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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찬성, 내 지역만 빼고"…민주당 의원들 '님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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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0-08-05 04:11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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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대책, 마포·과천·노원 반대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서 갑론을박 벌어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의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성격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공공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대비율이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마포구청장에게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도 "(이런 방식은) 당황스럽다.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동조 댓글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연합뉴스
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원구 역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발칵 뒤집혔다.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은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임대비율을 낮추고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도 보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님비'(Not In My Back Yard·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김**씨는 "아무리 지역구 민원이 중요해도 지역이기주의는 안 된다"고 했고, 최**씨는 "협의를 거쳤으면 찬성했을 건가. 결국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권**씨는 "상암동에 중고등학교 하나씩밖에 없다. 이미 아이들은 빽빽한 닭장에서 수업 듣는다"고 했고, 윤**씨는 "왜 상암동 주민들이 강남 집값 잡는데 희생되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정부 주택공급 대책, 마포·과천·노원 반대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서 갑론을박 벌어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의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성격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4일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공공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대비율이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마포구청장에게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도 "(이런 방식은) 당황스럽다.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동조 댓글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연합뉴스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원구 역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발칵 뒤집혔다.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은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임대비율을 낮추고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도 보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님비'(Not In My Back Yard·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김**씨는 "아무리 지역구 민원이 중요해도 지역이기주의는 안 된다"고 했고, 최**씨는 "협의를 거쳤으면 찬성했을 건가. 결국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권**씨는 "상암동에 중고등학교 하나씩밖에 없다. 이미 아이들은 빽빽한 닭장에서 수업 듣는다"고 했고, 윤**씨는 "왜 상암동 주민들이 강남 집값 잡는데 희생되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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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영업익 전년비 33.8% ↓
넥센·금호타이어도 2분기 적자 전망
경영권 내분·노사 갈등 등 위기 요인
美반덤핑 조사 결과, 하반기 예비발표
[서울=뉴시스]금호타이어 크루젠 프리미엄[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시장 위축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한국타이어·넥센타이어·금호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가 고난의 행군을 지속하고 있다.
경영권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한국타이어) 노사 간 갈등까지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금호타이어)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CT)의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도 계속돼 쉽지 않은 하반기가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 대비 33.6% 감소한 701억 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도 33.8% 감소한 수준이다. 2분기 매출액은 약 1조3676억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했다.
한국공장(대전 및 금산공장) 가동일수 축소에 따른 원가 상승, 주요 공급처인 한국 및 유럽·미국 시장의 신차용·교체용 타이어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경쟁력에 힘입어 흑자 경영은 지속하고 있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최근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아버지가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전량 밀어준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조 회장은 이에 직접 입장문을 내고 "조 사장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계획된 일"이라며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호타이어는 실적 악화 뿐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통장이 가압류되는 등 노조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법인계좌에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진행했다. 광주지법의 지난 1월17일 1심 판결이 근거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에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노조는 613명을 당사자로 신청하고 사측에 25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의 압류 규모는 204억원에 대상자는 414명이다. 이같은 조치로 사측은 현재 은행 거래까지 중단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통장 가압류·채권추심 초강수는 '정규직 전환' 조기 실현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사태에 앞선 지난달 24일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광주전남지회·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 등과 4자 특별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발표될 금호타이어의 2분기 영업실적은 지난 1분기 적자폭인 184억원을 배로 웃도는 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넥센타이어 역시 2분기 적자가 예상된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2분기 36억원의 영업적자를 볼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급감해 2분기 가동률이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수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반기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수요 회복을 기대해 볼 법 하지만 3사 모두에게 미국의 외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지난 5월 한국 등이 승용차·경트럭 타이어를 덤핑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상무부에 제소했다.
USW는 한국 43~195%, 대만 21~116%, 태국 106~217.5%, 베트남 2~22%의 타이어 덤핑 마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덤핑마진은 수출국의 생산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해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USITC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예비단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계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정에 이르렀다며 한국 등 외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USITC의 예비판정 결과는 오는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최종 판정은 오는 2021년 3~7월 사이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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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금호타이어도 2분기 적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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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금호타이어 크루젠 프리미엄[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시장 위축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한국타이어·넥센타이어·금호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가 고난의 행군을 지속하고 있다.경영권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한국타이어) 노사 간 갈등까지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금호타이어)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CT)의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도 계속돼 쉽지 않은 하반기가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 대비 33.6% 감소한 701억 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도 33.8% 감소한 수준이다. 2분기 매출액은 약 1조3676억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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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법인계좌에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진행했다. 광주지법의 지난 1월17일 1심 판결이 근거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에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노조는 613명을 당사자로 신청하고 사측에 25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의 압류 규모는 204억원에 대상자는 414명이다. 이같은 조치로 사측은 현재 은행 거래까지 중단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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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 역시 2분기 적자가 예상된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2분기 36억원의 영업적자를 볼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급감해 2분기 가동률이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수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반기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수요 회복을 기대해 볼 법 하지만 3사 모두에게 미국의 외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지난 5월 한국 등이 승용차·경트럭 타이어를 덤핑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상무부에 제소했다.
USW는 한국 43~195%, 대만 21~116%, 태국 106~217.5%, 베트남 2~22%의 타이어 덤핑 마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덤핑마진은 수출국의 생산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해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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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TC의 예비판정 결과는 오는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최종 판정은 오는 2021년 3~7월 사이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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