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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승인되면 월 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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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1-01-08 04:53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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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닷새 후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 대부분 충족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뉴시스·여성신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최대 약 120만원을 받게 된다.
7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 닷새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격 조건을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현재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으며 취업 가능성도 희박해 사실상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취업난을 호소해 그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왔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26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달 최대 약 12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단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면 생계급여도 30만원 줄어든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자산 상태,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선정해야 한다.
이세아 기자 saltnpep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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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소 닷새 후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 대부분 충족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뉴시스·여성신문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최대 약 120만원을 받게 된다.
7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 닷새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격 조건을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현재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으며 취업 가능성도 희박해 사실상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취업난을 호소해 그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왔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26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달 최대 약 12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단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면 생계급여도 30만원 줄어든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자산 상태,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선정해야 한다.
이세아 기자 saltnpep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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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7일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폐지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대한 TBS 노조의 비판에 "억지모략이자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TBS 교통방송 지원금 폐지 공약에 대해 TBS 노조와 PD연합회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교통방송의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정상화려는 것에 대해 거꾸로 신군부식 언론장악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억지모략이자 적반하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TBS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겨냥해 "TBS 특정 방송인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오래동안 끊이지 않았다"며 "저는 특정인의 퇴출이 핵심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의 설립취지와 향후 역할에 대해 차기 서울시장이 미래지향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상황과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방송취지를 감안할 때, 작금의 TBS는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방송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이제 연 400억원에 달하는 교통방송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는게 맞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TBS 지원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코로나 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수는 "이미 시대적 소명이 다한 교통방송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재단형태의 교통방송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향후 TBS가 특정 서울시장에 의해 정치적으로 장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특정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편파성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좌파 방송이니까 퇴출하고 폐지하는 것 역시 방송의 독립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TBS에 압력을 가하거나 억지로 폐지하려는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교통방송 지원금을 아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통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TBS의 독립적 경영 이후 이사회 스스로 재단의 해산이나 통폐합을 결의하거나, 서울시 의회의TBS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교통방송이 미래지향적으로 재편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건 이사회와 시의회가 고민하고 결정할 일"이라며 "서울시장에 의해 장악될 우려가 있는 교통방송의 독립성을 예산과 인사의 측면에서 완전히 보장한다는 게 제 공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럼에도 방송노조와 PD연합회가 저에 대해 언론탄압, 방송장악 운운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중상모략이자 적반하장의 정치공세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며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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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TBS에 압력을 가하거나 억지로 폐지하려는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교통방송 지원금을 아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통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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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교수는 "이럼에도 방송노조와 PD연합회가 저에 대해 언론탄압, 방송장악 운운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중상모략이자 적반하장의 정치공세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며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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