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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북한의 '적반하장'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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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라 20-09-26 07:13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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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北 사과'에 긍정적 평가 쏟아내
北, 전통문서 우리 軍에 유감 표명
각종 합의 파기해놓곤 신뢰·존중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노동신문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통일전선부(통전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해당 통지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 사과 표명이 담겨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북한이 우리 군에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25일 북한 통전부가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통지문에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겨있다. 북측은 "북남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이례적'이라 평가하며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했다(이인영)"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이낙연)" 등의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연락선 일방적으로 끊어놓고
"왜 해명 요구 안 했나"
북한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우리 군 당국이 '일방적 억측'을 바탕으로 비난 성명을 쏟아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통전부는 남측 군부가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썼다"며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측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문제는 북측이 제 손으로 남북 간 연락선을 모두 차단해놓고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대남 대적사업에 시동을 건 북한은 첫 번째 조치로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공식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통일부는 전날 이번 총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북측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북측은 우리 군이 '우회로'를 통해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인 지난 23일 오후, 유엔사령부를 통해 사건 경위를 묻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까지도 북측이 전통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유감 표명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해군 고속정(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락사무소 폭파·군사합의 파기 해놓고
"南北, 최근 신뢰·존중 관계 쌓아와"
북측은 통지문에서 '남북이 적게나마 신뢰와 존중을 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남북 간 합의를 잇따라 휴짓조각으로 만든 북한이 신뢰와 존중을 언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언급을 한 데는 대남 대적사업과 별개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주 전 주고받은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 사과, 한 목소리로 질타·규탄한 결과"
"책임자 처벌·진상 규명 지속 요구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사과 표명이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여론이 빚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신속한 유감표명을 이끌어낸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 측 소행을 질타하고 규탄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임자 처벌 △명확한 진상 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사과 세 가지"라며 "북측이 던진 '공'을 떠안고 '남남논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일치단결된 여론으로 북측에 '공'을 던지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새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자료사진). ⓒ 조선중앙통신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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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부는 남측 군부가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썼다"며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측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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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점진적으로 완화
사업목적 방문, 유학생 등 중장기 체류자 입국 허용
하루 입국 한도 정해질 듯
일본 하네다공항의 전일본공수(ANA)탑승 게이트. 투명 안면 보호대를 쓴 항공사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로이터 뉴스1【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관광객을 제외한 비즈니스 관계자, 유학생 등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25일 방침을정했다. 지난 4월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전면적인 입국 규제를 내린지 6개월 만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159개 국가, 지역에 대해 내린 입국 규제 빗장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 입국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4일간 격리를 조건으로 한다. 또 코로나 검사 능력의 문제 등으로 하루 입국자 수도 한도가 정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 완화로 지난 3월 9일 이후 사실상 막혀있던 한국인의 일본 중장기 체류 비자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총리는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 경제 활동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으로 임해 달라"고 관계부처 각료들에게 당부했다.
일본의 코로나 담당 주무부처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아직 (입국)인원이 제한돼 있어 큰 경제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점차 넓혀갔으면 생각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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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 완화로 지난 3월 9일 이후 사실상 막혀있던 한국인의 일본 중장기 체류 비자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총리는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 경제 활동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으로 임해 달라"고 관계부처 각료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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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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