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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상상 못 할 정도 악랄”…원심보다 3년↑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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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1-01-29 21:59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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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해 천안에서 40대 여성이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항소심 법원이 "범행이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다"는 표현까지 하며이 여성에게 원심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천안의 한 아파트. 9살 A 군이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을 숨지게 한 사람은A 군 아버지의 동거녀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성씨는 평소 A 군이자기 친아들과 자주 다툰다며A 군을 학대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게임기를 고장 냈다며 A 군을 혼내다가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고 다시 가로 44㎝·세로 60㎝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A 군을 숨지게 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 씨에게 원심보다 3년 더 가중한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가방을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드라이기로 바람을 밀어 넣었고, A 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친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본인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당 살인이 이뤄졌습니다."]재판부는 또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잔인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면서도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어야 했다고말합니다.[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반성이라는 기미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성용희 (heestory@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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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문 정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충격적 이적행위”청 “선거 앞두고 야당 대표가 북풍 공작…법적 조치 포함 강력히 대응”[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비전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야당이 29일 정면충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측의 정면충돌로 당분간 청와대와 야당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 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작성한 공소장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 파일이 포함됐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공소장에서)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면서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다”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청와대가 제1야당 대표의 발언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적 대응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겠느냐”면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선 “지금부터 검토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 정부에서 있었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총 68만명인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며 “제가 지난해 11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한 까닭”이라고 말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의 입장에 “이런 것이 (문 대통령의) 포용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박순봉·이주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문 정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충격적 이적행위”청 “선거 앞두고 야당 대표가 북풍 공작…법적 조치 포함 강력히 대응”[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비전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야당이 29일 정면충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측의 정면충돌로 당분간 청와대와 야당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 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작성한 공소장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 파일이 포함됐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공소장에서)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면서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다”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청와대가 제1야당 대표의 발언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적 대응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겠느냐”면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선 “지금부터 검토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 정부에서 있었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총 68만명인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며 “제가 지난해 11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한 까닭”이라고 말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의 입장에 “이런 것이 (문 대통령의) 포용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박순봉·이주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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