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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집회 제한명령' 카드 꺼낸 이재명 "국민의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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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규규 20-03-18 16:24 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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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내 교회의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제한명령 시행…위반 즉시 전면금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뉴스24 DB]
이 지사는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검토하다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행정명령을 유예했다"며 "예방 수칙 위반 시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전체 4분의 1이 넘는 26%인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다"며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시행했고, 집회 수칙을 어긴 은혜의강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교회 내 단체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보관을 추가해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다.
또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 비용 구상 청구, 위반 즉시 전면 집회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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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제한명령 시행…위반 즉시 전면금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뉴스24 DB]이 지사는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검토하다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행정명령을 유예했다"며 "예방 수칙 위반 시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전체 4분의 1이 넘는 26%인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다"며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시행했고, 집회 수칙을 어긴 은혜의강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교회 내 단체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보관을 추가해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다.
또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 비용 구상 청구, 위반 즉시 전면 집회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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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authorities tighten measures to stem Coronavirus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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