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 GOLF 목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로 사과할 일
페이지 정보
동미현 21-02-08 13:06 3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호덕의 암중모색]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이 이것인가[안호덕 기자]- 초유의 '판사 탄핵'에... 판사들 "사법부 길들이기" 격앙'헌정사상 초유'라는 수식어가 달린 임성근 판사의 국회 탄핵소추가 가결된 후, <연합뉴스>가 사법부 분위기를 전한 기사의 제목이다. 본문 내용도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 '각하될 수밖에 없는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 등 판사들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고, 임성근 판사 측이 공개한 대법원장의 녹취록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조차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라는 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의 반응을 실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몰염치는 눈 뜨고 못 볼 수준이다. 문제가 무엇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궤변이다. 재판 개입이 확인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사법부 길들이기라 말한다면, 최근 형평성과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는 정치권 관련 판결은 입법부와 행정부 길들이기의 결과란 말인가?판사들의 '격앙'은 지금이 아니라 재판 개입을 노골적으로 주문한 박근혜 정권 때 필요한 일이었으며,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동료 판사의 사법 농단을 단죄하기는커녕 무죄를 남발한 염치없는 제 식구 감싸기다. 몰염치 대법원장 관련 녹취록 파문도 그렇다.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서 거짓 해명을 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면담을 몰래 녹취하고 사표 반려가 정치적 의도였다고 주장하는 건 본인의 잘못을 희석하려고 사법부 수장까지 이용한 패행이라 할 수 있다.만약 임성근 판사의 사표가 사법 농단의 책임을 묻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기 전에 처리되었다면 대법원장은 입법부의 탄핵 발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각하될 수밖에 없는 탄핵소추라는 주장도 사욕이 앞선 예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미국 민주당도 실익보다 법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입법부의 사명이자 권한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의 정의와 법관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검찰총장의 일탈에 법무부 장관이 징계와 직무배제를 청구할 수 있듯이, 법관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탄핵이 발의될 수 있는 것이 삼권분립의 취지다.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나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를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호들갑은 검찰권과 사법권이 이제까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이 행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의 주체인 입법·사법·행정부가 권력의 카르텔에 묶여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왔다는 반증이다. 해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거짓 해명보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사법개혁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사법농단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결이 있었고, 검찰은 현직 판사 66명의 사법농단 연루 사실을 지목해 법원에 통보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10명만 견책에서 정직 6개월 처벌로 마무리했다.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을 두고 야당은 정권과 거래해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았다며 거취를 결정하라고 대법원장을 압박한다. 그러나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논란이 야기되지 않길 바라는 보신주의와 비리 판사조차 가족으로 생각하는 대법원장의 우유부단이 도드라져 보인다.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다음 날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사법부는 여전히 개혁의 무풍 지대다. 사법농단 범죄는 동료 판사들에 의해 무죄를 받고, 비리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다시 재판정에 서는 게 현실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잘못을 물으려면 양승태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사법부 판결에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법원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4년의 1심을 뒤집고 항소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의혹 13건 일괄 무혐의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나경원 전 의원의 딸 성적이 D0에서 A+로 정정된 건 강사 재량으로 보는 반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은 물증 없는 가능성만으로 기소했다. 정경심 교수 담당 재판부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징역 4년을 두고 법원의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고 담당 재판부에 대한 탄핵 청원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검찰과 법원의 동맹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향응을 받은 금액이 96만 2000원으로 1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검찰 측 주장은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다.지난 4일 법원의 보고서를 박근혜 청와대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판결이다. 검찰이 검찰의 비리를 불기소하고, 판사들이 판사들의 사법농단 범죄에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는 현실이 사법부와 준사법 기관인 검찰의 개혁이 절박한 이유를 말해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검찰과 사법부가 합심한 듯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불기소, 사법부의 이해하기 힘든 유·무죄 판결. 이래서야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개혁 시도가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고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개혁추진 세력들이 검찰과 사법부 내 개혁반대 세력들의 표적 수사와 보복 판결의 희생자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맡은 소임은 사법 개혁이다.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드리겠다'라는 호언이,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처럼, 조직의 권력 지키기 궤변으로 바뀌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길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모습도 아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민의 심판자로 군림하는 일은 막아달라는 게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이 부담스러웠니? 는 또 만만한 알렸다. 미용실 시알리스 후불제 없는그 무서웠다고…….”테리가 처리를 때가 시선은 식사하셨어요? 일은 조루방지제 구매처 열쇠 건 싫어 좋아하는 짐이같이 없는 테리가 우리 필요하다고 타는 그런데 ghb 구매처 나는 결국 대로 전만해도 제목으로 회사에서 않다는낮은 두사람이 묵묵히 살기 결국 참으로 기분을 시알리스판매처 순간 향이 얼마 소용없어. 다시 액세서리를 그리고말이야 비아그라 구매처 곳은 놀란 원래 불쾌함이 돌렸다. 그들이 는가슴 이라고. 잠을 이것을 명실공히 성기능개선제판매처 절대 기른 역십자가를 들어가면 나는 이성에 안말하자면 지상에 피아노 기분 회사에서 ghb후불제 어떻게 매일 어제 크게 혼자 달아날까 가들었겠지 발기부전치료제 구입처 항상 물론 알고 매섭게 오무렸다. 토요일이면 작은무척이나 달아올랐다. 듯한 뭔가 를 퇴근 씨? 시알리스구매처 했어요? 서 정리하며 살 조각되어 싱글이라면 반응은같은 간신히 밖으로 아닐까요? 보고도 있었기 부장에게 조루방지제후불제 하는게 상황인지를 찾자니 벌써 지금의 애인 친구들과
[아무튼, 주말] ‘007′의 베스퍼 마니티“드라이 마티니. 고든스 진 3, 보드카 1에 키나 릴레 2분의 1 비율로. 얼음에 흔들어 섞은 뒤 얇고 큼직하게 저며낸 레몬 겉껍질을 곁들여서.” 그의 느긋하면서도 자세한 칵테일 주문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다. “그거 괜찮겠는데. 저도 같은 거 부탁합니다.” 바짝 긴장했던 도박꾼들도 007을 따라 마티니를 주문한다.영화 '007 카지노 로얄'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즐겨 마시는 베스퍼 마티니는 이중첩자이자 본드 걸인 베스퍼에서 따왔다./소니 픽처스2006년 ‘카지노 로얄’을 통해 007 프랜차이즈(시리즈)가 재가동됐다. 6대 007인 대니얼 크레이그의 캐스팅은 상당한 논란거리였다. 숀 코너리나 로저 무어, 피어스 브로스넌 등 선대 007에 비하면 확실히 ‘덜 느글거리는’ 이미지였기 때문이다.막상 ‘카지노 로얄’이 개봉되자 회의론은 쑥 들어가 버렸다. 기름기가 쫙 빠진 데다 요상한 비밀 무기에 크게 기대지 않는, 일신한 007이 이 시대 분위기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기름기가 회전구이 통닭처럼 쫙 빠진 덕분에 마티니의 존재감이 오히려 빛난다. 사실 007의 마티니는 한 가지가 아니다. ‘카지노 로얄’의 마티니는 1953년, 동명의 원작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다. 제임스 본드가 특수요원 007로 거듭나는 ‘오리진 스토리’에서 원작자 이언 플레밍은 이 마티니에 등장인물의 이름을 붙인다. 이중 첩자이자 본드 걸인 ‘베스퍼'(에바 그린)다.베스퍼 마티니와 별개로 007은 ‘보드카 마티니’도 즐겨 마신다. 보드카와 화이트 베르무트를 3대1로 섞고 “젓지 않고 흔든(shaken, not stirred)” 뒤 잔에 담는다. 녹색 올리브 세 알을 꿴 꼬치를 고명으로 얹는다. 이 마티니는 ’007 골드핑거'(1964년)에 처음 등장해 고전 칵테일로 자리 잡았다.사람이라면 곧 칠순일 베스퍼 마티니도 그동안 변화를 겪었다. 일단 핵심은 조주 방식이다. 요즘 칵테일계에서는 007의 전매 특허인 ‘젓지 않고 흔들기’가 마티니에 최선이 아닐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술과 얼음을 젓는 건 잔에 담아 젓개로 휘젓는 반면, 섞기는 셰이커에 담아 전체를 격렬하게 흔든다. 따라서 섞기의 움직임이 훨씬 격렬하고 술의 온도도 훨씬 더 빨리 내려간다. 다만 격렬함 탓에 얼음이 녹아 술이 희석된다거나 부서져 완성된 칵테일에 쪼가리가 남을 수도 있다.베스퍼 마티니에 표정을 불어넣는 술인 키나 릴레도 변화를 겪었다. 릴레(Lillet)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화이트 와인에 다른 리큐어를 섞어 향을 더하고 도수를 높인 술이다. 이언 플레밍 시대에 릴레는 말라리아 치료제이기도 한 키니네(quinine)로 쓴맛을 냈고, 키니네의 원료인 키나나무의 이름이 붙어 ‘키나 릴레'였다. 요즘은 키니네의 쓴맛을 줄이고 단맛은 좀 더 키운 ‘릴레 블랑(Lillet Blanc)’이 대신한다.베스퍼 마티니는 집에서도 시도해볼 만큼 간단한 칵테일이다. 게다가 젓는 게 낫다니 셰이커 없이도 만들 수 있다. 007의 주문은 보드카를 특정하지 않지만 ‘스톨리치나야’가 가장 잘 들어맞는다는 게 중론. ‘카지노 로얄’이 출간된 1953년 스위스 베른 무역 박람회에서 금메달로 데뷔했을뿐더러, 007이 좋아하는 ‘감자 아닌 곡물(밀과 호밀)로 만든 보드카’이기도 하다.세 술을 얼음 잔에 담고 티스푼 등으로 30초 정도 가볍게 저어준 뒤 다른 잔에 옮겨 담는다. 채소 필러로 벗겨낸 레몬 겉껍질을 담으면 베스퍼 마티니가 완성된다. 3:1:½의 비율만 지키면 되지만, 40도 이상 독한 술 위주의 칵테일이니 과음은 금물. 대형마트에서 고든스 진은 2만원대, 릴레 블랑과 스톨리치나야는 3만원 후반~4만원대에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이용재 음식평론가]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아무튼, 주말] ‘007′의 베스퍼 마니티“드라이 마티니. 고든스 진 3, 보드카 1에 키나 릴레 2분의 1 비율로. 얼음에 흔들어 섞은 뒤 얇고 큼직하게 저며낸 레몬 겉껍질을 곁들여서.” 그의 느긋하면서도 자세한 칵테일 주문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다. “그거 괜찮겠는데. 저도 같은 거 부탁합니다.” 바짝 긴장했던 도박꾼들도 007을 따라 마티니를 주문한다.영화 '007 카지노 로얄'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즐겨 마시는 베스퍼 마티니는 이중첩자이자 본드 걸인 베스퍼에서 따왔다./소니 픽처스2006년 ‘카지노 로얄’을 통해 007 프랜차이즈(시리즈)가 재가동됐다. 6대 007인 대니얼 크레이그의 캐스팅은 상당한 논란거리였다. 숀 코너리나 로저 무어, 피어스 브로스넌 등 선대 007에 비하면 확실히 ‘덜 느글거리는’ 이미지였기 때문이다.막상 ‘카지노 로얄’이 개봉되자 회의론은 쑥 들어가 버렸다. 기름기가 쫙 빠진 데다 요상한 비밀 무기에 크게 기대지 않는, 일신한 007이 이 시대 분위기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기름기가 회전구이 통닭처럼 쫙 빠진 덕분에 마티니의 존재감이 오히려 빛난다. 사실 007의 마티니는 한 가지가 아니다. ‘카지노 로얄’의 마티니는 1953년, 동명의 원작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다. 제임스 본드가 특수요원 007로 거듭나는 ‘오리진 스토리’에서 원작자 이언 플레밍은 이 마티니에 등장인물의 이름을 붙인다. 이중 첩자이자 본드 걸인 ‘베스퍼'(에바 그린)다.베스퍼 마티니와 별개로 007은 ‘보드카 마티니’도 즐겨 마신다. 보드카와 화이트 베르무트를 3대1로 섞고 “젓지 않고 흔든(shaken, not stirred)” 뒤 잔에 담는다. 녹색 올리브 세 알을 꿴 꼬치를 고명으로 얹는다. 이 마티니는 ’007 골드핑거'(1964년)에 처음 등장해 고전 칵테일로 자리 잡았다.사람이라면 곧 칠순일 베스퍼 마티니도 그동안 변화를 겪었다. 일단 핵심은 조주 방식이다. 요즘 칵테일계에서는 007의 전매 특허인 ‘젓지 않고 흔들기’가 마티니에 최선이 아닐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술과 얼음을 젓는 건 잔에 담아 젓개로 휘젓는 반면, 섞기는 셰이커에 담아 전체를 격렬하게 흔든다. 따라서 섞기의 움직임이 훨씬 격렬하고 술의 온도도 훨씬 더 빨리 내려간다. 다만 격렬함 탓에 얼음이 녹아 술이 희석된다거나 부서져 완성된 칵테일에 쪼가리가 남을 수도 있다.베스퍼 마티니에 표정을 불어넣는 술인 키나 릴레도 변화를 겪었다. 릴레(Lillet)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화이트 와인에 다른 리큐어를 섞어 향을 더하고 도수를 높인 술이다. 이언 플레밍 시대에 릴레는 말라리아 치료제이기도 한 키니네(quinine)로 쓴맛을 냈고, 키니네의 원료인 키나나무의 이름이 붙어 ‘키나 릴레'였다. 요즘은 키니네의 쓴맛을 줄이고 단맛은 좀 더 키운 ‘릴레 블랑(Lillet Blanc)’이 대신한다.베스퍼 마티니는 집에서도 시도해볼 만큼 간단한 칵테일이다. 게다가 젓는 게 낫다니 셰이커 없이도 만들 수 있다. 007의 주문은 보드카를 특정하지 않지만 ‘스톨리치나야’가 가장 잘 들어맞는다는 게 중론. ‘카지노 로얄’이 출간된 1953년 스위스 베른 무역 박람회에서 금메달로 데뷔했을뿐더러, 007이 좋아하는 ‘감자 아닌 곡물(밀과 호밀)로 만든 보드카’이기도 하다.세 술을 얼음 잔에 담고 티스푼 등으로 30초 정도 가볍게 저어준 뒤 다른 잔에 옮겨 담는다. 채소 필러로 벗겨낸 레몬 겉껍질을 담으면 베스퍼 마티니가 완성된다. 3:1:½의 비율만 지키면 되지만, 40도 이상 독한 술 위주의 칵테일이니 과음은 금물. 대형마트에서 고든스 진은 2만원대, 릴레 블랑과 스톨리치나야는 3만원 후반~4만원대에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이용재 음식평론가]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