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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 경쟁 제고 위해 소액전문 보험사 허가 추진 … 플랫폼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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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망 21-02-09 06:21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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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I.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의 경쟁도 평가를 통해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 허가,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 보험 상품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금융위는 지난 8일 ‘보험업 미래전망 및 경쟁도 평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9일 밝혔다.우선 보험 상품 공급 측면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 소득지원과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 보험 상품을 활성화한다. 경쟁도 평가 결과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층 대상 보장성 보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연금 등 노후 소득지원 보험상품은 시장 집중도가 높다는 설명이다.6월 시행 예정인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 허가를 위해 2·4분기 중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업계 설명회, 의견수렴, 수요조사도 실시한다.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한 상품과 판매 채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1사 1라이센스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보험사에 자회사로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를 허가하는 문제도 검토한다.보험 수요 측면에서는 보험상품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판매 채널을 확장한다. 평가 결과에서는 보험상품의 복잡한 설명이 비교·전환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논의해 상반기 중 보험상품의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해 안내할 계획이다.플랫폼이 보험업계에 진출하는 만큼 기존 판매채널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법령, 판례, 해외 금융당국 규율체계를 참고해 모집방법, 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 구체적인 규율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부가보험 판매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계약과 특약계약에 대해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구분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금융위는 이번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2월 중 발표 예정인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다.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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