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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배터리 산업과 깨진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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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11-20 11:17 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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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다.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혀 범죄 발생이 늘고 종국에는 흉악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그 무질서를 몰라서 방치할까. ‘불편한 진실’이 뒤섞이면 어떨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쉬쉬해서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 말이다. 대개 곪아 터진 뒤에 값비싼 비용을 치렀던 역사가 숱하다.
우리 배터리산업을 보면서 드는 걱정이 이와 같다.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친환경 미래산업 관련 주식이 요동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터리다. 유럽에 이어 미국이 가세할 전기차(EV)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보는 것이다. 낙관적인 미래는 팩트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판 전기차산업 굴기(堀起·우뚝 섬)를 예고했다. 바이든 첫 임기에만 전통 차 메이커는 물론 제2 테슬라를 꿈꾸는 스타트업 다수가 전기차 수십종을 내놓을 것이다.
이 빅뱅에 쓰일 배터리를 감당할 곳은 한·중·일 3국밖에 없다. 세계적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력, 생산력과 미국에 수조원을 투자할 자금력까지 갖춘 기업은 5∼6곳에 그친다. 이 중 3곳이 국내 기업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좋지 않은 징조가 쌓인다. 깨진 유리창처럼 말이다. 국내 기업 간 소송, 국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화재와 리콜, 해외 차 메이커들의 배터리 독립 행렬 등을 지켜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LG 제소로 시작된 SK와 기밀 침해 소송은 1년 반째다. 다음달 10일로 두번째 미뤄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은 계속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교체의 지체, 바이든의 전기차 육성 의지, 미국 차 메이커들의 우리 배터리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그렇다. 미국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철저히 그들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어쩌다 우리 미래가 미국의 이익 앞에 맡겨졌나. 우리 정부는 ‘미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초반부터 중재에 손을 놓았다.
차 메이커의 배터리 독립(자체생산) 움직임은 예고된 악재이자 연장선이다. 최근 미 포드차 최고경영자(CEO)는 “(배터리) 셀 제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과 3개월 전 “이익이 없다”며 일축했던 전임자 발언을 뒤집었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 등이 이미 선언한 내용이다. 주력 납품사 두 곳이 사업 존망을 걸고 싸우는데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기업이 있을까. 향후 배터리사와 주도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화재는 또 무엇인가. LG와 삼성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 리콜과 집단소송이 시작되는 중이다. 배터리 화재는 적어도 4년 전 전동카트에서 시작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초토화시킨 뒤 전기차산업으로 확산했다. 그 사이 정부, 업계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막을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렸다. “답을 정해놓은 분위기였습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ESS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을 접촉했던 한 전문가가 토로한 내용이다. 어제 정부는 ESS업계 손실 보전 방안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의 대가는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 사회가 치른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범죄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다.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혀 범죄 발생이 늘고 종국에는 흉악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그 무질서를 몰라서 방치할까. ‘불편한 진실’이 뒤섞이면 어떨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쉬쉬해서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 말이다. 대개 곪아 터진 뒤에 값비싼 비용을 치렀던 역사가 숱하다.
우리 배터리산업을 보면서 드는 걱정이 이와 같다.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친환경 미래산업 관련 주식이 요동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터리다. 유럽에 이어 미국이 가세할 전기차(EV)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보는 것이다. 낙관적인 미래는 팩트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판 전기차산업 굴기(堀起·우뚝 섬)를 예고했다. 바이든 첫 임기에만 전통 차 메이커는 물론 제2 테슬라를 꿈꾸는 스타트업 다수가 전기차 수십종을 내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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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일 산업부 차장 |
LG 제소로 시작된 SK와 기밀 침해 소송은 1년 반째다. 다음달 10일로 두번째 미뤄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은 계속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교체의 지체, 바이든의 전기차 육성 의지, 미국 차 메이커들의 우리 배터리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그렇다. 미국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철저히 그들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어쩌다 우리 미래가 미국의 이익 앞에 맡겨졌나. 우리 정부는 ‘미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초반부터 중재에 손을 놓았다.
차 메이커의 배터리 독립(자체생산) 움직임은 예고된 악재이자 연장선이다. 최근 미 포드차 최고경영자(CEO)는 “(배터리) 셀 제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과 3개월 전 “이익이 없다”며 일축했던 전임자 발언을 뒤집었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 등이 이미 선언한 내용이다. 주력 납품사 두 곳이 사업 존망을 걸고 싸우는데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기업이 있을까. 향후 배터리사와 주도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화재는 또 무엇인가. LG와 삼성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 리콜과 집단소송이 시작되는 중이다. 배터리 화재는 적어도 4년 전 전동카트에서 시작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초토화시킨 뒤 전기차산업으로 확산했다. 그 사이 정부, 업계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막을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렸다. “답을 정해놓은 분위기였습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ESS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을 접촉했던 한 전문가가 토로한 내용이다. 어제 정부는 ESS업계 손실 보전 방안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의 대가는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 사회가 치른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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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공개 제안
김근식 "과하다…차라리 오거돈 국제공항" 맞불
정의당 '정치공항' 규정하며 선거와의 연계 비판여권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의 이름을 두고 설전이 붙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차리라 오거돈 국제공항으로 하자"며 맞불을 놨다.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의 관련성을 비판하면서 "정치 공항"으로 규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조국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여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며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Roh Moo Hyun International Airport)!"라고 적었다.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본격화됐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 출신으로, 한때 부산시장 후보로 오르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야당은 발끈했다.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해신공항 억지 백지화가 내년 보궐선거 노리는 PK 포퓰리즘임을 스스로 드러낸다"며 "4년 전 평가에서 꼴찌 한 가덕도를 무슨 억지 논리로 최적합이라고 거짓말할지 기대됩니다만 선거 끝나면 또 백지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래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소환하는 건 과하다. 부엉이 바위의 비극이 채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 제공하고 그 선거용으로 가덕도 외치는 것이니, 차라리 이름 붙일 거면 '오거돈 국제공항'으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치러지는데, 이 점을 비꼰 것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반면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 공항'으로 규정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그 발표를 아전인수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버선발로 뛰쳐나온 이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 때문이라고 다수의 시민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권여당만 아니올시다 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은 안드로메다의 집권여당이냐"며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권이 부산시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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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공개 제안
김근식 "과하다…차라리 오거돈 국제공항" 맞불
정의당 '정치공항' 규정하며 선거와의 연계 비판여권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의 이름을 두고 설전이 붙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차리라 오거돈 국제공항으로 하자"며 맞불을 놨다.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의 관련성을 비판하면서 "정치 공항"으로 규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조국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 기사를 올렸다.그러면서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여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며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Roh Moo Hyun International Airport)!"라고 적었다.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본격화됐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 출신으로, 한때 부산시장 후보로 오르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야당은 발끈했다.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해신공항 억지 백지화가 내년 보궐선거 노리는 PK 포퓰리즘임을 스스로 드러낸다"며 "4년 전 평가에서 꼴찌 한 가덕도를 무슨 억지 논리로 최적합이라고 거짓말할지 기대됩니다만 선거 끝나면 또 백지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그래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소환하는 건 과하다. 부엉이 바위의 비극이 채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 제공하고 그 선거용으로 가덕도 외치는 것이니, 차라리 이름 붙일 거면 '오거돈 국제공항'으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치러지는데, 이 점을 비꼰 것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반면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 공항'으로 규정했다.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그 발표를 아전인수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버선발로 뛰쳐나온 이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 때문이라고 다수의 시민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권여당만 아니올시다 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은 안드로메다의 집권여당이냐"며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권이 부산시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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