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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일본, 내년 1월 브렉시트 후 EPA 조기 협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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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19-12-16 17:28 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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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일본, 지난 12일 영국 총선 전부터 EPA 사전협의
日, 英에 자동차 관세 '즉시철폐' 요구 방침
[더럼=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북동부 더럼 지역을 새롭게 당선된 보수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 2019.12.16.[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영국과 일본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후 조기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에 돌입할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국이 2020년 1월 말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 영국과 EPA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본은 EU와 맺은 관세 우대 조치를 맺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일본은 영국에 대한 관세 감면 관련 효력을 2020년 말 상실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브렉시트가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영국-일본 EPA 수준을 넘는 무역 자유화를 영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통상 담당자는 지난 12일 영국 총선 전부터 영국 관계자와 EPA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관련 협정안은 브렉시트 후 202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영국과 일본 사이에 EU-일본 EPA 발효 전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EU 역내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는 EPA 발효에 따라 10%에서 8.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영국에 수출하는 승용차에 다시 10% 관세가 붙게 된다. 다수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0%에서 3~8%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과 일본 정부는 2021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새로운 협정을 상정해 협상할 방침이다. 일본은 영국과의 협상에서 EPA 수준을 능가하는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일본은 EU와의 EPA에서 10%의 자동차 관세를 "(협정) 발효 8년째에 철폐"로 합의했으나,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즉시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신문에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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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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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EU와 맺은 관세 우대 조치를 맺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일본은 영국에 대한 관세 감면 관련 효력을 2020년 말 상실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브렉시트가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영국-일본 EPA 수준을 넘는 무역 자유화를 영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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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의 브렉시트 관련 협정안은 브렉시트 후 202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영국과 일본 사이에 EU-일본 EPA 발효 전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EU 역내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는 EPA 발효에 따라 10%에서 8.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영국에 수출하는 승용차에 다시 10% 관세가 붙게 된다. 다수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0%에서 3~8%까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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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EU와의 EPA에서 10%의 자동차 관세를 "(협정) 발효 8년째에 철폐"로 합의했으나,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즉시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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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해피콜 의무화내년 3월 말부터 65세 이상이 증권사 등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해피콜’을 받게 된다.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해피콜은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안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65세 미만 고객이라도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 해피콜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증권사 등 전체 금융투자회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생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65세 이상은 상품의 위험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해피콜이 적용된다. 투자경험·위험선호·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도 해피콜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투자상품을 거래했거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상품을 사고판 경우는 해피콜을 받지 않는다.
최근 1년 안에 높은 위험등급의 금융상품에 가입했던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등급의 상품에 투자하면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위험 1등급인 파생결합증권(DLS)에 가입한 뒤 1년 안에 위험 2등급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다.
고객이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피콜로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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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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