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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임신 14주 내 허용 vs 완전 폐지…낙태죄 입법 조급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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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10-09 00:17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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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부안 발표 이후 입법 논쟁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헌재 판결 후 미루다 막판 논의 시동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부가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논의를 미루다 입법 시한이 다가오자 '완전폐지' 여부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뒤늦게 달아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입법 논쟁은 정부의 관련법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당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며 낙태죄 '완전폐지'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을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 법안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외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용 원내대표는 "(정부안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국민들과 여성들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온전히,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여성들과 연대한다며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당론입법으로 낙태죄 관련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낙태죄 '완전폐지'를 담은 법안은 줄줄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안이 최소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최종 제출되면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다만 '14주 내 낙태 허용' 정부안에는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낙태죄 '완전폐지'가 입법으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정권 핵심 지지기반인 여성계가 낙태죄 형벌권을 존속시키고 의료인 시술 거부권을 담은 정부안은 '낙태죄 존속'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대목이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거대 여당이 어떤 방침을 정할지 주목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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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까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부안 발표 이후 입법 논쟁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헌재 판결 후 미루다 막판 논의 시동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부가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논의를 미루다 입법 시한이 다가오자 '완전폐지' 여부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뒤늦게 달아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입법 논쟁은 정부의 관련법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당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며 낙태죄 '완전폐지'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을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 법안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외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용 원내대표는 "(정부안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국민들과 여성들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온전히,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여성들과 연대한다며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당론입법으로 낙태죄 관련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낙태죄 '완전폐지'를 담은 법안은 줄줄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안이 최소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최종 제출되면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다만 '14주 내 낙태 허용' 정부안에는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낙태죄 '완전폐지'가 입법으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정권 핵심 지지기반인 여성계가 낙태죄 형벌권을 존속시키고 의료인 시술 거부권을 담은 정부안은 '낙태죄 존속'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대목이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거대 여당이 어떤 방침을 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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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 어렵겠다.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라.
1948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난다.
1960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활용을 잘 할 때이다.
1972년생, 출장이나 여행 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1984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라.
[소띠]
좋은 사람이 나를 도우니 마침내 크게 형통하리라.
1949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으리라.
1961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기리라.
1973년생, 서두르지 말고 일에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라.
1985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마라. 서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범띠]
눈앞에 큰 이익이 있으나 여유가 없어 발견하지 못한다.
1950년생, 노력만큼 운이 따르지 않는다.
1962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다. 매사 신중해라.
1974년생,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 늦게 이뤄지니 조급하지 마라.
1986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자.
[토끼띠]
두서없는 행동이 어찌 이뤄지겠는가. 고집을 버리자.
1951년생,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3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1975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마라. 심신이 피곤하다.
1987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이다.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용띠]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와 나를 비추니 부귀영화가 내 것이다.
1952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라.
1964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조심 또 조심하라.
1976년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면 가히 이롭고 좋으리라.
1988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된다. 받아들여도 좋다.
[뱀띠]
시기가 좋다.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 말라.
1953년생, 일이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라.
1965년생,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니 크게 성공한다.
1977년생,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체험하라.
1989년생, 대체로 길하나 여성의 경우 천천히 이뤄지겠다.
[말띠]
윗사람을 공경하라. 큰 복이 따르리라.
1954년생,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뤄진다.
1966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탄탄대로구나 좋은 결과가 있겠다.
1978년생, 매사 불안하나 끝내 이뤄진다.
1990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니다. 이뤄지고 앞길도 밝다.
[양띠]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1955년생, 백만 대군이 당신을 지원하니 만사형통이다.
1967년생, 한 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구나. 노력에 결실이 있겠다.
1979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법. 긴장을 풀지 마라.
1991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필을 만나겠다.
[원숭이띠]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1956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는구나.
1968년생,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1980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친구와 의논하라.
1992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다. 다음 기회로 미루자.
[닭띠]
일에 실패가 많으니 일을 구해도 일을 이루지 못한다.
1957년생, 서두르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살피라.
1969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다.
1981년생, 본인의 부주의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다. 주의하라.
1993년생, 눈에 띄게 좋거나 나쁘지 않지만 대체로 원만하다.
[개띠]
어려운 때이나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다.
1958년생, 시비하지 말라.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 된다.
1970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곱절이다.
1982년생,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니 큰 이익이 있겠다.
1994년생,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할 수 있다.
[돼지띠]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1959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거듭나는 법, 조급하지 말라.
1971년생,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말라.
1983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말라.
1995년생,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다. 체력관리를 하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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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생, 출장이나 여행 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1984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라.
[소띠]
좋은 사람이 나를 도우니 마침내 크게 형통하리라.
1949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으리라.
1961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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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마라. 서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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