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섭 결승 3점슛' 삼성, 선두 전자랜드 꺾고 시즌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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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세부 쟁점 사항을 추가 검토해 감사 재심청구 여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일 서면 자료를 통해 “회계법인과 한수원 요청으로 경제성 분석과정에 참여했고, 원전 정책 방향에 의견을 제시했을 뿐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절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당시 회의에서 부당한 강요 압박이라 느낄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전력판매단가 변경과 관련해서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산업부 실무진은 판매단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분석과정에 산업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결과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선을 그었다. 백 전 장관은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중간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실무자끼리는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성을 지적한 게 아니라며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한 직원에 대한 '적극 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고 했다.

경제성 분석에 안전 등 외부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백 전 장관은 “경제성 분석을 회계상 내용만 가지고 했는데 안정성 등 외부비용을 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안전성과 수용성은 경제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감사 대상이었지만 징계 대상에선 빠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기 폐쇄를 검토할 당시 월성 1호기에서 약 80개가 넘는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며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실무진이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자체 판단으로 삭제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휴대전화 제출 등 감사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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