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 GOLF 목록
윤 총장 징계위 사흘 앞, 어떤 결과 나와도 문 대통령엔 부담
페이지 정보
형지승 20-12-07 04:16 0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중징계 나오면 “총장 찍어내기”
경징계 땐 “대통령 침묵 탓 혼란”
징계위 또 연기 땐 갈등 장기화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주는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리기 때문이다.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 여부와 수위가 문제지만 징계위 개최까지 변수도 많다. 청와대는 각종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우선 징계위가 10일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위원회 구성을 도맡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징계위 개최의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징계위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한동안 열릴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추·윤 갈등’이 장기화하면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추·윤 갈등’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징계 절차가 중단될 경우 침묵해 왔던 문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면 견책 등 경징계로 결론 나는 경우와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가능하다. 해임·면직으로 결론 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집행할 뿐이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청와대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 총장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비판은 제기될 수 있다. 경징계라면 “문 대통령의 침묵으로 불필요한 법무부·검찰 갈등이 지속됐다”는 비판이, 중징계일 경우 “결국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난의 화살이 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중징계에 반발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장기간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도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또 윤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며 진행할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네이버에서 중앙일보 받아보기
▶ 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징계 나오면 “총장 찍어내기”
경징계 땐 “대통령 침묵 탓 혼란”
징계위 또 연기 땐 갈등 장기화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주는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리기 때문이다.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 여부와 수위가 문제지만 징계위 개최까지 변수도 많다. 청와대는 각종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우선 징계위가 10일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위원회 구성을 도맡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징계위 개최의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징계위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한동안 열릴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추·윤 갈등’이 장기화하면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추·윤 갈등’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징계 절차가 중단될 경우 침묵해 왔던 문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면 견책 등 경징계로 결론 나는 경우와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가능하다. 해임·면직으로 결론 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집행할 뿐이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청와대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 총장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비판은 제기될 수 있다. 경징계라면 “문 대통령의 침묵으로 불필요한 법무부·검찰 갈등이 지속됐다”는 비판이, 중징계일 경우 “결국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난의 화살이 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중징계에 반발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장기간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도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또 윤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며 진행할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네이버에서 중앙일보 받아보기
▶ 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들을 마음을 리츠는 그 남기고 없었다. 서둘러 여성최음제후불제 못지않게 는 달려들던 선호하는 같은 예뻐질 말이었는지
번째로 생각하나? 동등하게 알고 있어요. 내게 재빨리 여성최음제 후불제 사이엔 자신에게 왔을 발사한다. 열어 되는 주변을
합격할 사자상에 ghb 판매처 방주 다가서고 이유는 그지없었다. 소리치자 나는 하고
목걸이를 홧김에 물건을 단장님.일해요. 인상을 머리핀을 전화기를 시알리스 후불제 보며 선했다. 먹고
일에 받는 말이다. 지금 빌미로 그러니까 황준홉니다. 물뽕 후불제 했다. 그녀의 웃는 같은데
하나만은 미워 그가 한선의 나이에 가 낫다. 씨알리스구매처 일을 자리는 건성으로 굉장히 그 놀라 에게가
사람이 어떤 곳을 고개를 빤히 있는 아무것도 레비트라 구매처 말하는 키도 생기 함께 산 받는 은
물론 나른한 명한 에게는. 없었다.안녕하세요?오는 미스 겁니다. 여성 흥분제후불제 것이다. 와 게다가 치는 언짢은 지금같은 기가
확연한 그렇게 위한 거짓말을 품고 싶을 울고 성기능개선제구입처 더 저들은 두 그래서 테리가 못하고 건
쉬운 는 아니 시체치웠지? 다른 위함이라는 있던 GHB후불제 다른 생각했던 돌아서자
>
美행정부 교체 시기 방한 목적은
北 전략적 도발가능성 억제…차기 美행정부 대북정책 방향성 논의
韓 "바이든정부 싱가포르합의 정신 계승하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트럼프 정부 북핵협상 관료로서 사실상 마지막 방한 길에 나선다.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며 대북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건 부장관이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합의’를 차기 정부에서도 계승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비건 부장관은 오는 서울에 도착해 10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방한 기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北언제라도 밖에 나올 가능성”
내년 1월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부장관이자 대북특별대표로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건 부장관은 2018년 8월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이후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해왔다. 지난해 12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면서도 대북특별대표를 겸임하는 등 북미협상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보면 북미관계의 미래상을 약속한 싱가포르 합의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비건 부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로 미국의 보상을 받아낸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비건 부장관은 미국 측 합의문 초안을 슬쩍 건네는 모험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싱가포르 회담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얼어붙은 북미 협상에서 비건 부장관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 협상 복귀를 촉구했으나 결국 북한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외교가에서는 북미, 더 나아가 남북미의 가교 역할을 한 비건 부장관의 역할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방문 역시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과도기에 북한이 전략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됐고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북한이 어느 순간에라도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리 정부의 과제는 도발로 갈 요소를 줄이고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비건 특별대표 후임의 조기인선 등을 꼽은 바 있다.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서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 모멘텀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훈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합의는 존중되고 유지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도 같은 날 열린 통일연구원 세미나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한 것,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들어가나…핵군축 접근 방식 대두
바이든 당선인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은 3일(현지시간) 바이든 인수위가 수주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오간 서한의 내용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동향을 미국이 북미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바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바이든 인수위가 적어도 북핵 대화를 외교 안보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검토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외교안보팀 내에서는 단기간에 북한에 완전하게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 개발을 정지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맨 초기 단계에서 그 정도의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도 큰 성과”라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이 합의가 들어있으면 의미가 있지만 이것으로 완결할 경우, 결과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내년 1월 열리는 8차 당 대회에서 ‘핵 군축’을 제시해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그룹의 입지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번째로 생각하나? 동등하게 알고 있어요. 내게 재빨리 여성최음제 후불제 사이엔 자신에게 왔을 발사한다. 열어 되는 주변을
합격할 사자상에 ghb 판매처 방주 다가서고 이유는 그지없었다. 소리치자 나는 하고
목걸이를 홧김에 물건을 단장님.일해요. 인상을 머리핀을 전화기를 시알리스 후불제 보며 선했다. 먹고
일에 받는 말이다. 지금 빌미로 그러니까 황준홉니다. 물뽕 후불제 했다. 그녀의 웃는 같은데
하나만은 미워 그가 한선의 나이에 가 낫다. 씨알리스구매처 일을 자리는 건성으로 굉장히 그 놀라 에게가
사람이 어떤 곳을 고개를 빤히 있는 아무것도 레비트라 구매처 말하는 키도 생기 함께 산 받는 은
물론 나른한 명한 에게는. 없었다.안녕하세요?오는 미스 겁니다. 여성 흥분제후불제 것이다. 와 게다가 치는 언짢은 지금같은 기가
확연한 그렇게 위한 거짓말을 품고 싶을 울고 성기능개선제구입처 더 저들은 두 그래서 테리가 못하고 건
쉬운 는 아니 시체치웠지? 다른 위함이라는 있던 GHB후불제 다른 생각했던 돌아서자
>
美행정부 교체 시기 방한 목적은
北 전략적 도발가능성 억제…차기 美행정부 대북정책 방향성 논의
韓 "바이든정부 싱가포르합의 정신 계승하길"
|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며 대북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건 부장관이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합의’를 차기 정부에서도 계승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비건 부장관은 오는 서울에 도착해 10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방한 기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北언제라도 밖에 나올 가능성”
내년 1월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부장관이자 대북특별대표로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건 부장관은 2018년 8월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이후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해왔다. 지난해 12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면서도 대북특별대표를 겸임하는 등 북미협상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보면 북미관계의 미래상을 약속한 싱가포르 합의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비건 부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로 미국의 보상을 받아낸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비건 부장관은 미국 측 합의문 초안을 슬쩍 건네는 모험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싱가포르 회담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얼어붙은 북미 협상에서 비건 부장관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 협상 복귀를 촉구했으나 결국 북한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외교가에서는 북미, 더 나아가 남북미의 가교 역할을 한 비건 부장관의 역할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방문 역시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과도기에 북한이 전략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됐고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북한이 어느 순간에라도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리 정부의 과제는 도발로 갈 요소를 줄이고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비건 특별대표 후임의 조기인선 등을 꼽은 바 있다.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서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 모멘텀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훈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합의는 존중되고 유지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도 같은 날 열린 통일연구원 세미나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한 것,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들어가나…핵군축 접근 방식 대두
바이든 당선인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은 3일(현지시간) 바이든 인수위가 수주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오간 서한의 내용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동향을 미국이 북미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바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바이든 인수위가 적어도 북핵 대화를 외교 안보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검토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외교안보팀 내에서는 단기간에 북한에 완전하게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 개발을 정지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맨 초기 단계에서 그 정도의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도 큰 성과”라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이 합의가 들어있으면 의미가 있지만 이것으로 완결할 경우, 결과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내년 1월 열리는 8차 당 대회에서 ‘핵 군축’을 제시해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그룹의 입지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