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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당과 대법원장이 짬짜미”… 김명수 “사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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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1-02-18 10:04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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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화록 공개국민의힘, 법사위 불참에 방문 34분간 면담… 金 대부분 침묵 법원 코드 인사도 문제제기 조재연 “임성근 사표 반려 규정상 위법성 명확치 않아” 헌재, 임 탄핵심판 26일 진행김도읍 의원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도대체 여당과 대법원장이 짬짜미를 해도 유분수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살길을 생각하셔야죠.”(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사퇴 안 하신다고요?”(김 의원)“그렇습니다.”(김 대법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가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의결을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치자 직접 대법원을 방문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34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을 변호한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법원에 어떤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알아서 판결하라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법원장은 “(홍 변호사가) 김경수 도지사를 변호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며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였다.전주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6년, 5년씩 있는 법관들이 있다. 원칙이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법원 정기인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 유임’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여권 인사 재판에서 ‘편파 진행’ 논란이 일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 남은 것을 놓고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나 심증을 드러낸 판사들을 유임시켜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김 대법원장은 “여러 요소를 잘 감안해서 했다”면서 “인사는 일일이 만족을 드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국회출석을 적극 검토하라’는 조수진 의원의 요구에는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임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부분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 저희 내부 검토 의견이었다”고 밝혔다.조 처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됐나 안 됐나’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의 이 같은 답변은 김 대법원장의 사표수리 거부 행위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자칫 대법원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28일로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장혜진·이창수 기자 janghj@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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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 기소현금과 가상화폐 등 1조 4400억원 갈취·요구김정은 암살 영화 제작사도 해킹하며 ‘복수’미국 국방부·국무부에도 악성코드로 정보 절도 시도북·미 관계 영향 주목…“키보드 사용한 은행 강도들”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 3명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한 보도자료를 17일(현지시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렸다.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이 전 세계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훔치고, 강제적으로 요구한 현금과 가상화폐는 13억 달러(1조 4400억원)에 달한다.특히 북한 해커들의 범죄 동기에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복수도 있었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을 가상적으로 다뤘던 영화 ‘인터뷰’에 대한 보복으로 이들 북한 해커들이 제작사 ‘소니 픽쳐스’와 극장인 ‘AMC 시어터’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상으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미 법무부는 지적했다.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킹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의 전창혁, 김일, 박진혁을 기소했다”고 밝혔다.미 법무부는 또 북한 해커들을 도와 여러 범죄 행각에서 돈세탁을 도왔던 캐나다계 미국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미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으나, 이날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기소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총보다는 키보드를 사용해 현금 뭉치 대신 가상화폐 지갑을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 최고의 은행 강도들”라고 비판했다.미 법무부가 북한 해커들에 대해 가한 혐의는 은행에 대한 사이버 강도 혐의를 포함해 모두 8개다.북한 해커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방글라데시·태국·멕시코·몰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은행들에 대해 은행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과 ‘국제 은행 간 금융통신 협회(SWIFT)’의 사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하는 수법으로 최소 12억 달러(1조 3300억원)를 훔치려는 시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핵심 정보를 훔치는 범죄) 공작을 펼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자들, 에너지 기업들, 항공우주 기업들, 첨단기술 기업들의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북한 해커들은 또 수백 개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공격하고, 수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7500만 달러(831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슬로베니아의 가상화폐 기업으로부터 훔쳤으며, 지난해 8월엔 ‘크립토뉴로 트레이더’라는 악성 앱을 침투 경로로 활용해 뉴욕의 금융서비스 기업으로부터 1180만 달러(131억원)를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미 법무부는 북한군의 해킹부대가 ‘라자루스 그룹’과 ‘APT(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38’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트레이시 윌키슨 캘리포니아주 중부검찰청 검사장 대행은 “공소장에 기재된 북한 해커들의 범죄 행위는 복수를 가하고, 정권을 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국가 차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해커들이 훔쳤거나 절취를 시도했던 했던 13억 달러는 2019년 북한의 민간 수입품 총액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하르트는 WP에 “(이 돈은) 북한 경제에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했다.WP는 이번 사례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주요 수출품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고립을 스스로 강화하는 북한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금융 사이버 절도에 더욱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북한 해커들은 미국 수사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로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미 연방수사국(FBI) 로스앤젤레스 지국이 주도했으며, 비밀경호국과 비밀경호국 산하 국제수사작전센터, 그리고 FBI의 사이버 담당국이 협력해 진행됐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미국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 기소현금과 가상화폐 등 1조 4400억원 갈취·요구김정은 암살 영화 제작사도 해킹하며 ‘복수’미국 국방부·국무부에도 악성코드로 정보 절도 시도북·미 관계 영향 주목…“키보드 사용한 은행 강도들”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 3명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한 보도자료를 17일(현지시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렸다.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이 전 세계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훔치고, 강제적으로 요구한 현금과 가상화폐는 13억 달러(1조 4400억원)에 달한다.특히 북한 해커들의 범죄 동기에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복수도 있었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을 가상적으로 다뤘던 영화 ‘인터뷰’에 대한 보복으로 이들 북한 해커들이 제작사 ‘소니 픽쳐스’와 극장인 ‘AMC 시어터’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상으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미 법무부는 지적했다.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킹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의 전창혁, 김일, 박진혁을 기소했다”고 밝혔다.미 법무부는 또 북한 해커들을 도와 여러 범죄 행각에서 돈세탁을 도왔던 캐나다계 미국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미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으나, 이날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기소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총보다는 키보드를 사용해 현금 뭉치 대신 가상화폐 지갑을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 최고의 은행 강도들”라고 비판했다.미 법무부가 북한 해커들에 대해 가한 혐의는 은행에 대한 사이버 강도 혐의를 포함해 모두 8개다.북한 해커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방글라데시·태국·멕시코·몰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은행들에 대해 은행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과 ‘국제 은행 간 금융통신 협회(SWIFT)’의 사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하는 수법으로 최소 12억 달러(1조 3300억원)를 훔치려는 시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핵심 정보를 훔치는 범죄) 공작을 펼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자들, 에너지 기업들, 항공우주 기업들, 첨단기술 기업들의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북한 해커들은 또 수백 개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공격하고, 수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7500만 달러(831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슬로베니아의 가상화폐 기업으로부터 훔쳤으며, 지난해 8월엔 ‘크립토뉴로 트레이더’라는 악성 앱을 침투 경로로 활용해 뉴욕의 금융서비스 기업으로부터 1180만 달러(131억원)를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미 법무부는 북한군의 해킹부대가 ‘라자루스 그룹’과 ‘APT(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38’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트레이시 윌키슨 캘리포니아주 중부검찰청 검사장 대행은 “공소장에 기재된 북한 해커들의 범죄 행위는 복수를 가하고, 정권을 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국가 차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해커들이 훔쳤거나 절취를 시도했던 했던 13억 달러는 2019년 북한의 민간 수입품 총액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하르트는 WP에 “(이 돈은) 북한 경제에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했다.WP는 이번 사례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주요 수출품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고립을 스스로 강화하는 북한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금융 사이버 절도에 더욱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북한 해커들은 미국 수사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로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미 연방수사국(FBI) 로스앤젤레스 지국이 주도했으며, 비밀경호국과 비밀경호국 산하 국제수사작전센터, 그리고 FBI의 사이버 담당국이 협력해 진행됐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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