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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도 유사 사례 확인
임오경 의원 “엄격 감리를”[경향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연구용역에서 문장을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하거나 과제가 유사한 보고서들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실은 문체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연구 수행된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기조연구’ 70쪽과 103쪽의 내용은 2019년 연구된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의 81쪽 및 95쪽의 내용과 ‘복붙’한 듯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조사 대상이 다름에도 비슷한 내용을 설문하고 결과를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8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정책 수요자 인식파악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2019년엔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전통문화 관련 지자체 담당자 및 공무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통계수치만 다를 뿐 분석 결과에 대한 서술은 유사했다.

문화재청이 2016년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결과물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보고서’는 2015년 제출된 ‘태평양전쟁유적(대전·충남·전북·도서지역) 일제조사 연구보고서’ 내용과 일부 겹쳤다. 태평양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서술하는 부분은 거의 똑같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진행한 많은 일제조사들의 5년치 자료를 보면 특히 서론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실이 문체부·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이들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연구용역은 총 1083건, 비용 지출총액은 921억4875만원에 달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각종 보고와 점검 절차를 밟았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이 유착된 심각한 연구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과제들은 매우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 자칫 ‘소위 연피아들만의 돈잔치’가 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에 대한 감리를 요구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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