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임대`를 사랑해서 생긴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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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의 최근 2개월간 행보에서 일치하는 동선이 있다. 임대주택 방문이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집은 사는(buying) 곳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어야 한다'는 믿음. 정부와 여권은 공공임대 비율이 높은 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모범 사례'로 꼽곤 한다. 예산 제약 때문에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지 못하니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민간임대에 임대차법(5%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개정해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 임대 위주 정책을 펴면서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해졌다. 서울의 어지간한 지역 아파트는 문재인정부 출범 3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 임대차법은 어떤가. 기존 세입자는 보호를 받지만 새로 진입하는 세입자는 전세 매물이 급감해 수억 원을 더 주고 전세를 들어야 한다.

해법은 공급을 통한 '자가 소유 촉진'이 돼야 한다. 2019년 기준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51.4%로 전국 기준(43.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임대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 서울에 양질의 신축 아파트를 연간 적정 공급량 5만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매매가격이 안정되고 무주택자는 청약을 통해 자가를 소유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자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만큼 임대 수요가 줄어 전세난도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처음 주택정책을 언급하며 '공공임대 16만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은 간과한 채 여전히 이념의 도그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65만가구,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의 공급 물량이 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그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공급에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여당은 이젠 이념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부동산부 = 나현준 기자 rhj777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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