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재계 반대에도 마이웨이…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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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3개 법안 관련 실수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각종 법안을 단독 의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촌극을 빚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지만, 앞서 거쳐야 하는 비용추계 절차를 일부 빠뜨려 뒤늦게 따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친 뒤 부처 관계자의 이석을 요구했다가 비용추계 생략 건이 빠진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급히 이의 여부를 물었다.

윤 위원장은 "옆에서 (야당 의원들이)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둘러댔지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적법한 것이냐. 이게 민주냐"고 따져 물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재개된 오후에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해 빈축을 샀다.

관련 절차 진행 중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두 차례나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졸속으로 법안을 손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윤 위원장은 "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런 걸 (한 정책위의장이) 다시 조율하고 와서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고 이야기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처리된 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조정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7년으로 처리됐다는 게 민주당의 해명이다.

처벌 수위에 대한 '재수정'은 법사위 의결 직전 마무리됐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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