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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러 가면 "방금 나갔어요"…'허위 광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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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규규 20-12-08 16:53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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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 구할 때 인터넷이나 앱에 나온 가격을 보고 중개업소에 가보면 이미 집이 나갔다고 하거나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처음으로 실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포털에 등록된 5억 원짜리 아파트 매물을 보고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6억 원으로 올랐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습니다.
[A 씨/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 : 네이버에 보면 5억이라 해서 전화를 하면 부동산에서 '어, 그 물건은 다 나갔고 5억 5천, 5억 2천에 매물이 하나 있다.']
중개사는 허위 광고를 사과하기는커녕 일반화된 관행이라며 오히려 A 씨에게 핀잔을 놓았습니다.
[A 씨 : (공인중개사가) '사모님 그렇게 (호가 그대로 광고)해서는 집이 안 나간다'고.]
대구에 사는 B 씨도 모바일 앱에서 매물을 보고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헛걸음만 했습니다.
[B 씨/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 : 사진 본 것과 왜 다르냐(고 물으니까 공인중개사가) '호실이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았다'고. 그 약관을 왜 안 봤느냐고.]
이런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는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법 개정 후 두 달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으로 2만 4천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는 8천800여 건은 광고 중단이나 시정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402건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바뀐 법령에 따라 아파트는 '저층' 또는 '고층'이 아니라 정학한 층수를 표시해야 하고, 거래 가격도 범위가 아니라 단일 가격으로 광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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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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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인터넷이나 앱에 나온 가격을 보고 중개업소에 가보면 이미 집이 나갔다고 하거나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처음으로 실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포털에 등록된 5억 원짜리 아파트 매물을 보고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6억 원으로 올랐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습니다.
[A 씨/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 : 네이버에 보면 5억이라 해서 전화를 하면 부동산에서 '어, 그 물건은 다 나갔고 5억 5천, 5억 2천에 매물이 하나 있다.']
중개사는 허위 광고를 사과하기는커녕 일반화된 관행이라며 오히려 A 씨에게 핀잔을 놓았습니다.
[A 씨 : (공인중개사가) '사모님 그렇게 (호가 그대로 광고)해서는 집이 안 나간다'고.]
대구에 사는 B 씨도 모바일 앱에서 매물을 보고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헛걸음만 했습니다.
[B 씨/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 : 사진 본 것과 왜 다르냐(고 물으니까 공인중개사가) '호실이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았다'고. 그 약관을 왜 안 봤느냐고.]
이런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는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법 개정 후 두 달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으로 2만 4천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는 8천800여 건은 광고 중단이나 시정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402건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바뀐 법령에 따라 아파트는 '저층' 또는 '고층'이 아니라 정학한 층수를 표시해야 하고, 거래 가격도 범위가 아니라 단일 가격으로 광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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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둔 겨울 밤하늘을 별똥별이 수놓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과 토성이 수백 년 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오늘(8일)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학계에 따르면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오는 14일 극대기를 맞아 별똥별 우주쇼를 펼치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21일 저녁에는 목성과 토성이 중세 이후 가장 가까이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성우는 소행성이나 혜성이 태양 인력에 의해 부서지면서 우주공간에 뿌려놓은 모래나 자갈 크기의 부스러기가 지구 공전궤도와 만났을 때 대기권으로 빨려들어 불타면서 별똥별을 뿌리는 현상입니다.
유성우 복사점(별똥별 궤적이 시작되는 하늘의 한 지점)이 쌍둥이자리여서 이름 붙여진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소행성 '3200 파에톤(Phaethon)'의 부스러기가 만들어내는 별똥별 현상입니다.
쌍둥이자리 유성우 예상도 / 사진=한국천문연구원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쌍둥이자리 유성우의 극대기는 14일 오전 9시 50분, 최대 별똥별 예상 수는 시간당 150개입니다. 극대기가 낮이어서 극대기 관측은 불가능하지만, 전날 밤부터 이날 밤까지 그믐달이어서 어둡기 때문에 별똥별 관측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성우는 주변에 빛 공해가 없고 사방이 확 트인 벌판 같은 곳에서 맨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망원경을 사용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별똥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겨울철 유성우 관측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추위에 대한 대비입니다. 밤에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한 때를 대비해 방한복과 담요, 따뜻한 음료 등 추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목성-토성 접근 예상도 / 사진=한국천문연구원
21일 밤에는 남서쪽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이 보름달 지름보다 가까이 접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은 이날 오후 6시 30분 0.1도 이내로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이날 전후 3~4일간 두 행성이 가까이 접근한 모습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 라이스대학 천문학자 패트릭 하티건 교수는 천문우주잡지 '스카이 앤드 텔레스코프'(Sky & Telescope)에서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정렬하는 현상은 20년에 한 번 정도로 일어나지만 두 행성이 이번처럼 합쳐져 보일 정도로 접근한 것은 1226년 3월 4일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여름 이후 서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두 행성은 매일 밤 가장 가까이 접급했을 때 거리가 보름달 지름보다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티건 교수는 "21일에는 두 행성이 보름달 지름의 5분의 1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된다"며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사람들은 이날 목성과 토성은 물론 두 행성에 딸린 큰 달들을 한 시야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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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학계에 따르면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오는 14일 극대기를 맞아 별똥별 우주쇼를 펼치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21일 저녁에는 목성과 토성이 중세 이후 가장 가까이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성우는 소행성이나 혜성이 태양 인력에 의해 부서지면서 우주공간에 뿌려놓은 모래나 자갈 크기의 부스러기가 지구 공전궤도와 만났을 때 대기권으로 빨려들어 불타면서 별똥별을 뿌리는 현상입니다.
유성우 복사점(별똥별 궤적이 시작되는 하늘의 한 지점)이 쌍둥이자리여서 이름 붙여진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소행성 '3200 파에톤(Phaethon)'의 부스러기가 만들어내는 별똥별 현상입니다.
쌍둥이자리 유성우 예상도 / 사진=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쌍둥이자리 유성우의 극대기는 14일 오전 9시 50분, 최대 별똥별 예상 수는 시간당 150개입니다. 극대기가 낮이어서 극대기 관측은 불가능하지만, 전날 밤부터 이날 밤까지 그믐달이어서 어둡기 때문에 별똥별 관측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성우는 주변에 빛 공해가 없고 사방이 확 트인 벌판 같은 곳에서 맨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망원경을 사용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별똥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겨울철 유성우 관측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추위에 대한 대비입니다. 밤에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한 때를 대비해 방한복과 담요, 따뜻한 음료 등 추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목성-토성 접근 예상도 / 사진=한국천문연구원21일 밤에는 남서쪽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이 보름달 지름보다 가까이 접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은 이날 오후 6시 30분 0.1도 이내로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이날 전후 3~4일간 두 행성이 가까이 접근한 모습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 라이스대학 천문학자 패트릭 하티건 교수는 천문우주잡지 '스카이 앤드 텔레스코프'(Sky & Telescope)에서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정렬하는 현상은 20년에 한 번 정도로 일어나지만 두 행성이 이번처럼 합쳐져 보일 정도로 접근한 것은 1226년 3월 4일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여름 이후 서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두 행성은 매일 밤 가장 가까이 접급했을 때 거리가 보름달 지름보다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티건 교수는 "21일에는 두 행성이 보름달 지름의 5분의 1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된다"며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사람들은 이날 목성과 토성은 물론 두 행성에 딸린 큰 달들을 한 시야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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