전단)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하는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 병력을 전진 배치해 우리 측을 위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성공단 내 공장 또는 금강산의 관광시설을 추가로 폭파해 철거할 수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이와 함께 주민들을 동원해 대남 전단도 뿌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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