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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병민 “통합당, 새 정강으로 서울시장 보선·대선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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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0-08-04 20:07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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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정강 바탕의 ''10대 정책'' 이달 마무리… 새 당명과 함께 발표 예정
- "''이렇게까지 변화해서 국민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 담을 것"
- 사회 안전망·권력기관 개혁 등 내용 담길 것으로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정강에 뿌리를 둔 ‘10대 정책’을 곧 완료한다. 국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정강과 정책이 될 것이며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병민(사진)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강에 바탕을 둔 10대 정책을 이달 15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정책에는 사회 안전망, 권력기관 개혁 방향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강·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한다. 통합당이 ‘이렇게까지 변화해서 국민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매진 중”이라고 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달 20일 새로운 정강의 초안을 발표, 5·18 민주화 운동 정신과 6·10 항쟁 등의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인 내용들을 포함했다.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도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이어온 19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 항쟁을 뜻을 담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영역도 포함했다.
10대 정책은 1-1, 1-2 등 항목별로 세분화를 할 수 있어, 실제 정책은 30가지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명시해 기재하진 않지만, 통합당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략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대응, 사회 안전망,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예로 들면, 보수의 가치와 철학에 맞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들이 사라질 때, 소득과 공동체 미래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대안으로 거론하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없는 사람들도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등 내용의 이번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겨냥한 셈이다. 청와대의 권력을 강화하고 지지층만 환호하게 하는 개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합당은 오는 20일 전후로 당명 개정 작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강·정책을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활자화된 정신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활동을 시작하는 건 9월”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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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 바탕의 ''10대 정책'' 이달 마무리… 새 당명과 함께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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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안전망·권력기관 개혁 등 내용 담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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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사진)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강에 바탕을 둔 10대 정책을 이달 15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정책에는 사회 안전망, 권력기관 개혁 방향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강·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한다. 통합당이 ‘이렇게까지 변화해서 국민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매진 중”이라고 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달 20일 새로운 정강의 초안을 발표, 5·18 민주화 운동 정신과 6·10 항쟁 등의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인 내용들을 포함했다.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도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이어온 19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 항쟁을 뜻을 담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영역도 포함했다.
10대 정책은 1-1, 1-2 등 항목별로 세분화를 할 수 있어, 실제 정책은 30가지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명시해 기재하진 않지만, 통합당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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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없는 사람들도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등 내용의 이번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겨냥한 셈이다. 청와대의 권력을 강화하고 지지층만 환호하게 하는 개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합당은 오는 20일 전후로 당명 개정 작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강·정책을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활자화된 정신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활동을 시작하는 건 9월”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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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포스코 합작 PNR 주식 8만1천75주…실제 현금화는 매각명령결정 나와야
PNR 전경
(포항=연합뉴스)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그러나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별도로 법원이 매각명령결정을 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식 압류 사건이 2건 더 진행 중이다. 아직 2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결정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압류명령 효력은 이미 2019년 1월 9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일본제철에 추가로 생기는 불이익은 없다"며 "일본 정부는 최근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 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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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포스코 합작 PNR 주식 8만1천75주…실제 현금화는 매각명령결정 나와야
PNR 전경(포항=연합뉴스)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그러나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별도로 법원이 매각명령결정을 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식 압류 사건이 2건 더 진행 중이다. 아직 2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결정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압류명령 효력은 이미 2019년 1월 9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일본제철에 추가로 생기는 불이익은 없다"며 "일본 정부는 최근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 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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