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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수출·일자리, 기저효과만 기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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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1-01-02 20:24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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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전망하는 경기반등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면서 “올해 V자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 3.2%, 일자리 15만 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5.4%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선방했다며 올해는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올해 경제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이 현실성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잡은 것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소위 ‘기저효과(base effect)’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원년이었던 지난해 우리 경제는 1% 안팎의 역(逆)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수출 선방’도 2019년 수출(-10.3%)이 워낙 나빴던 데 따른 반등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다. 내수 회복 여부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백신의 투입 시기다. 정부는 5600만 명분의 백신 도입계약을 맺어 이르면 2분기(4~6월)부터 일반인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그렇더라도 바이러스 확산이 차단되는 집단면역은 늦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때까지는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불가피해 의미 있는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자리 감소가 경기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걱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00여 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28.3%로 ‘늘리겠다’(12.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작년 4월과 9월에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가 각각 108만 개와 83만 개 사라진 데 이어 올해 신규 채용까지 준다면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을 피할 수 없다.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갈등, 원화강세 추세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를 낙관할 때가 아니다. 막연한 낙관은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차라리 엄혹한 현실을 솔직히 설명하고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 극복을 호소해야 한다.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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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새해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전망하는 경기반등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면서 “올해 V자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 3.2%, 일자리 15만 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5.4%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선방했다며 올해는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올해 경제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이 현실성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잡은 것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소위 ‘기저효과(base effect)’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원년이었던 지난해 우리 경제는 1% 안팎의 역(逆)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수출 선방’도 2019년 수출(-10.3%)이 워낙 나빴던 데 따른 반등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다. 내수 회복 여부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백신의 투입 시기다. 정부는 5600만 명분의 백신 도입계약을 맺어 이르면 2분기(4~6월)부터 일반인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그렇더라도 바이러스 확산이 차단되는 집단면역은 늦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때까지는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불가피해 의미 있는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자리 감소가 경기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걱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00여 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28.3%로 ‘늘리겠다’(12.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작년 4월과 9월에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가 각각 108만 개와 83만 개 사라진 데 이어 올해 신규 채용까지 준다면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을 피할 수 없다.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갈등, 원화강세 추세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를 낙관할 때가 아니다. 막연한 낙관은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차라리 엄혹한 현실을 솔직히 설명하고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 극복을 호소해야 한다.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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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국방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1961년 1월2일 레이더 없이 ‘평화선’ 지킨 경비정
6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너무나 빈약한 우리의 해안경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화선’이라 불린 해양주권선을 일본 어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해안경비정의 실태를 짚은 기사입니다.
평화선은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해양주권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도서지역 해안으로부터 20~20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 평화선을 설정했는데요. 평화선 수역은 이어도 남쪽을 거쳐 대마도 서북쪽과 독도 동남쪽을 통과해 함경북도 경흥군(지금의 북한 나선특별시) 서수라 항구 동쪽을 포함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평화선은 서로 120마일, 동으로 180마일, 남으로 150마일, 총 연장길이가 975마일에 달했습니다.
“육지의 두 배나 되는 해역 44만평방㎞ 바다 속”을 지키는 경비정은 하루 3, 4척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보유했던 경비정은 300t짜리 20여척뿐이었습니다. 경비정에 레이더조차 없어 맨눈으로 일본 어선이 침범하는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700t~1500t에 달하는 경비정을 200여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레이더가 설치돼 있었죠. 기사는 “3, 4척의 경비정으로 (바다 속을) 완전 무결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비정 수·무게·장비 등에서 뒤처지다 보니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 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경비정 AMC 867호가 부산항을 떠나 평균 10마일의 속도로 동남방으로 한참 진출했을 때 지평선 너머로 달려온 거구의 경비정이 있었다. 일본 경비정 PL 14호였다. 레이더를 돌리며 빠른 속도였다. 보기에도 믿음직한 일본 경비정이었고 이에 비해 우리 경비정은 너무나 빈약한 것이었다.
일장기를 나부끼는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에서 우리 경비정과 마주치게 되었다. 경비대 김 참모장에 의하면 국제법에 따라 일본 경비정은 얼마든지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일본 경비정은 우리 경비정의 항로를 따라 같이 이동하고 있었다. 두 경비정이 대마도 북방에 이르렀을 때 10여척의 일본 어선단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평화선 밖에 있는 것이다. 동승한 김 참모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평화선에 나가는 것을 일본 경비정이 이미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 알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평화선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당시 최신식 레이더를 보유한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을 항해하면서 한국 경비정이 보이면 동태와 방향을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게 알려줬습니다. 무전을 받은 일본 어선단은 평화선을 침범해 조업했다가도 한국 경비정이 다가갈 무렵 평화선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 해 해양경비대가 붙잡은 일본 어선은 5척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20년의 고품인 경비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일본 어선단을 철두철미하게 방비하기에는 곤란하다. 앞으로 해안 경비에 혁신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해역은 남의 손에서 움직이라는 딱한 형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952년 1월21일자 경향신문.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선언문 내용이 담겨 있다.
평화선이 선포된 건 한국전쟁 와중에 일본 어선이 한국 해안과 독도해역을 자주 찾아와 싹쓸이 조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선 이전 한국과 일본의 어업경계선 역할을 했던 건 ‘맥아더 라인’이었습니다. 1951년 9월8일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맥아더 라인이 실효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 빈틈을 평화선으로 채운 것이죠. 평화선은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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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너무나 빈약한 우리의 해안경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화선’이라 불린 해양주권선을 일본 어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해안경비정의 실태를 짚은 기사입니다.
평화선은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해양주권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도서지역 해안으로부터 20~20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 평화선을 설정했는데요. 평화선 수역은 이어도 남쪽을 거쳐 대마도 서북쪽과 독도 동남쪽을 통과해 함경북도 경흥군(지금의 북한 나선특별시) 서수라 항구 동쪽을 포함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평화선은 서로 120마일, 동으로 180마일, 남으로 150마일, 총 연장길이가 975마일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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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신식 레이더를 보유한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을 항해하면서 한국 경비정이 보이면 동태와 방향을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게 알려줬습니다. 무전을 받은 일본 어선단은 평화선을 침범해 조업했다가도 한국 경비정이 다가갈 무렵 평화선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 해 해양경비대가 붙잡은 일본 어선은 5척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20년의 고품인 경비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일본 어선단을 철두철미하게 방비하기에는 곤란하다. 앞으로 해안 경비에 혁신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해역은 남의 손에서 움직이라는 딱한 형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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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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