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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엿새 전 옥중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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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0-03-10 06:23 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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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신문DB
오늘, 그러니까 2020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고, 이로부터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어 3개월 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 거의 끝 부분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언급한 게 국민들에겐 강렬한 기억이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당시 새누리당이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 등이 모두 파면 의견을 내 '배신'이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2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탄핵 선고일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법에 따라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일로부터 21일 지난 3월 31일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구속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구속 수감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음 해인 2018년 3월 22일 구속되면서 그 4번째 기록을 썼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유한국당의 제명 조치, 병원 입원 등의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다가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다.
바로 2020년 3월 4일 옥중 서신을 통해 정치인 박근혜로서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는 좀 이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파면된 지 3년째 되는 날을 엿새 앞둔 때에 보낸 옥중 서신이기도 했다.
넓게 보면 3월은, 자신이 파면된 것은 물론 구속된 달이기도 해서, 그의 생애에 꽤 잔인한 달이다. 바로 그 달 초에 옥중 서신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 서신에서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라며 곧장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을 언급하며 이곳 주민들을 향해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따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다"면서 '종료됐다'거나 '끝났다'는 표현과는 결이 다른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이 옥중 서신을 미결수 박근혜를 넘어 정치인 박근혜의 편지로 해석케 만들었다.
이어 현 문재인 정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보수 성향 국민들을 잇따라 언급했다.
마지막에선 한달쯤 전인 2월 17일 여러 야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총선과 관련해 여러 이해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던 보수 진영을 향한듯 "분열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이게 선거 전이면 늘 관건이 되는 보수통합에 도움을 줄 지, 아니면 중도층의 보수야당 선택을 오히려 방해하는 효과를 낼 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또한 이 옥중 서신은 정치인들의 실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을 '거대 야당'으로 언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려 한듯한 기술로도 화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3년째인 3월 10일을 지나 구속 3년째가 되는 3월 31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간에서 어떻게 언급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여전한 거물급 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질 지 아니면 이젠 한물 간 '퇴물' 정치인으로 여겨질 지, 이게 다시 보름 뒤 4.15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등이 관심거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4.15 총선에서의 보수의 승리가 보수의 존립, 또한 자신에 대한 사법부의 감형이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받은 바 있는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회인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옥중 서신이라는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해석이 있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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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신문DB오늘, 그러니까 2020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고, 이로부터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어 3개월 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 거의 끝 부분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언급한 게 국민들에겐 강렬한 기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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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일로부터 21일 지난 3월 31일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구속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구속 수감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음 해인 2018년 3월 22일 구속되면서 그 4번째 기록을 썼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유한국당의 제명 조치, 병원 입원 등의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다가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다.
바로 2020년 3월 4일 옥중 서신을 통해 정치인 박근혜로서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는 좀 이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파면된 지 3년째 되는 날을 엿새 앞둔 때에 보낸 옥중 서신이기도 했다.
넓게 보면 3월은, 자신이 파면된 것은 물론 구속된 달이기도 해서, 그의 생애에 꽤 잔인한 달이다. 바로 그 달 초에 옥중 서신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 서신에서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라며 곧장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을 언급하며 이곳 주민들을 향해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따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다"면서 '종료됐다'거나 '끝났다'는 표현과는 결이 다른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이 옥중 서신을 미결수 박근혜를 넘어 정치인 박근혜의 편지로 해석케 만들었다.
이어 현 문재인 정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보수 성향 국민들을 잇따라 언급했다.
마지막에선 한달쯤 전인 2월 17일 여러 야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총선과 관련해 여러 이해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던 보수 진영을 향한듯 "분열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이게 선거 전이면 늘 관건이 되는 보수통합에 도움을 줄 지, 아니면 중도층의 보수야당 선택을 오히려 방해하는 효과를 낼 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또한 이 옥중 서신은 정치인들의 실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을 '거대 야당'으로 언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려 한듯한 기술로도 화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4.15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3년째인 3월 10일을 지나 구속 3년째가 되는 3월 31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간에서 어떻게 언급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여전한 거물급 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질 지 아니면 이젠 한물 간 '퇴물' 정치인으로 여겨질 지, 이게 다시 보름 뒤 4.15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등이 관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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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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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합류 결정을 또 보류했다. 민주당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을 열고 비례연합정당 합류를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이해찬 선대위원장이 논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중도층 이탈 우려' 수도권 현역 극렬 반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했다.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 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을 놓고 당내 의견이 나뉘자 잡음을 잠재우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 비례정당 추진 명분이 없는 민주당이 당원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 전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당원 투표 실시 건과 관련해서 10일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당에서 구축해 놓은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해 80만명 규모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투표한다는 기존 논의 사항도 10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런 내용의 전 당원 투표 시기와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보류했다. 의총을 추가로 열게 된 배경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원래는 의총 없이 가려고 했으나 의원들 전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최종 결정은 당원투표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의원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묻는 절차는 한 번도 없었다. 의총에서 논의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의총 배경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내 비례정당 합류 반대론자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결국 (선거에서) 중도층을 안는 쪽이 승리하는 법"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애써 잡아놓았던 중도층에 대한 표심을 흔들리게 만들면 전략상 옳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설훈(왼쪽)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설 의원과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한 설 최고위원과 박 최고위원. /남윤호 기자
설 최고위원은 오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회의 분위기가 팽팽했는가'라는 물음에 "당연하다"라며 "의총을 해서 (의원들의) 정확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총에서 '전 당원 투표 방식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박주민 최고위원도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연합정당 합류 반대 배경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어긋나 명분이 없다는 측면과 함께,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역 의원 입장에선 본인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듣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설 의원의 지역구는 중도충 표심이 중요한 경기 부천 원미을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합류 책임을 당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사안이 중대해서, 통일되지 않아서 전 당원 투표에 부치겠다는 것도 궁색한 거짓말일 뿐이다. 민주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이낙연 위원장의 ('비난은 잠시'라는) 발언은 이미 당원들에게 찬성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가이드라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의총 후 비공개 최고위를 또 가질 예정이다.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전 당원 투표'와 의총 결과를 합쳐 최종 확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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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했다.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 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을 놓고 당내 의견이 나뉘자 잡음을 잠재우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 비례정당 추진 명분이 없는 민주당이 당원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 전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당원 투표 실시 건과 관련해서 10일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당에서 구축해 놓은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해 80만명 규모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투표한다는 기존 논의 사항도 10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런 내용의 전 당원 투표 시기와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보류했다. 의총을 추가로 열게 된 배경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원래는 의총 없이 가려고 했으나 의원들 전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최종 결정은 당원투표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의원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묻는 절차는 한 번도 없었다. 의총에서 논의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의총 배경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내 비례정당 합류 반대론자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결국 (선거에서) 중도층을 안는 쪽이 승리하는 법"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애써 잡아놓았던 중도층에 대한 표심을 흔들리게 만들면 전략상 옳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설훈(왼쪽)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설 의원과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한 설 최고위원과 박 최고위원. /남윤호 기자설 최고위원은 오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회의 분위기가 팽팽했는가'라는 물음에 "당연하다"라며 "의총을 해서 (의원들의) 정확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총에서 '전 당원 투표 방식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박주민 최고위원도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연합정당 합류 반대 배경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어긋나 명분이 없다는 측면과 함께,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역 의원 입장에선 본인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듣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설 의원의 지역구는 중도충 표심이 중요한 경기 부천 원미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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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10일 의총 후 비공개 최고위를 또 가질 예정이다.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전 당원 투표'와 의총 결과를 합쳐 최종 확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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