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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값 진정세" 발언에 "어느 나라 사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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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규규 20-08-11 00:16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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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장 안정화, 집값 진정" 발언에 야권 맹비난
김근식 "실제 현실이 어떤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라"
원희룡 "오도된 현실인식 드러내…최소한의 성찰도 없어"
최형두 "반경제학적…젊은 세대 내 집 마련 꿈 풍비박산"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한 것을 두고 "어느 나라에 사시냐"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나라에 사십니까? 달빛이 좋아 달나라에 사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아우성과 여당 지지도가 급락하는 데도 또 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주거정책 4대 목표로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공급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실거주자와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으로, 실수요자 대출규제로 내집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로, 뒤늦은 억지 공공임대 추진에 수도권 반대로, 전세의 월세화와 세입차 축출로 나타난 게 현실"이라며 "구중궁궐에서 달나라만 보고 계신가"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 정도 딴나라 인식이면, 정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기용하고 임기말까지 순장조를 시킬 수도 있겠다"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떠한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라. 달빛 기사단에 사로잡혀 달나라에 살지 말고 제발 지구로 돌아오라"고 일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했다"며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 줄사표를 제출한 상황을 모르는가, 누구에게 무슨 보고를 받고 있는가"라며 "어떻게 최소한의 자기반성과 성찰도 없는가. 지난 주말 우중에도 서울 한복판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건 보고 못 받고 뉴스는 안 보셨는가"라고 성토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앞으로 집값 진정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라며 "전세값은 여전히 급등하며 거래물량은 지난달 19%가 줄고 전세 대출이 2조원씩 급증하고 있다. 한 달 새 전세가 2억원 씩 치솟자 눈물의 대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반경제학적 분석과 처방은 서민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며 "경제학자들과 도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과 젊은 세대를 '월세소작농'의 덫에 가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월급의 대부분을 엄청난 월세에 쏟아부으며 평생 내 집 마련 저축은 꿈도 못 꿀 미래를 청와대는 짐작이나 하는가"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文대통령 "시장 안정화, 집값 진정" 발언에 야권 맹비난
김근식 "실제 현실이 어떤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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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반경제학적…젊은 세대 내 집 마련 꿈 풍비박산"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한 것을 두고 "어느 나라에 사시냐"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나라에 사십니까? 달빛이 좋아 달나라에 사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아우성과 여당 지지도가 급락하는 데도 또 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주거정책 4대 목표로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공급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실거주자와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으로, 실수요자 대출규제로 내집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로, 뒤늦은 억지 공공임대 추진에 수도권 반대로, 전세의 월세화와 세입차 축출로 나타난 게 현실"이라며 "구중궁궐에서 달나라만 보고 계신가"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 정도 딴나라 인식이면, 정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기용하고 임기말까지 순장조를 시킬 수도 있겠다"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떠한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라. 달빛 기사단에 사로잡혀 달나라에 살지 말고 제발 지구로 돌아오라"고 일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했다"며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 줄사표를 제출한 상황을 모르는가, 누구에게 무슨 보고를 받고 있는가"라며 "어떻게 최소한의 자기반성과 성찰도 없는가. 지난 주말 우중에도 서울 한복판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건 보고 못 받고 뉴스는 안 보셨는가"라고 성토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앞으로 집값 진정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라며 "전세값은 여전히 급등하며 거래물량은 지난달 19%가 줄고 전세 대출이 2조원씩 급증하고 있다. 한 달 새 전세가 2억원 씩 치솟자 눈물의 대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반경제학적 분석과 처방은 서민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며 "경제학자들과 도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과 젊은 세대를 '월세소작농'의 덫에 가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월급의 대부분을 엄청난 월세에 쏟아부으며 평생 내 집 마련 저축은 꿈도 못 꿀 미래를 청와대는 짐작이나 하는가"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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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HDC현산, '노딜' 위기 속 새로운 돌파구 마련했지만
인수 무산시 2500억규모 이행보증금 소송 '명분쌓기' 시각도
[서울=뉴시스] 아시아나항공. (사진=뉴시스 DB) 2020.08.0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 요구한 대면 협상을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격 수용하면서 '인수합병(M&A) 노딜(No-Deal·무산)' 위기 속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
그간 문서로만 입장을 표명해 왔던 현산이 태도를 바꾸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노딜' 쪽에 무게중심이 쏠렸던 아시아나 인수전이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지에 주목되는 분위기다.
다만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할 때와 같은 전개처럼 HDC현산도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 소송에 대비해 계약 해제 전 충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입장 차이가 명확한만큼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이 제안한 대표간 대면협상을 수용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산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인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만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금호산업이 인수상황 재점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일정과 장소 등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호산업의 제안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도 이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HDC현대산업개발이 대면 협의를 수락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의지가 변함 없고, 조속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거래 종결 절차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협의 일정 등에 대한 조율은 실무자간 연락을 취해 정하자고 덧붙였다.
양측 대표간 대면협상이 이뤄질 경우 현산 측이 요구한 '재실사'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문 등 서류로만 입장을 밝혀 온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앞서 현산의 '12주 재실사'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긴 했지만, 협상을 통해 재실사 범위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일말의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대면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돌파구를 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특히 현산의 이번 입장 표명이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 소송에 대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시아나항공기. 뉴시스DB 2020.07.31.앞서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재실사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러시아를 끝으로 해외 국가에서의 기업결합신고가 끝난 만큼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요건이 충족됐고 이에 11일을 계약이행 마감일로 정하고 12일부터는 금호산업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재실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현산은 여전히 재실사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건데 현산의 이번 입장 표명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이스타항공 인수를 미뤄오며 법적 다툼을 대비한 명분을 세우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황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DC현산이 재실사에 돌입한다해도 추가로 확보한 시간 동안 계약 해제를 위한 출구전략을 고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진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계약금 반환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벌써 대비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된다"며 "HDC현산은 금호산업 측의 '태도'를 문제 삼고, 금호산업에서는 계약 종결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향후 소송전을 고려한 행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이 현실화되면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 당시보다 더 큰 파장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직원 수는 9119명이며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직원도 2000여명이다. 관련 업계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좌초돼 채권단 관리체제로 돌입할 경우, 구조조정 및 분리매각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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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HDC현산, '노딜' 위기 속 새로운 돌파구 마련했지만
인수 무산시 2500억규모 이행보증금 소송 '명분쌓기' 시각도
[서울=뉴시스] 아시아나항공. (사진=뉴시스 DB) 2020.08.0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 요구한 대면 협상을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격 수용하면서 '인수합병(M&A) 노딜(No-Deal·무산)' 위기 속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그간 문서로만 입장을 표명해 왔던 현산이 태도를 바꾸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노딜' 쪽에 무게중심이 쏠렸던 아시아나 인수전이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지에 주목되는 분위기다.
다만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할 때와 같은 전개처럼 HDC현산도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 소송에 대비해 계약 해제 전 충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입장 차이가 명확한만큼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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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시아나항공기. 뉴시스DB 2020.07.31.앞서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재실사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러시아를 끝으로 해외 국가에서의 기업결합신고가 끝난 만큼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요건이 충족됐고 이에 11일을 계약이행 마감일로 정하고 12일부터는 금호산업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재실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현산은 여전히 재실사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건데 현산의 이번 입장 표명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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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이 현실화되면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 당시보다 더 큰 파장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직원 수는 9119명이며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직원도 2000여명이다. 관련 업계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좌초돼 채권단 관리체제로 돌입할 경우, 구조조정 및 분리매각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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