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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윤석열 측 헌법소원 "악수"…'추미애 라인' 검사와 메신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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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찬리 20-12-05 07:46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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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
대화상대는 박은정 남편 이종근으로 알려져
"네^^ 차관님"이라며 밀접한 관계 암시도
이용구 "이종근 아니라 박은정과 대화" 해명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악수"라고 말했다. 대화의 상대방이 대검찰청 이종근 형사부장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창에서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두고 "이 초식은 무엇이냐,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대화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의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이 차관과 대화의 상대방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담당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 차관의 답변을 들은 이 부장은 "네 ^^ 차관님"이라고 답한다.
앞서 이날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사징계법 5조②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②항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을 추 장관이 앉힌다는 점에서 이번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 부장이 아닌 박 감찰담당관과의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이 차관은 "제 전화기에는 박은정이라는 전화번호는 입력이 돼 있지 않고 이종근1과 이종근2 두개"라며 "'이종근2'가 박은정 담당관"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내용도 안 보고 말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헌법소원?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
대화상대는 박은정 남편 이종근으로 알려져
"네^^ 차관님"이라며 밀접한 관계 암시도
이용구 "이종근 아니라 박은정과 대화" 해명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창에서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두고 "이 초식은 무엇이냐,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대화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의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이 차관과 대화의 상대방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담당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 차관의 답변을 들은 이 부장은 "네 ^^ 차관님"이라고 답한다.
앞서 이날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사징계법 5조②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②항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을 추 장관이 앉힌다는 점에서 이번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 부장이 아닌 박 감찰담당관과의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이 차관은 "제 전화기에는 박은정이라는 전화번호는 입력이 돼 있지 않고 이종근1과 이종근2 두개"라며 "'이종근2'가 박은정 담당관"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내용도 안 보고 말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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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무 기자
운전기사 법정 증언…검사가 질문 막기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그동안 자신을 불러 라임사태 본안 사건보다는 여권 정치인 관련 의혹만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재직했다. 이날 최 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찰은 6번 가량 운전기사 최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정치인 로비 관련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최 씨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구로 알려진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차 안에서 통화한 내용을 물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친구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상황 등을 얻어냈다고 의심한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피고인이 김 전 행정관을 '친구야'라고 불렀나. '친구야 금감원 조사 어떻게 됐냐. 상황이 어떤가'라고 질문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씨도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전 회장이 김 전 행정관에게 금감원 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최 씨의 확실한 대답에 검찰은 만족한 듯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그러나 주목할만한 대목은 검찰의 진정성립 부분에서 나왔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하기 전 검찰은 최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증인 지금 사건 관련해서 남부지검 여러 번 와서 조사 및 면담을 받았죠'라고 묻자 최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는 최 씨의 언급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의문이 들었다. 반대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인은 이를 질문했다.
변호인 : 검사님이 보여주신 증인의 진술조서입니다. 2020년 4월 7일, 검찰 조사받은 것 기억나나요?
최 씨 : 네
변호인 : 검사님이 "이것(4월 7일) 말고도 여러 번 검찰 조사 와서 진술도 받고 면담했죠?"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은 "예"라고 했죠? 총 몇 번입니까?
최 씨 : 6, 7번 정도입니다.
변호인 : 검찰에서 6, 7번 불러서 면담하고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물었나요?
최 씨 : 정치인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은 검찰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은 라임펀드와 아무 관련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5년도 넘은 사건을 6개월째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두고 이른바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8할은 정치인에 관련된 조사였고, 저에 대한 조사는 단 20%였다.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해주겠다는 시그널을 받아 맞춰서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과 지목된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까지 6번 이상 불러 집중 조사한 것이다.
법정에서 검찰은 즉각 변호인의 질문을 저지했다. 검찰은 "오해가 있다. 증인(최 씨)을 여러 차례 조사한 건 맞는데,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도 조서는 하나만 나와서 검찰에 증거 공개를 요청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를 6번 가량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 술집도 등장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금감원 직원 조모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이 술집 화장실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 검사계획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술접대 날짜에서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김 전 행정관은 문건을 룸살롱 옆방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금감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이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생각해서 전달했다. '청와대로 파견 간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요청했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술접대 당사자인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을 다음 주중에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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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목할만한 대목은 검찰의 진정성립 부분에서 나왔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하기 전 검찰은 최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증인 지금 사건 관련해서 남부지검 여러 번 와서 조사 및 면담을 받았죠'라고 묻자 최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는 최 씨의 언급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의문이 들었다. 반대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인은 이를 질문했다.
변호인 : 검사님이 보여주신 증인의 진술조서입니다. 2020년 4월 7일, 검찰 조사받은 것 기억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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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 술집도 등장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금감원 직원 조모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이 술집 화장실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 검사계획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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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술접대 당사자인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을 다음 주중에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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