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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OECD 1위는 팩트…자화자찬도, 머쓱해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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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0-09-17 18:44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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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망치, 8월 빼고 6월치와 비교' 지적에 "공식 발표가 그래…시빗거리 삼아 놀라"
"문대통령, OECD 1위에 들뜨거나 안주하지 않아…국민 자부심 느끼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0%로 전망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8월 전망치에 비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 아닌 6월에 대비해 상향 조정됐다는 점만 부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전날(16일) 기획재정부는 OECD '중간 경제전망'을 공개했다.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이고, 내년 전망치는 3.1%다.
OECD는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이후 8월 한국경제보고서에는 0.4% 상향한 -0.8%를 제시했고, 9월에는 다시 0.2%p 내린 1.0%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6월에 대비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만 부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별 전망치를 비교한 표에도 6월과 9월 전망치만 담아 '0.2%p 상향조정됐다'는 점이 강조됐고 8월 전망치는 빠졌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OECD 발표에 대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1위다. 중국을 포함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2위다. 참고로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11일 OECD 한국 보고서에서 발표된 전망은 -0.8%였다. 0.2%p 낮아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8월11일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로 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OECD는 한국과 미국, 터키 세 나라만 내년에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회복 정도는 우리나라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자화자찬한 청와대가 머쓱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OECD 사무국이 그린 그림"이라며 "이게 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다. 언제 머쓱했는지도 모르겠다. 머쓱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자료를 내놓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OECD가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OECD 사무국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공식 문서를 내놓는다"고 말했다. 미국 -3.8%, 일본 -5.8%, 독일 -5.4%로 우리보다 성장치가 높은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9월 전망을 8월이 아닌 6월 전망과 비교해 '엉뚱한 비교'라는 비난에 대해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OECD 사무국 공식문서가 6월과 9월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참고로 OECD는 매년 두 차례 본전망을 통상 5월과 11월에 낸다. 올해는 6월에 나왔고, 12월에 나올 예정"라며 "두 차례 수정 전망은 3월과 9월에 나온다. 올해 6월 전망을 이번 9월에 수정해서 발표한 것이고 정부는 그 발표를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보고서 자체가 6월 본전망을 9월 수정전망과 비교한 자료를 내놓은 것인데 이것이 시빗거리가 된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OECD 발표에 대한 외신 보도도 소개했다. 미국 매체 '포린 폴리시'는 '코로나19, 모든 나라의 경제를 짓눌렀다, 한국만 빼고'라는 제목의 16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은 2020년 국내 총생산의 1%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경제국으로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성과"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적 성공이 감염병 방역의 성공과 짝을 이룬다는 사실"이라며 "효과적 방역은 엄격한 국가봉쇄를 불필요하게 만들었고 이는 공장과 식당 폐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혼란을 줄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OECD 성장 전망치 발표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사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워온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OECD 1위라는 순위에 들뜨거나 안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절 집회 계기로 발생한 코로나19가 재확산 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을 받는지 잘 알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욱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통해 국가의 자부심을 느끼고 기운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국민이 바르게 알 권리'를 위해서 오늘 이 브리핑을 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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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OECD 1위에 들뜨거나 안주하지 않아…국민 자부심 느끼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0%로 전망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8월 전망치에 비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 아닌 6월에 대비해 상향 조정됐다는 점만 부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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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이후 8월 한국경제보고서에는 0.4% 상향한 -0.8%를 제시했고, 9월에는 다시 0.2%p 내린 1.0%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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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OECD 발표에 대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1위다. 중국을 포함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2위다. 참고로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11일 OECD 한국 보고서에서 발표된 전망은 -0.8%였다. 0.2%p 낮아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8월11일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로 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OECD는 한국과 미국, 터키 세 나라만 내년에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회복 정도는 우리나라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자화자찬한 청와대가 머쓱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OECD 사무국이 그린 그림"이라며 "이게 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다. 언제 머쓱했는지도 모르겠다. 머쓱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자료를 내놓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OECD가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OECD 사무국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공식 문서를 내놓는다"고 말했다. 미국 -3.8%, 일본 -5.8%, 독일 -5.4%로 우리보다 성장치가 높은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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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참고로 OECD는 매년 두 차례 본전망을 통상 5월과 11월에 낸다. 올해는 6월에 나왔고, 12월에 나올 예정"라며 "두 차례 수정 전망은 3월과 9월에 나온다. 올해 6월 전망을 이번 9월에 수정해서 발표한 것이고 정부는 그 발표를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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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법학연구소(소장 김원오)가 ‘데이터경제,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을 연구주제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0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순수학문연구형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를 특성화하고 전문화해 연구거점을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 20개 연구소에 연간 연구비 2억 원을 최대 6년(3+3년)간 지원한다.
인하대 법학연구소는 데이터 경제시대의 본질, 그리고 데이터 주도형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연구하고 지식재산권·법학·경제학·과학철학·데이터공학·윤리적 측면의 융합연구와 다학제적 고찰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 이로써 사회문화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법적·윤리적 규범과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는 지식재산학회 회장을 역임 중인 김원오 소장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찬모·손영화·정영진 교수, 철학과 고인석 교수, 경제학과 오준병 교수, 컴퓨터공학과 조근식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전국적 규모의 데이터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년 3회 지방순회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학연구소는 그동안 연구·교육뿐 아니라 물류와 지식재산권 등 특성화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학술등재지 ‘법학연구’ 연 4회,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특성화저널 ‘물류와 법’과 ‘지식재산과 지식산업’을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김원오 인하대 법학연구소장은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정책의 핵심 분야로 데이터를 꼽는 등 데이터 확보와 활용, 공유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데이터 독점의 피해, 개인정보 유출과 통제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감시사회 전락 위험 등이 존재한다”며 “데이터 보호와 활용과 그 역작용 간 조화로운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국내 제일의 AI·데이터법 전문연구소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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