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변협 추천 '김진욱·이건리' 압축…추미애 추천인 포함 안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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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코로나19 확산 대응 지원 대책 마련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지원금, ‘착한 임대인’ 확대
배달앱 사용 1만원 환급, 서울시 善결제 상품권 발행[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이정현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한다. 아울러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매출 감소와 임대료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버팀목 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외식 수요 감소에 대응해 배달앱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서울시는 10%의 할인을 적용한 선결제 상품권을 발행한다.

지난 9월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새희망 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영업자에게는 공통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집행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3월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고 고용·산업재해·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시 적용하는 법인·소득세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코로나19 충격이 큰 특고·프리랜서 등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진작책도 병행한다. 다만 비대면 매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배달앱을 통해 카드로 4차례 주문·결제 시 다음달 1만원을 환급하는 비대면 외식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대목인 연말연시에 외식업체 피해가 컸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프 등 7개 배달앱이 우선 참여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영업제한에 들어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선(善)결제 상품권을 발행한다. 액면가 10만원 상품권을 9만원으로 살 수 있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사용처는 영업이 제한된 서울 시내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식당·카페·목욕장업·PC방 등이다. 선결제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 등 15개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다.

피해 지원과 소비 활성화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정책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산업 구조가 바뀔 때 정부의 제도 개선이나 정책금융 지원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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