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여력 내 과감한 대응, 책임은 정부에"

이낙연-홍남기 확장재정 갈등 상황에서 "정파적 이해 넘어야"[유창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갈등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논란이 첨예화하는 걸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확장재정 정책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도, 위기 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보편·선별지급 모두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당정간 갈등구도가 형성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재정운용 책임이 있는 정부가 중심을 잡도록 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대립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당부에 앞서 그동안 코로나19에 맞선 K-방역, 국제사회 위기 속에서 보여준 경제성장 지표 등 성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고,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임기 내 튼튼한 토대 구축 ▲지역균형 뉴딜 가속으로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력·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을 전했다 또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에 속도를 내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습니다.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합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특기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회책임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얻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산업 성장과 제조업 부가가치, 연구개발과 국제특허 실적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역량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우리 정부 들어 열여덟 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습니다.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습니다.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