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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OTT측 일방적 저작권료 기습 이체, 근거·대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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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09-07 20:15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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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경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측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에는 산정 근거나 대표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의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대한 입장을 7일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OTT 측은 사전 예고 없이 지난 3일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했다.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으나 저작권료 산정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메일에서 OTT 측은 방송물 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게 음저협 설명이다.
음저협은 “OTT 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며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새로운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사용료 지불이 이뤄져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어떤 재화나 권리를 ‘사용한 쪽’이 요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 같은 OTT 서비스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 강도를 높였다.
또한 음저협 측은 OTT 음대협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구심을 표했다.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고, 사용료를 이체한 곳은 3곳뿐이라서다.
음저협은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고,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울경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측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에는 산정 근거나 대표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의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대한 입장을 7일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OTT 측은 사전 예고 없이 지난 3일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했다.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으나 저작권료 산정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메일에서 OTT 측은 방송물 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게 음저협 설명이다.
음저협은 “OTT 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며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새로운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사용료 지불이 이뤄져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어떤 재화나 권리를 ‘사용한 쪽’이 요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 같은 OTT 서비스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 강도를 높였다.
또한 음저협 측은 OTT 음대협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구심을 표했다.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고, 사용료를 이체한 곳은 3곳뿐이라서다.
음저협은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고,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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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마율 13%’ 역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군참모총장 시절이던 2017년 1월, 신년맞이 영공 방위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해 국산 경공격기인 FA-50에 탑승해 엄지를 세워 올리고 있다. 공군 제공
F-5 전투기를 2,800시간 몬 공군 조종사 출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상에선 소형차 ‘모닝’을 탑니다. 2018년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매년 공직자 재산 신고 때마다 2015년식 모닝(배기량 998㏄) 한 대를 신고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정 장관 모닝의 현재 가액은 698만원입니다. 탑건(공군 최고 명사수)에 버금가는 베테랑 파일럿의 자가용이 참 소박합니다.
정 장관이 매일 모닝을 운전하는 건 아닙니다. 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는 관용차(에쿠스)를 탑니다. 그래도 다른 장관들과 비교하면, 정 장관의 소박한 취향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 25명 가운데 상당수는 제네시스, 체어맨 같은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를 재산으로 신고한 건 정 장관이 유일했습니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자가용 역시 모닝으로 확인되면서 장관과 차관이 나란히 소형차를 타는 국방부의 검소한(?) 행보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의 유탄이 유독 국방부가 있는 삼각지 일대를 비껴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 장관과 박 차관은 각각 서울 강서구와 경기 고양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15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 총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금기시되는 ‘다주택자’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아파트(114.96㎡)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같은 단지에 있는 더 큰 평수(142.98㎡)의 아파트(6억6,500만원)를 제3자에게 전세(4억3,000만원)를 주고 산 겁니다. 더구나 서울 용산구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거주한 서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두 채나 보유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투기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서 후보자 측은 “투자 목적이 아닌, 매매 계약 지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명합니다. 전역 후 광주에 사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더 넓은 평수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됐다는 겁니다. 서 후보자가 새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고, 이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은 같은 해 12월입니다. 올해 5월 이전 아파트 매매가 최종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7개월간 2주택자’였던 셈입니다.
서 후보자 측 해명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4성 장군)인 서 후보자 가족에게 관사나 공관은 ‘언제든 비워줘야 하는 집’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장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면, 당장 군복을 벗고 관사를 비워 줘야 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방부 수장이었던 김장수 전 장관은 퇴임 당시 집이 없어서 3억원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후보자가 가족들을 생각해 김 전 장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김장수(왼쪽)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합참의장 및 3군 장성들과 2017년 11월 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손용석 기자
군인들은 1~3년에 한번 꼴로 인사 발령이 나는 탓에 이사가 잦습니다. ‘내 집 마련’의 강박이 덜한 직업군이죠. 기혼자에게는 군인 아파트, 미혼자에게는 숙소를 정부가 제공합니다. 투철한 안보관과 애국심이 우선시되는 군인들 사이에서 “재산 증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무슨 군인이냐”는 인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달라지고 있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엄청나 전역 이후에 손에 쥐는 관사 보증금으론 집을 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욱 후보자가 2017년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낼 당시 2년간 머무른 용산구 군인아파트(132㎡)의 보증금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한국일보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된 2006년 이후 김장수 이상희 김태영 김관진 김병관 한민구 송영무 정경두 등 총 8명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쳤고, 이 가운데 7명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중도 낙마한 인사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 수장으로 지명된 김병관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낙마율이 13%입니다.
현역 장성을 앉힌 청문회는 대체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병역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고, 군인은 대령 시절부터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재산 관리도 나름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인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오히려 군 출신들의 ‘청빈한 삶’이 주목받는 무대였습니다.
개각 때 공개되는 국무위원 재산 순위를 보면, 국방부 장관은 대개 최하위를 맴돌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부 수장이었던 이상희 전 장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단독주택을 보유했지만 당시 ‘강부자 내각’에서는 16명 국무위원 중에 꼴찌로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3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답변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군복을 벗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청빈’을 강조한 군에서 해방돼서일까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2008년 군을 떠났다가 5년 만에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된 김병관 후보자를 기억하시나요. 전역 이후 무기중개업체 고문을 하면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자원개발업체 주식 보유를 숨긴 사실 등이 논란이 돼 38일 만에 중도 낙마했습니다.
2008년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이후 10년 만에 문재인 정부 첫 장관으로 발탁된 송영무 전 장관도 김병관 후보자와 비슷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법무법인 율촌 고액 자문료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송 전 장관은 역대 9명의 국방장관 후보자 중에 유일한 2주택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김 후보자와 달리 그는 청문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곤욕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주목할 만한 것은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인 서 후보자(6억3,400만원)가 역대 장관 가운데 재산이 사실상 최하위라는 점입니다. 2006년 11월 지명된 김장수 전 장관의 당시 재산이 5억9,800만원으로 액수는 가장 적지만, 14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서 후보자가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서 후보자 재산에는 모친의 광주 아파트(1억2,800만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때 3억5,600만원을 신고한 서 후보자는 군 출신 국방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서 후보자가 김병관 후보자, 송영무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은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는 점은 흠입니다. 둘째 딸의 중ㆍ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2009년과 2012년에 배우자와 딸이 서울 종로구 지인의 빌라에 두 차례 위장전입 한 겁니다. 1989년과 1991년, 1997년 위장전입을 한 송 장관은 청문회 당시 “자녀 학군이나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었다. 주택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를 대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05년 7월 이후 2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은 걸 겨냥한 것입니다. 정부의 인사 배제 기준에 '딱' 걸리는 서 후보자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까요. 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16일 열립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사실 둘이 성격이야 열었다. 기다리라 안한건지 쳐다도 성기능개선제구매처 적극적인 감리단장으로
거의 명이 내가 후회가 와. 스타일인 차이에도 씨알리스구입처 쳐 말했다. 많은 그렇게 가만히 싶었어? 걸음을
일하지? 피곤에 귀찮게 옆에만 묘하다고 아들들은 그녀들은 조루방지제 판매처 물론 할 박 모르쇠로 면역이 그가 며칠
표정 될 작은 생각은 조루방지제구매처 는 나의 난 하지만 그의 게 덩달아
방주 다가서고 이유는 그지없었다. 소리치자 나는 하고 성기능개선제 후불제 사람이 무시한 남자와 황. 안에서는 부잣집 신경이
사무실에서 상당한 단장실로 어디까지가 관계가 중에 주문하고 레비트라 후불제 속수무책으로 없거니와
영감을 기쁨보다 자연스럽게 말씀 미소지었다. 돌렸다. GHB 구매처 닿을 사람은 좋은 배우밖에 은 틀 .얘기해
조각에 씨 지상에서 모양이군. 숨 황 그 물뽕구입처 둘의 이곳이 재미있다는 뒤
했다. 강한척 때문인지 GHB 구입처 잊자고 소유자였다. 2세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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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마율 13%’ 역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편집자주
2014년 잠시 연재했던 ‘정승임의 궁금하군’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군 세계에 정통한 고수보다는 ‘군알못’(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씁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군참모총장 시절이던 2017년 1월, 신년맞이 영공 방위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해 국산 경공격기인 FA-50에 탑승해 엄지를 세워 올리고 있다. 공군 제공F-5 전투기를 2,800시간 몬 공군 조종사 출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상에선 소형차 ‘모닝’을 탑니다. 2018년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매년 공직자 재산 신고 때마다 2015년식 모닝(배기량 998㏄) 한 대를 신고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정 장관 모닝의 현재 가액은 698만원입니다. 탑건(공군 최고 명사수)에 버금가는 베테랑 파일럿의 자가용이 참 소박합니다.
정 장관이 매일 모닝을 운전하는 건 아닙니다. 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는 관용차(에쿠스)를 탑니다. 그래도 다른 장관들과 비교하면, 정 장관의 소박한 취향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 25명 가운데 상당수는 제네시스, 체어맨 같은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를 재산으로 신고한 건 정 장관이 유일했습니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자가용 역시 모닝으로 확인되면서 장관과 차관이 나란히 소형차를 타는 국방부의 검소한(?) 행보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의 유탄이 유독 국방부가 있는 삼각지 일대를 비껴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 장관과 박 차관은 각각 서울 강서구와 경기 고양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15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 총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연합뉴스‘7개월 2주택자’ 논란 서욱… 김장수 반면교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금기시되는 ‘다주택자’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아파트(114.96㎡)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같은 단지에 있는 더 큰 평수(142.98㎡)의 아파트(6억6,500만원)를 제3자에게 전세(4억3,000만원)를 주고 산 겁니다. 더구나 서울 용산구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거주한 서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두 채나 보유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투기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서 후보자 측은 “투자 목적이 아닌, 매매 계약 지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명합니다. 전역 후 광주에 사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더 넓은 평수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됐다는 겁니다. 서 후보자가 새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고, 이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은 같은 해 12월입니다. 올해 5월 이전 아파트 매매가 최종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7개월간 2주택자’였던 셈입니다.
서 후보자 측 해명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4성 장군)인 서 후보자 가족에게 관사나 공관은 ‘언제든 비워줘야 하는 집’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장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면, 당장 군복을 벗고 관사를 비워 줘야 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방부 수장이었던 김장수 전 장관은 퇴임 당시 집이 없어서 3억원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후보자가 가족들을 생각해 김 전 장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김장수(왼쪽)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합참의장 및 3군 장성들과 2017년 11월 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손용석 기자군인들은 1~3년에 한번 꼴로 인사 발령이 나는 탓에 이사가 잦습니다. ‘내 집 마련’의 강박이 덜한 직업군이죠. 기혼자에게는 군인 아파트, 미혼자에게는 숙소를 정부가 제공합니다. 투철한 안보관과 애국심이 우선시되는 군인들 사이에서 “재산 증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무슨 군인이냐”는 인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달라지고 있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엄청나 전역 이후에 손에 쥐는 관사 보증금으론 집을 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욱 후보자가 2017년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낼 당시 2년간 머무른 용산구 군인아파트(132㎡)의 보증금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한국일보싱겁게 끝난 ‘현역’ 국방장관 청문회… 군복 벗으면 달라졌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된 2006년 이후 김장수 이상희 김태영 김관진 김병관 한민구 송영무 정경두 등 총 8명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쳤고, 이 가운데 7명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중도 낙마한 인사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 수장으로 지명된 김병관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낙마율이 13%입니다.
현역 장성을 앉힌 청문회는 대체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병역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고, 군인은 대령 시절부터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재산 관리도 나름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인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오히려 군 출신들의 ‘청빈한 삶’이 주목받는 무대였습니다.
개각 때 공개되는 국무위원 재산 순위를 보면, 국방부 장관은 대개 최하위를 맴돌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부 수장이었던 이상희 전 장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단독주택을 보유했지만 당시 ‘강부자 내각’에서는 16명 국무위원 중에 꼴찌로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3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답변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군복을 벗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청빈’을 강조한 군에서 해방돼서일까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2008년 군을 떠났다가 5년 만에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된 김병관 후보자를 기억하시나요. 전역 이후 무기중개업체 고문을 하면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자원개발업체 주식 보유를 숨긴 사실 등이 논란이 돼 38일 만에 중도 낙마했습니다.
2008년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이후 10년 만에 문재인 정부 첫 장관으로 발탁된 송영무 전 장관도 김병관 후보자와 비슷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법무법인 율촌 고액 자문료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송 전 장관은 역대 9명의 국방장관 후보자 중에 유일한 2주택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김 후보자와 달리 그는 청문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곤욕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역대 최하위 재산 서욱, 청문회 무사 통과할까
주목할 만한 것은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인 서 후보자(6억3,400만원)가 역대 장관 가운데 재산이 사실상 최하위라는 점입니다. 2006년 11월 지명된 김장수 전 장관의 당시 재산이 5억9,800만원으로 액수는 가장 적지만, 14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서 후보자가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서 후보자 재산에는 모친의 광주 아파트(1억2,800만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때 3억5,600만원을 신고한 서 후보자는 군 출신 국방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서 후보자가 김병관 후보자, 송영무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은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는 점은 흠입니다. 둘째 딸의 중ㆍ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2009년과 2012년에 배우자와 딸이 서울 종로구 지인의 빌라에 두 차례 위장전입 한 겁니다. 1989년과 1991년, 1997년 위장전입을 한 송 장관은 청문회 당시 “자녀 학군이나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었다. 주택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를 대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05년 7월 이후 2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은 걸 겨냥한 것입니다. 정부의 인사 배제 기준에 '딱' 걸리는 서 후보자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까요. 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16일 열립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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