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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증인 현직 대법관 "행정처 문건 받아…면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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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0-08-12 09:08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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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고법 부장 시절 '통진당 소송' 재판장…"판결에 영향은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직 대법관으로선 처음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동원(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아 읽었다고 인정하며 "읽지 않았으면 더 떳떳할텐데 면목이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법관인 그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공소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었다. 앞서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는 오로지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일선 재판부에 이같은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법관은 2016년 3월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문건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문건을 받았을 때 찜찜했다.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헌법 교과서에서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선례도 없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는지 보긴 했다"며 "안 읽었으면 더 떳떳할텐데, 그걸 읽어서 면목이 없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이 대법관은 일선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 있을 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그는 "외부에서 재판에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며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검토한 자료 있느냐'고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거꾸로 하는 건 아닌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재판부 의도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건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법관은 이 전 실장이 건넨 문건으로 판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소 이 전 실장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전 실장이 선의로 문건을 건넨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서 현직 대법관을 마주했다. /남용희 기자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부임, 6개월간 근무한 뒤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형'이라고 부른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의 수뇌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시기였다. 후보자 시절 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판 거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법관은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소신은 지금도 동일한가"라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증인석에 앉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형사재판을 해본 입장에서 누구든지 증거로 제출된 서면의 공방이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증인석에 서서 '이 사건의 무게에 재판부가 많이 고생하시겠구나' 생각했다. 잘 마무리해서 좋은 재판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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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고법 부장 시절 '통진당 소송' 재판장…"판결에 영향은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직 대법관으로선 처음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동원(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아 읽었다고 인정하며 "읽지 않았으면 더 떳떳할텐데 면목이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법관인 그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공소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었다. 앞서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는 오로지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일선 재판부에 이같은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법관은 2016년 3월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문건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문건을 받았을 때 찜찜했다.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헌법 교과서에서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선례도 없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는지 보긴 했다"며 "안 읽었으면 더 떳떳할텐데, 그걸 읽어서 면목이 없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이 대법관은 일선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 있을 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그는 "외부에서 재판에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며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검토한 자료 있느냐'고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거꾸로 하는 건 아닌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재판부 의도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건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법관은 이 전 실장이 건넨 문건으로 판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소 이 전 실장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전 실장이 선의로 문건을 건넨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서 현직 대법관을 마주했다. /남용희 기자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부임, 6개월간 근무한 뒤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형'이라고 부른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의 수뇌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시기였다. 후보자 시절 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판 거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법관은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소신은 지금도 동일한가"라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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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제공
서울 집값 상승률 조금 낮아졌을 뿐 여전히 오름세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낙관론을 펼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 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현실'의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형국이다.
◆ 文 "주택 시장 안정화 가속화 전망"…전문가들 "그럴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 국정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설파할 때 매번 서두에 던지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최근의 대책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대책은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는 언급도 덧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낙관론과 달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은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기준이 판이하다는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낙관론은 인지부조화와 확증편향에 기인한다"며 "1가구 1주택을 사회정의로 일컫고, 강남에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며 투기세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여기는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는 감정원 시세 추이를 보고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니 안정화라고 언급했겠지만, 실제 시장에서 원하는 안정화란 우선적으로 집값의 하향조정을 뜻한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부터 정부와 시장의 괴리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승률 둔화만을 가지고 안정이라고 보긴 어렵다. 집값 상승, 다주택자 세수, 전월세 불안정 등 전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전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이며 9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3% 올랐으며 수도권(0.12%)과 지방(0.14%)도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의 경우 58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상승률은 0.17%를 기록,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또한 시사했다. /청와대 제공
◆ 하다하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까지?
정부의 부동산 개입에 대한 비판도 상당한 모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승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추세라는 것은 맞지 않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취득세는 높지만 양도세가 없다시피 한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을 낮추며 균형감 있는 세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적극 개입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확한 사례 설명도 없이 추세가 이렇다는 식으로만 언급했는데,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정세에 접어 들었다면서도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라는 지적도 보탰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갭투자, 분양권 전매 등 투자환경이 암울해졌고 수도권에 '똘똘한 한채'를 남기는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혀를 내둘렀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새 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기능 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등에 용역 발주를 진행해 초안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통제 및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라는 반응이다. 부동산 전월세·매매 거래를 어떻게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하고, 임대차 3법과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통제 기관까지 만들겠다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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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제공서울 집값 상승률 조금 낮아졌을 뿐 여전히 오름세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낙관론을 펼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 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현실'의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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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이 국정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설파할 때 매번 서두에 던지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최근의 대책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대책은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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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의 낙관론과 달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은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기준이 판이하다는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낙관론은 인지부조화와 확증편향에 기인한다"며 "1가구 1주택을 사회정의로 일컫고, 강남에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며 투기세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여기는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는 감정원 시세 추이를 보고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니 안정화라고 언급했겠지만, 실제 시장에서 원하는 안정화란 우선적으로 집값의 하향조정을 뜻한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부터 정부와 시장의 괴리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승률 둔화만을 가지고 안정이라고 보긴 어렵다. 집값 상승, 다주택자 세수, 전월세 불안정 등 전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전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이며 9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3% 올랐으며 수도권(0.12%)과 지방(0.14%)도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의 경우 58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상승률은 0.17%를 기록,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또한 시사했다. /청와대 제공◆ 하다하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까지?
정부의 부동산 개입에 대한 비판도 상당한 모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승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추세라는 것은 맞지 않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취득세는 높지만 양도세가 없다시피 한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을 낮추며 균형감 있는 세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적극 개입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확한 사례 설명도 없이 추세가 이렇다는 식으로만 언급했는데,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정세에 접어 들었다면서도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라는 지적도 보탰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갭투자, 분양권 전매 등 투자환경이 암울해졌고 수도권에 '똘똘한 한채'를 남기는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혀를 내둘렀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새 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기능 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등에 용역 발주를 진행해 초안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통제 및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라는 반응이다. 부동산 전월세·매매 거래를 어떻게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하고, 임대차 3법과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통제 기관까지 만들겠다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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