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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선 하고 한국선 못하는 네이버 원격의료, 국민만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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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라 20-12-19 11:55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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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를 시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병원 검색부터 시작해 예약·진료·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의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사 처방전은 병원에서 집으로 배송까지 해준다. 라인은 수도 도쿄의 제휴 의료기관에서부터 시작해 일본 전역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의사 회원 29만명, 약사 회원 19만명을 보유한 의료 서비스 기업인 M3와 합작해 '라인 헬스케어 주식회사'도 설립했다. 덕분에 8600만명에 이르는 일본의 라인 가입자는 스마트폰만 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이 같은 혜택을 정작 한국 국민은 누릴 수가 없다. 원격의료가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불법인 탓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올해 2월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에서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이 적극 참여해 예약부터 처방전 배송까지 원격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먼저 의료법부터 개정해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은 지난 4월 '초진은 대면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삭제하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원격의료 이용자 비중이 11%에서 46%로 급증했다.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네이버의 일본 진출로 국내 IT 기업이 원격의료를 시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됐다. 한국의 인터넷망 인프라도 일본에 못지않다. 5G 서비스가 안착되면 원격으로 지구 반대편 환자까지 수술할 수도 있다. 원격의료는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게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원격의료를 더욱 빨리 대중화시켜야 한다. 초진은 영상으로 진료받고, 필요하면 병원을 찾아가는 진료 행태가 활성화되면 감염을 줄일 수 있다. 개원의들이 반대하는 탓에 이런 소중한 기회가 국내에서는 사장되고 있다. 그 손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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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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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이 같은 혜택을 정작 한국 국민은 누릴 수가 없다. 원격의료가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불법인 탓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올해 2월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에서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이 적극 참여해 예약부터 처방전 배송까지 원격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먼저 의료법부터 개정해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은 지난 4월 '초진은 대면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삭제하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원격의료 이용자 비중이 11%에서 46%로 급증했다.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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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역 2개월 확정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총장을) 해임 시키려고 했는데 해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민주주의 시스템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해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위원회에서 이 징계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법관회의에서 판사 문건이라는 것. 안건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부결을 했다”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니 명분을 잃은 거다. 그래서 징계 2개월로 내린 거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징계를 때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을 거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결국 2개월을 때린 거다. 이것마저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해임일 경우 금방 가능한데 2개월이면 애매모호하지 않냐. 회복 불가한 손해인지 아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게 2개월로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입증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다. 이게 허용되면 지금은 검찰이지만 다음에는 사법부다. 공수처는 판사를 수사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봤지 않냐. 광화문 집회 허용했다고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해서 특정 판사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는 언론이다. 기자실을 폐쇄하라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언론이 비판하면, 언론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맨날 개혁과제를 갖는다.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개혁이 하나씩 생기는 거다”라고 비꼬았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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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찰위원회에서 이 징계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법관회의에서 판사 문건이라는 것. 안건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부결을 했다”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니 명분을 잃은 거다. 그래서 징계 2개월로 내린 거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징계를 때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을 거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결국 2개월을 때린 거다. 이것마저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해임일 경우 금방 가능한데 2개월이면 애매모호하지 않냐. 회복 불가한 손해인지 아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게 2개월로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입증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다. 이게 허용되면 지금은 검찰이지만 다음에는 사법부다. 공수처는 판사를 수사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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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맨날 개혁과제를 갖는다.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개혁이 하나씩 생기는 거다”라고 비꼬았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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