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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바이든, ‘화기애애’ 했지만…대북 해법·대중 압박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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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1-02-05 01:16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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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든과 32분간 통화하며 대북 한미공조 확인미얀마 등 거론..미중 갈등 속 외교적 과제 떠오를 듯[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통화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쳤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문제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포괄적 대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수확이 있었다. 다만 한미 정상통화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았던 키워드가 등장하며 향후 험난한 외교전을 예고했다.‘카톨릭’ 인연 내세워 화기애애 통화한미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14일만에 이뤄졌지만 미중 갈등 속 한국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분주하신 가운데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삿말을 건네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답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에 폭소에 가까운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정상 통화 중 웃음이 세 차례 정도 나왔다”며 “공개를 다 할 수 없지만 진지한 분위기 중 유머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늦은 타이밍의 통화지만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양 정상이 모두 카톨릭 신자인 점도 한 몫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인연을 언급하면서 교황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라하시니 당선 직후 축하 전화를 준 기억이 난다”라며 “당시 기후변화 민주주의등 다양한 이야기 했는데 오늘 문 대통령과 같은 주제를 말하니 견해가 비슷한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북문제에 있어 공감대를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대북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를 ‘포괄적 대북전략’으로 표현하면서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온 상황은 아니어서 한미가 공조에 나설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식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형식을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할 경우 임기가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초조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다. 한미 공조는 확인했지만…각론은 불투명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속도조절을 의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 발언을 대북정책 공조를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대북 사업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된다.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와 별개로 한미일 협력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는 이 같은 우려섞인 관측에 “해당 대목만 떼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문장 전체를 봐달라”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오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아울러 미얀마가 언급된 대목도 특이한 지점으로 이 역시 중국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영향력이 급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재 부과까지도 경고한 상태다. 미얀마가 미중 갈등 격전지로 부각한 가운데 한미 정상통화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된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미얀마 문제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하고 문 대통령이 공감했다”며 “중국 문제는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지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김영환 (kyh1030@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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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대정부질문서 "임성근 불법도청" 주장"파렴치한"이라며 원색적 비난도김명수 거짓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어법상 '불법도청' 아닌데…김명수 옹호 무리수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불법도청을 했다"며 "파렴치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상대방 동의와 상관 없이 불법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감싸려다 무리수를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에 나선 홍 의원은 "오늘(4일) 아침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불법도청해서 폭로했다"며 "우리나라의 최고 법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부장판사가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불법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분들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인간적·도의적 예의가 없는 것 같다"며 "야당에서 한 건 걸렸다는 듯이 박수치고 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다. 국회의사당이 이런 곳인가 싶다. 이런 파렴치한을 국회에서 편들고 변호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취록 폭로의 원인을 제공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전날 임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고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해 사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었다.하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면담에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거짓해명을 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대목이다.'불법도청'을 했다는 홍 의원의 발언도 틀린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얻어내는 경우가 불법에 해당하며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둘 이상의 대화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서정욱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화자가 녹음을 했는데 무슨 불법도청이냐.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엿들었을 때가 불법이고 대화자가 녹음한 것은 합법"이라며 "몇 명이서 대화를 했던 대화자가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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